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바스티아세월호를 인양하고 있는 모양인데 기사에서 인용하는 댓글들이 가관이다.
시민일보(?) 이런 신문사는 처음 들어보는데...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 <<세월호 인양 비용, 네티즌 “내 세금, 이럴 때 쓰라고 낸 것”>>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683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비행기가 추락하면 그에 따른 사고처리 비용을 누가부담하는지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은데... 나는 내 세금이 세월호 인양하는데 쓰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청해진 해운이 비용을 내던가 인양을 주장하는 유족들이 부담하면 된다. 유족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세월호 인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금이라도 해라. 아마도 끝까지 인양을 주장했던 유족들은 인양해준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것이라는데 백원 걸겠다^^
세월호 인양에 세금내는거 아깝지 않은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기부하기 바란다. 그 돈 모아서 인양해라. 내세금 쓰지말고. 본질적으로 교통사고를 국민세금으로 수습해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돈 가지고 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 세금이 안들어 가는데 내가 시간들여가면서 뭐하러 게시판에 글을 쓰고 있겠나?
하긴 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상관 없지만 말이다. 원칙이란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몰려가서 떼쓰면 다 되는데 말이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아! 목소리 크고 떼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나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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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이런 신문사는 처음 들어보는데...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 <<세월호 인양 비용, 네티즌 “내 세금, 이럴 때 쓰라고 낸 것”>>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683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비행기가 추락하면 그에 따른 사고처리 비용을 누가부담하는지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은데... 나는 내 세금이 세월호 인양하는데 쓰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청해진 해운이 비용을 내던가 인양을 주장하는 유족들이 부담하면 된다. 유족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세월호 인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금이라도 해라. 아마도 끝까지 인양을 주장했던 유족들은 인양해준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것이라는데 백원 걸겠다^^
세월호 인양에 세금내는거 아깝지 않은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기부하기 바란다. 그 돈 모아서 인양해라. 내세금 쓰지말고. 본질적으로 교통사고를 국민세금으로 수습해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돈 가지고 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 세금이 안들어 가는데 내가 시간들여가면서 뭐하러 게시판에 글을 쓰고 있겠나?
하긴 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상관 없지만 말이다. 원칙이란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몰려가서 떼쓰면 다 되는데 말이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아! 목소리 크고 떼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나라겠네......
2017.03.23 10:01:33
dd님이 세금구조를 전혀 모르고 있나본데 님이 얼마나 많이 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님도 누군가 낸 세금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싫으면 님 혼자 무인도 가서 사시면 됩니다.
2017.03.23 10:24:49
바스티아이봐요. 핀트를 잘 잡으세요. 제 본문에서 내가 언제 세금 못내겠다고 했습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내가 낸 세금이 세월호 인양에 쓰이는거 반대한다는데 무슨 문제있어요? 내가 교통사고 내서 차량이 강물에 쳐박히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건져줍니까? 그런데 왜 세월호는 세금으로 해주느냐는거잖아요?
이해가 안됩니까? 님은 세금이 어디에 쓰여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그럼 그만히 계시면 되겠네요. 정부가 세금을 어디가 쓰던지 상관마시고 그렇게 사세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으니까요.
세금이 국방, 치안, 도로, 교통인프라 등에 쓰인다면 안아까워요. 충분히 낼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호 인양?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세월호를 인양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돈 내서 하면 돼죠. 무슨문제가 있죠? 아 님은 인양비용 기부할 생각은 없구나? 그쵸?
세금 내는 사람이 내가 낸 세금이 세월호 인양에 쓰이는거 반대한다는데 무슨 문제있어요? 내가 교통사고 내서 차량이 강물에 쳐박히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건져줍니까? 그런데 왜 세월호는 세금으로 해주느냐는거잖아요?
이해가 안됩니까? 님은 세금이 어디에 쓰여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그럼 그만히 계시면 되겠네요. 정부가 세금을 어디가 쓰던지 상관마시고 그렇게 사세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으니까요.
