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그 안에 수습되지 못한 9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을 먼저 생각하면 안되겠니?
그것이 그렇게 어려우냐?
고새 인양비용이 아깝다 내 세금 그런데 쓰지 말라
어쩌고 하는 인간들
딱 평생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저주아닌 저주를 한다.
불과 3년전 당신들도 안타깝게 사람들이 구조되기를 원했고 뭐하고 있느냐고 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무엇때문에 3년에 천억쓴 세금이 아깝다고 하는가?
이런 인간들 때문에 가슴이 더 아프다.
안타까운것과 공정함을 따지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세상에는 세월호 사고보다 더 안타깝고 불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스티아님께서 제대로 지적하셨네요.
감성적 인간적으로 세월호 사고의 죽음은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애도를 한 것이구요. 하지만 이후의 사태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공정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성과 합리의 공간에 감성이 지배한데다 정치적 목적까지 개입해 버리니 반발 아닌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되시나요?
1) 흐강님은 앞으로 세월호 사고와 같이 민간인이 개인 사유로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업체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2)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3)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여야 세월호처럼 국가 보상도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선박을 인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4) 정부의 책임을 따질 때 어떤 경로(과정)를 따라야 한다고 뵈나요?
5) 현행법으로는 정부(국가)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나요?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음에도 세월호처럼 특별법을 만들고 특조위를 만들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6)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특조위 만들고 세월호 인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7) 경찰, 검찰이 조사한 세월호 사고 원인이나 사법부가 판단한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사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특조위가 2년간 조사하면서 경찰, 검찰이 밝히지 못한 것을 찾아낸 것이 있나요?
9) 세월호를 인양하면 새로운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헛소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를 님은 모르는지, 알면서도 회피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설명드리고 질문을 할테니 답 좀 해 보세요.
저는 어떤 사건 사고든 국가가 형평성, 비례성,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국가가 특별히 보상하고 더 큰 보상을 하고 특별법이나 특조위를 만들면서 유사한 사고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종국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도 192명의 사망자와 1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과 구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지하철 사고 때도 특별법 만들고 특조위 구성해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대구 지하철 사고는 그렇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구 지하철은 원인이 밝혀졌지만 세월호는 원인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구요?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한 원인과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특조위가 2년간 구성되어 조사한 결과, 경찰과 검찰이 조사한 것과 다른 원인을 찾아냈나요?
세월호 인양해 보니 잠수함 충돌한 흔적이나 국정원이 고의로 침몰시킨 흔적이 나오던가요? 경찰이나 검찰이 밝힌 사고 원인 외에 다른 원인이라는 증거가 나왔습니까?
세월호 사고 원인은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한 대로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세월호 사고를 이용해 특별법, 특조위 만들고, 세월호 인양하자고 한 것이라고 비판한다면 님은 무어라 답하실 것입니까?
특조위의 한정적인 권한과 짧은 기간, 그리고 공무원 특유의 감싸기에도 불구하고 알아낸 사실은 많고, 무엇보다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들만 다 파악 되었어도 훨씬 많은 성과를 보였을 겁니다. 세월호의 화물 톤수나 vts에서 숨긴 사실들, 세월호에 실린 화물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이였다는 것들 해군은 죽어도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밝혀지니 실토했지요.
대구는 사건의 가해자 및 책임자(김대한-지하철공사-대구시)와 사건 조사-기소권자 (국토교통부-대구지검)이 엄연히 달라서 문제 소지가 크게 없습니다. 아무리 대구 시민들이 지혼자 살겠다고 키뽑고 도망간 공사와 그 관계자를 신뢰 못 해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문제 있으면 기소하겠다고 하니 믿는 여론이였습니다.
또 대구지하철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대부분 화면이 cctv에 다 찍혔고, 살아나온 생존자 증언도 많고, 이런 저런 특별히 조사하고 원인분석해야할 만한 논란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누가봐도 방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문제라면 키뽑고 도망친 기관사와 당일 관제한 사람만 보면 되는데, 통화기록이 다 관제소에 남아 있고 당사자도 생존해서 별로 논란거리도 없었습니다.
만약 대구 지하철도, 아무 이유없이 달리던 기관차가 아니, 세월호 만큼 미스테리해질려면, 관제소에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관사가 무슨 이유인지 출발했고, 하필이면 그날따라 정비창에서도 그 기차 정비가 부실했고, 또 하필 차량에 짐을 엄청 싫었고, 기관사는 관제소랑 통화를 하면서도 절대로 승객 보고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고..관제소에서는 실종자 구조가 아니라 청와대랑 전화해서 시시콜콜한 지시나 처리하고 있고....이 진상규명할 부분이 많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대구지하철의 경우 여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니 올해인가요 이제 겨우 재단이 만들어져서 뭘 한다고 하니 15년간 뭘한건지..그리고 그간의 고통을 이루말할 수 없을텐데 그보다 몇배는 더 복잡하고, 더 많은 희생자에, 더 많은 이슈가 석인 세월호가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다 어떻게 될지는 익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건 참...
그리고 공식적으로 경고하는데, 제발 함부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조위, 특별법 만들었다고 근거 없이 떠벌리지 말길 바랍니다. 설혹 그런사람이 있다 한들 유가족이 원하면 법에 어긋난거나, 헌법을 어기는것도 아니고, 특별히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어짜피 해야할 보상, 어짜피 해야할 진상규명임)그딴 소리를 하는 저의야 말로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비호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고의 침몰이니 잠수함 충돌이니 하는 것은 응당 제기할 만한 의문입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논파하고, 필요하면 고소를 하던가 하는 것은 해경과 해수부의 책임입니다. 미네르바 사건 재판은 지금도 모든 법전공자들의 필수 판결인데, 건강한 민주사회라면 완전한 거짓이 아닌 의혹제기를 법이나 여론으로 단죄하겠다는 발상은 나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필요한 실제 10상시니 하는 것도 당시에는 100% 맞는건 아니지만 결국 국정농단은 사실이였습니다.
세월호보다 의혹이 100배는 많았던 천안함, 그 천안함에 대해 별 이상한 소리를 다한 주범중에 하나인 신상철에 대한 30건이 넘는 '허위사실유포' 재판이 최근 나왔는데 그 많은 의혹제기, xx설 재판에서 다 무죄 받았습니다. 다만 유죄 받은건 김태영 국방장관 같은 애들을 지칭해서 한 '명예훼손' 인데, 이건 사실관계랑 무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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