비행소년님이 요즈음 부쩍 힘을 쓰시길래, 배움차원에서 비행소년님이 지적하신 이재명과 안철수의 정책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재미있군요. 그리고 안철수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아,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망할 때가 아니라면 하늘이 이 양반을 들어쓰겠다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군요.

일단 이재명은 얼치기로 느낍니다. 뭐, 연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재벌이든 재벌체제든은 급조된 느낌이고요. 뭐, 재벌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재벌이 날 잡수세요 하면서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재벌들한테 돈 걷어서 복지하겠다는 것이 중심인 것같군요. 뭐, 좀 간단하게 말하면 돈 팍팍 줄 테니 표 달라 정도.. 어떻게? 재벌 조져서. 정도.. 뭐, 재벌이 불법적으로 경영을 일상사로 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 재벌이 우물 안 개구리도 아니고, 지나치다면 저항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양반은 재벌한테 걷겠다는 것이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뭐, 내수를 진작해서 경제를 성장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그냥 있는 것 먹다가 떨어지면 나는 몰라식인 것이고, 곳간 비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재벌이 지는 격이지요. 뭐, 복지가 우선 먹기에 달다면 좋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약장사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튼 그 탓에 무척 재미있었어요.

이재명이 급조라면 안철수는 치밀하게 준비했군요.

안철수가 준 감탄은 첫번은 일단 한국은 성장이 front가 아니라, 관리가 front라는  것이지요. 일단 현재까지 이룬 것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전문역량에 대한 지도자적 판단의 선함과 건전함과 건강함이지요. 먼저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개인적 자질도 안되는 사람은 먼저 여기서 골로 가는 것이지요. 안철수가 먼저 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신뢰와 사례입니다. 자신도 언급했듯이 정부가 이젠 나서서 경제발전을 이끌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미 삼성의 규모가 정부의 규모보다 넘어서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팀하나 꾸려서 치고 나가겠다는 것은 더 힘든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핵심은 그래서가 아니라,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 국가의 제역량에 대한 컨틀롤러가 되었을 때, 선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판단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안철수가 공정3법에서 준 신뢰와 사례는 먼저는 이것을 강타하고 있지요. 나온 주자들 중에서 안철수만이 유일합니다. 안철수만이 국가적 제역량에 올바른 컨틀로러를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역량과 신뢰를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는 망쳐먹을 것이고, 누구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가 골로 갈 수도 있겠지요.

먼저는 현재까지 이룬 한국의 그동안의 역량에 대한 선하고 건강한 관리능력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국가의 제역량을 컨트롤하는 판단능력인데, 먼저 안철수는 이에 대한 깊은 신뢰와 통찰을 주며 역량을 과시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관리만으로 되지 않겠지요. 전진하지 못하면 결국 퇴보하므로 관리의 토대 위에서 발전의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이에 대한 안철수의 치밀함과 대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경외심을 느낄 정도로 감탄합니다. 아, 그런 구도 자체를 만들어냈다는 자체부터가 감탄입니다. 이 사람 정치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계의 경륜으로 대통령하고져 하는 사람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공정3법에 교육혁명이죠. 거의 정중앙의 과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업성장사는 전혀 맥락이 다르다고 봅니다. 미국이야 담합을 통하여 덩치를 키우고 독점을 하니, 갈라 쪼갠 것이고, 규모가 받쳐주니 그것도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기술도 받쳐주고 하니 가능했겠지요.  한국이야 담합이 아니라, 정부의 특혜속에서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이고, 대기업마다 건설사 하나씩 갖다보니, 뭐, 독점도 아니고, 지들 것 지들이 먹고 생존해 가겠다는 식이고, 그러다가 지금은 국제적 경쟁력도 확보하고 그런 셈이 되었지요. 이제와서 이것을 갈라쳐봐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대책도 쉽지 않은 것이고, 말하자면 업종전문화를 하자는 것인데, 실정에 맞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안철수의 취지는 그것보다는 이것인 것같더군요. 앞으로 대기업이 싹수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를 치는 야만은 묵과할 수 없다. 그렇죠? 신성장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적 전제이지요. 그 위에 벤처지원을 통합된 하나로 하고, 빚내서 창업이 아닌 투자의 창업으로 창업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가져가고 이를 위해서 근본자원으로서 교육혁명을 하겠다. 하~~~ 기가 막힙니다. 일찌기 누가 이런 국가대계를 내놓았었냐요? 거인입니다. 시대의 영웅입니다.

일단 이재명식 재벌개혁에는 아주 위험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죠.

 예전에 SK가 외국의 헤지펀드에게 넘어갈 위기가 있었습니다. 기업사냥꾼들은 단기 이익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이 외국에게 넘어가면 오히려 오너가 경영하는것보다 더 않좋아집니다. 그래서 장하준교수도 이런 재벌개혁을 반대하는 것이죠.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건 오너체제는 유지하되 세금을 많이 물리자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무식한 진보주의자들에게 악담에 가까운 비판을 받고 흐지부지 되었죠. 그 사람들에게는 오너경영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너경영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케이스가 전문경영인보다 더 많습니다. 빌게이츠 스티브잡스, 엘런 머스크등 수도 많은 기업들은  전문 경영인을 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너경영이 아니라 불합리한 구조에 있는거죠. 구조를 뜯어고쳐야 오너경영이던 전문경영이든 문제가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