세금이 국방, 치안, 도로, 교통인프라 등에 쓰인다면 안아까워요. 충분히 낼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호 인양?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세월호를 인양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돈 내서 하면 돼죠. 무슨문제가 있죠? 아 님은 인양비용 기부할 생각은 없구나? 그쵸?
2017.03.23 10:38:02
(추천:
2 / 0)
옛날에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활동 하다가 피랍됐었잖아요. 결국 모두 무사히 귀국했지만 만약 그 당시 우리 정부가 엄청난 몸값을 지불했다면 세금이 정말 아까웠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가지 말라는데 부득부득 가서 이슬람교가 판치는 곳에서 개신교 전파하겠다고 오만을 부려댔으니까요. 그치만 세월호는 생각하시다시피 자연재해도 아니고 인재지만 300명 가까운 어린 고등학생들이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손도 못쓰고 죽어간 것이나 다름없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상처를 줬는데 세금이 아깝다니 이 씨불새끼 니가 인간이냐.
2017.03.23 12:16:33
바스티아 님.
http://www.cbsnews.com/news/black-fireman-served-dog-food-gets-27m/
미국의 한 흑인 소방관이 백인소방관들의 장난을 두고 소방서에 소송을 걸어서 270만불(거의 28억)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뉴스인데 이런 류의 뉴스는 그리 드문 건 아니에요. 공립학교군이 학교부지 내의 의료사고나 인종, 성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당해 거금을 무는 경우도 있구요. 백인소방관들은 흑인소방관의 스파게티 그릇에 개사료로 장식해서 먹으라고 장난을 쳤었죠. 그게 다 우리 세금인데 저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세금이 아깝단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아까워서라기보다 그냥 아무생각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구나' 첨 알았어요. 보통 세금이 아깝다고 느끼는 경우는 오바마정부가 금융기관에 천문학적인 베일아웃을 허용할 때나 그래요. 그런 종류의 세금소비도 막상 수퍼에서 지불 다 해놓고 깜박 잊어먹고 온 우유통보다는 덜 아까워 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바스타아 님이 세월호 인양을 두고 마치 내 살이 베어나가는 것 같이 아까워하는 건 원래 인간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진영논리에 매몰되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진영논리가 인간성을 말살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관념적인 거라 사람을 정말 악하게 만들고 그러진 않아요. 수양을 쌓으세요.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나인지 개밥인지 진영논리인지 생각을 하셔야 해요.
2017.03.23 12:26:25
바스티아dazzling//
제가 원래 세금 싫어하시는 것 잘 아시잖아요? 세금은 최소로 걷는게 좋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세금을 쓰는 것이 허용된다면 예를 들어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타고가던 버스가 벼랑에서 추락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들여야 하고 유치원 버스 사고가 나는 것도 세금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확장하다보면 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도 세금을 써야하겠죠.
교통사고라는 본질이 동일한데 세월호는 세금으로 사후처리를 하고 다른 경우는 국가에서 처리해주지 않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참고로 저는 대우조선 세금으로 살리는 것, 세금으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보육비 지원해주는 것들 다 반대합니다.
수양을 쌓고 어쩌구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예요.
세월호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것과 인양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원래 세금 싫어하시는 것 잘 아시잖아요? 세금은 최소로 걷는게 좋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세금을 쓰는 것이 허용된다면 예를 들어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타고가던 버스가 벼랑에서 추락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들여야 하고 유치원 버스 사고가 나는 것도 세금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확장하다보면 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도 세금을 써야하겠죠.
교통사고라는 본질이 동일한데 세월호는 세금으로 사후처리를 하고 다른 경우는 국가에서 처리해주지 않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참고로 저는 대우조선 세금으로 살리는 것, 세금으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보육비 지원해주는 것들 다 반대합니다.
수양을 쌓고 어쩌구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예요.
세월호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것과 인양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017.03.23 11:14:23
캉디드흠. 원본글 중 일부가 삭제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제 착각인가요? 처음 읽고 다시와서 보니
세금으로 인한 혜택 받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의 문장이 삭제된것 같은데요.
2017.03.23 11:39:32
캉디드아.. ㅎ 본문이 아니라 댓글에서 세금으로 인한 혜택이 필요없다고 하셨네요.
근데 세금으로 인한 혜택이 필요 없다는 말은
마치 숨은 쉬고 있으면서 공기는 나에게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ㅎ
공공재는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님이 출퇴근하면서 마트에 가면서 잘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공공재가 아니더라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매우 많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표적이죠. 님 말씀대로라면 사적영역에 국가가 지원하면 안되는거죠.
삼성태안기름유출사고만 봐도 그렇죠. 사고는 삼성이 저질렀는데
정작 피해보상이나 복구에 국비가 투입되었죠? 물론 삼성에서 쪼금 보상하긴했죠 ㅋ
2017.03.23 12:29:02
바스티아캉디드//
아... 댓글에서 제가 세금으로 인한 혜택이 필요없다는 걸 문제삼으시는 군요...
저 댓글의 의미는 내가 세월호 같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세금으로 저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댓글을 읽으시려면 끝까지 다 읽으셔야죠.
그 아래의 댓글 다시 적어드릴테니... 잘 보세요...
이봐요. 핀트를 잘 잡으세요. 제 본문에서 내가 언제 세금 못내겠다고 했습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내가 낸 세금이 세월호 인양에 쓰이는거 반대한다는데 무슨 문제있어요? 내가 교통사고 내서 차량이 강물에 쳐박히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건져줍니까? 그런데 왜 세월호는 세금으로 해주느냐는거잖아요?
이해가 안됩니까? 님은 세금이 어디에 쓰여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그럼 그만히 계시면 되겠네요. 정부가 세금을 어디가 쓰던지 상관마시고 그렇게 사세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으니까요.
세금이 국방, 치안, 도로, 교통인프라 등에 쓰인다면 안아까워요. 충분히 낼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호 인양?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세월호를 인양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돈 내서 하면 돼죠. 무슨문제가 있죠? 아 님은 인양비용 기부할 생각은 없구나? 그쵸?
아... 댓글에서 제가 세금으로 인한 혜택이 필요없다는 걸 문제삼으시는 군요...
저 댓글의 의미는 내가 세월호 같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세금으로 저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댓글을 읽으시려면 끝까지 다 읽으셔야죠.
그 아래의 댓글 다시 적어드릴테니... 잘 보세요...
이봐요. 핀트를 잘 잡으세요. 제 본문에서 내가 언제 세금 못내겠다고 했습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내가 낸 세금이 세월호 인양에 쓰이는거 반대한다는데 무슨 문제있어요? 내가 교통사고 내서 차량이 강물에 쳐박히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건져줍니까? 그런데 왜 세월호는 세금으로 해주느냐는거잖아요?
이해가 안됩니까? 님은 세금이 어디에 쓰여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그럼 그만히 계시면 되겠네요. 정부가 세금을 어디가 쓰던지 상관마시고 그렇게 사세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으니까요.
세금이 국방, 치안, 도로, 교통인프라 등에 쓰인다면 안아까워요. 충분히 낼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호 인양?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세월호를 인양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돈 내서 하면 돼죠. 무슨문제가 있죠? 아 님은 인양비용 기부할 생각은 없구나? 그쵸?
2017.03.23 11:46:27
작은지식뭐 제대로 법적 관계도 파악 못 하고 이런 글을 쓰다니 ..참 암담 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쓰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너무 속보이네요 세금의 목적 같은거 .. 그게 진짜 목적이에요?
교통사고 ?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사고 당사자가 치우는게 맞죠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중아 분리대를 부시고 탑승자 전원 사망이라 가정하면 당연히 버스회사가 사망자 보상금 및 분리대 수리비에 폐차처리 비용까지 다 무는게 맞지요 근데 사고가 버스 책임이 아니라 다른 상대운전자랑 사고가 원인이라면 과실비율 따져서 물어주죠
그럼 여기서 한발 더 나가서 상대차 운전자가 '정부'라면 그리고 그 과실 비율이 정부가 거의 다라면 나아가서 교통 표지판이 잘못되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면
당연히 정부가 물어주고 폐차 처리까지 해줄수 있는 거고 세월호 말고 수많은 사고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재지변 (홍수) 로 강이 넘처서 집이 침수되도 제방이나 예방을 제대로 못 한 정부가 물어주게 되어있고요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도 물어주는데요
실제로 도로 선형이 잘못 되거나 교통 표지판이 틀린경우 정부가 보상해줍니다
정말 새금 아까워서 그러는건지 진태 같은 애들처럼 진영 논리인지 주장 할려면 뭐 제대로 집고 해야할꺼 같습니다
2017.03.23 12:47:46
작은지식비유라는거 알면서 그러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ㅋㅋㅋㅋㅋ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이준석이 부터 시작해서 해운사 등등 이지만
명백히 그 과정에서 정부가 잘 못 한게 많습니다 정확히는 관리 감독
배의 증축도 그렇고 낡은 배 허가 해준 것도 이건 법적하자 없다쳐도 명백한 정부의 판단 미스이고 정책 미스이니 보상해주는 게 맞고
법적으로도 소위 음모론이 아니라면 과적이나 평형수 화물결박 조치 구명정 등등 다 정부의 직 간접적 관리 감독 영역인데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게 제대로 안되서 소위 해피아 관피아 소리가 나온거고
아니 그런고 다 집어 치우고 당일 해경 근무자가 3명인데 2명은 쳐 자고 1명은 신문보고 딴 짓거리만 안 했어도 사고가 나지 않거나 그 지경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진짜 비아냥이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데 분명히 도로 선형이 잘 못 되거나 표지판이 틀린 경우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남은 차사고 났을때 본인(또는 상대) 가 운전미숙이나 법규 위반이나 음주 졸음 그런 이유니까 안해주져
한마디로 자기가 못나서 사고 내놓고 정부탓 ㅋㅋㅋ
2017.03.23 13:18:26
바스티아작은지식//
님도 잘 알고 있네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과적과 선장과 선원들의 멍청한 짓이라는 것 말이죠.
님 얘기처럼 관리책임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도대체 사고중에 정부책임 아닌것이 있습니까?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왜 미리 단속 안했냐고 정부탓하면 돼고... 차량 정비불량으로 사고나면 왜 정부가 미리 차를 고치도록 의무화해서 관리를 안했냐고 하면 돼고... 차량 개조해서 사고 나면 왜 정부가 이런거 단속 안했냐고 할테고...이건 뭐 살인 사건이 나도 왜 미리 못막았냐고 하면 되겠군요.
잘되면 내탓 문제 생기면 모두 정부탓이 되네요...
ㅋㅋㅋ 운전미숙이요? 이것도 정부탓이죠... 운전면허를 능력도 안되는 사람에게 대충 발급해줘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항상 정부탓하면 참 편하겠네요... 책임전가의 주체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말이죠...
무슨사건이 발생해도 기승전 정부탓....... 아주 좋네요.
이렇게 정부의 역할을 크게 보신다면 뭐 대통령 한사람만 잘 뽑으면 유토피아가 올수도 있겠군요...
님도 잘 알고 있네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과적과 선장과 선원들의 멍청한 짓이라는 것 말이죠.
님 얘기처럼 관리책임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도대체 사고중에 정부책임 아닌것이 있습니까?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왜 미리 단속 안했냐고 정부탓하면 돼고... 차량 정비불량으로 사고나면 왜 정부가 미리 차를 고치도록 의무화해서 관리를 안했냐고 하면 돼고... 차량 개조해서 사고 나면 왜 정부가 이런거 단속 안했냐고 할테고...이건 뭐 살인 사건이 나도 왜 미리 못막았냐고 하면 되겠군요.
잘되면 내탓 문제 생기면 모두 정부탓이 되네요...
ㅋㅋㅋ 운전미숙이요? 이것도 정부탓이죠... 운전면허를 능력도 안되는 사람에게 대충 발급해줘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항상 정부탓하면 참 편하겠네요... 책임전가의 주체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말이죠...
무슨사건이 발생해도 기승전 정부탓....... 아주 좋네요.
이렇게 정부의 역할을 크게 보신다면 뭐 대통령 한사람만 잘 뽑으면 유토피아가 올수도 있겠군요...
2017.03.23 13:33:36
작은지식본인 생각과는 달리 어디까지가 정부의 책임이냐는 과거 판례나 책임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법적으로도 다 끝난 문제로 진태 같이 법에 대해 님이나 나보다 더 잘아능 애들도 그 소리는 못 하죠
정부 입장에서 법에 정해진 면허 시험을 합격했다면 법적으로 그 이상 운전 실력을 요규할 수는 없는거고 (그렇다면 그건 또 기본권 침해)
차가 부실한 것도 정부는 차량 점검을 정부에 받도록(정확히는 위탁받은 공단) 되어있죠 5년에 한번 이런식으로 면허도 워낙 대충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갱신때 정신병력이나 시력같은거 다 검증 합니다
점검을 법대로 받았는데 그럼에도 고장나서 난거랑
법에 받게한 점검을 대충 해피아 통해서 안 받거나 제대로 안하고 건 것은 엄연히 다르고
아니 그건거 다 없다고 해도
해경은 새월호 급의 선박이면 실시간으로 레이더 통해서 다 파악하게 되어있고 세월호처럼 이상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경고 또는 출동 조치 하라고 비싼월급줘가면서 (당일 근무자 연봉만 해도 2억 가까이 됨) 세금으로 해경 고용해서 vts 유지 하는 겁니다 해경이 새월호와 통신하고 경고 했는데도 나면? 그건 정부 책임이 아니죠
세금이 아까운건 인양 비용이 아니라 쳐자면서 월급 300씩 타간 근무자들 월급이고
관리 감독권한 위탁해주고 수수료까지 세금으로 줬는데ㅜ지들끼리 해쳐먹은 세금이 아까운 거죠
2017.03.23 14:37:46
바스티아작은지식//
님이 잘 설명하고 있네요. 선박 점검 대충받은 사람과 점검 대충한 사람들이 문제네요. 이들이 해운조합, 한국선급인데... 여기가 국가기관 입니까? 해피아요? 해피아들이 장관말도 잘 안듣는다는데요? 해피아 척결못했으니 정부책임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02/2014050201085.html?Dep0=twitter
출동을 했는데 이미 배는 넘어가 있었죠. 선장이 배를 포기하고 도망갔고 배는 넘어가 있는데....넘어간 배를 세우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건가요? 이쯤되면 정부는 수퍼맨이라도 되어야겠네요...
님이 잘 설명하고 있네요. 선박 점검 대충받은 사람과 점검 대충한 사람들이 문제네요. 이들이 해운조합, 한국선급인데... 여기가 국가기관 입니까? 해피아요? 해피아들이 장관말도 잘 안듣는다는데요? 해피아 척결못했으니 정부책임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02/2014050201085.html?Dep0=twitter
출동을 했는데 이미 배는 넘어가 있었죠. 선장이 배를 포기하고 도망갔고 배는 넘어가 있는데....넘어간 배를 세우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건가요? 이쯤되면 정부는 수퍼맨이라도 되어야겠네요...
2017.03.23 11:51:03
작은지식인양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 근거는 법관 출신인 김진태가 가장 강성인데 개들도 왜 세금을 사적 영역에 투입하냐 이런 헛소리는. 안합니다 해보야 바보될께 뻔하거든요 대신 진태의 반대 주 논리는 1. 추가 피해자 발생 2. 비용대비 효용 의문 입니다
교통사고에 비유하면 당장 중앙분리대는 보수 안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새월호 인양 안한다고 해운 교통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2017.03.23 11:53:24
흐르는 강물정말 한심하군요
진보도 정신나갔지만 김진태나 바스티야님같은 이런 보수들이 설치는 세상이 더 끔찍합니다.
도데체 인간이 없어요
쓸데없는 비용이라는 것인데 그런 인간들이 부정부패로 세월호 인양비용보다 몇배 개인이나 집단이 먹는 것은 모르는 척하고 아무 말도 안하죠
그래서 역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간들에게 딱 네가 그 일을 당해봐라는 소리를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90%의 인간들은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중 강경파보다 더 날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프간 샘물교회 선교단에서 죽은 아들을 둔 새누리 지방의원이 자기는 신앙도 없으면서도
정부에 소송을 걸었죠 국가 배상하라고
아마 그 새누리 지방의원 지금 세월호 인양비 아깝다고 한탄하고 있을 것이 90%확률입니다,
2017.03.23 12:53:08
바스티아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들 참 안됐죠... 지금 검색 1위가 세월호 구름이네요... 강원도 원주에서 찍은 사진이라는데...
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것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것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2017.03.23 13:10:37
방문객세월호에 대한 관점은 제쳐두고, 저런 사진을 보고 '하늘도 감동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보였다'같은 말은 좀 오그라듭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우연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우연끼리 기막히게 겹칠 수도 있긴 한데,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 종교에서 써먹는 방식이죠. 뭐, 이게 기막히게 우연스럽긴 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초자연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되긴 하지만요.
이런 형태의 구름이 자연 현상의 일환으로서 생성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글링을 해도 구름이 저런 인공적인 느낌의 형태를 띠는 사진은 포샵질을 대놓고 한 사진이 아닌 이상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연적인 구름보단 비행기가 만든 궤적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여객기라면 저런 형태의 구름을 만드는 비행을 하지 않겠죠. 저런 비행을 할 가능성이라면 원주에 있는 제8 전투비행단이 그나마 가능성인데, 이때 전투기 비행 훈련을 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 사진은 저도 봤는데, 의미부여 외에 진지하게 어떻게 생겼을지 따져보는 글은 없어서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2017.03.23 13:05:17
길벗바스티아님의 글에 딴지 거는 분들/
충주 유람선 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님들은 세월호와 같이 꼭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향후 세월호처럼 민간이 운영하는 교통수단을 민간인이 개인적 사유(관광, 출장, 방문 등)로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세월호처럼 정부가 책임지고 세금으로 보상하고, 특별법 만들고 특조위 만들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2017.03.23 16:12:51
길벗흐강님/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 님의 말씀은 새겨 듣지요.
그런데 대구 지하철 사고, 충주 유람선 사고도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부실, 구조에 있어서도 정부나 지자체의 과실이 있었던 것은 세월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들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세월호 사고자 만큼 사연도 많고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였죠.
대구 지하철 사고와 충주 유람선 사고에도 정부의 보상이 있었지만 세월호 사망자 만큼 되었나요?
그 유족들이 이렇게 세월호 유족처럼 유난을 떨었습니까?
그 사고들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대학 진학 등에 대해 특혜를 주고 추모관 만들고 각종 혜택을 부여했습니까?
이 사고들의 유족들이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했나요?
제가 왜 위와 같은 질문을 님께 드리는지 아시죠?
원칙, 형평성과 일관성이 결여되면 또 다른 혼란과 혼선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에 인간성과 도덕성을 들먹이며 감정적으로 처리하려 하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전체 대중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성적, 합리적, 일관적 처리를 요구하는 것을 마치 비인간적 비도적적으로 비난하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 님의 말씀은 새겨 듣지요.
그런데 대구 지하철 사고, 충주 유람선 사고도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부실, 구조에 있어서도 정부나 지자체의 과실이 있었던 것은 세월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들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세월호 사고자 만큼 사연도 많고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였죠.
대구 지하철 사고와 충주 유람선 사고에도 정부의 보상이 있었지만 세월호 사망자 만큼 되었나요?
그 유족들이 이렇게 세월호 유족처럼 유난을 떨었습니까?
그 사고들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대학 진학 등에 대해 특혜를 주고 추모관 만들고 각종 혜택을 부여했습니까?
이 사고들의 유족들이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했나요?
제가 왜 위와 같은 질문을 님께 드리는지 아시죠?
원칙, 형평성과 일관성이 결여되면 또 다른 혼란과 혼선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에 인간성과 도덕성을 들먹이며 감정적으로 처리하려 하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전체 대중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성적, 합리적, 일관적 처리를 요구하는 것을 마치 비인간적 비도적적으로 비난하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017.03.23 16:22:34
흐르는 강물길벗 나이에 상관없이 님은 철이 안들었어요
일단 사회적 정치적 의미가 사고 규모에 따라 달라진 다는 것은 당부를 따지기 전에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한명이 죽은 사고 열명이 죽은 사고 천명이 죽은 사고 만명이 죽은 사고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도 의미와 대응이 달라집니다,
세월호는 400명이라는 초대형 재난이기에 충주 유람선이나 대구 지하철과 비교가 안되죠
두번째로 눈앞에서 뻔히 보이는데서 두세시간 구조할 시간을 허비하고 구조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세번째로 대통령은 7시간동안 국민앞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네번째로 유람선이나 지하철 사고는 원인규명이 분명해졌고 정부가 감추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는 정부가 초기부터 여러가지 불신을 받고 감추는 것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투명한 공개를 안했습니다,
비서실장조차 7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공개적으로 말 한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물론 저는 대통령의 7시간이 사건 진상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공직자로서 의무와 직무에 관하여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죠
이렇게 사건 규모 과정 결말이 다른데 이걸 같다고 우기니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2017.03.23 18:41:53
길벗흐강/
제가 철 드는 것을 걱정해 주기 전에 님이 먼저 사실관계 확인하는 이성부터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고 사망자는 400명이 아니라 300명에 가깝고, 대구 지하철 사고 사망자는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 정확한 사망자를 다시 올리죠.
200명과 300명은 거기서 거기인데 보상 수준이 다르고 국가가 책임질 수준도 달라야 하나요? 몇 명이 사망하는 사고에서만 특별법 만들어 사망자와 유족에게 특별 보상하고 대입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특조위 만들어 수백억 들여 조사를 다시 해야 합니까?
세월호 사고에 대해 정부가 감춘 것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경찰과 검찰이 조사한 것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나요?
* 추가(확인한 사항)
세월호 사고 사망자 : 295명, 미수습자 ; 9명, 총 304명.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사망자 : 192명, 부상자 : 148명.
세월호 사고에 대해 정부가 감춘 것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경찰과 검찰이 조사한 것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나요?
* 추가(확인한 사항)
세월호 사고 사망자 : 295명, 미수습자 ; 9명, 총 304명.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사망자 : 192명, 부상자 : 148명.
2017.03.23 13:23:32
캉디드바스티아// 1. 님이 적시한 댓글도 읽었습니다. 님 의도가 불분명한듯 보여 어떤 입장이신지 알아보고자 제기한 의문입니다.
2. 사적영역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간섭에 반대하시는 걸로 익히 알고 있는데..
국가에 의한 사적영역에 대한 지원이나 간섭은 광범위한 현상입니다. 제가 예로든
삼성태안기름유출사고의 경우 사고주체는 명백히 삼성이죠. 그런데도 국가가 나서서 피해복구하였습니다.
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만 봐도 그렇죠. 직접이든 간접이든 기업에 대한 지원이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건 어떻게 여기실건가요?
3. 교통사고? 네. 교통사고죠.
그러나 행정법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교통사고라도 국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 많습니다.
뭐 이론적인 설명은 논외로 하더라도
도로관리에 국가책임의 인정여부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예컨데, 국도를 지나가던 트럭에서 떨어진 쇠파이프로 인해 2차사고가 발생했다하더라도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주의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사인 대 사인의 교통사고라도 국가책임이 인정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4. 세월호의 경우 사고 주체는 세월호선사겠죠.
그러나 사고의 전후를 살펴보면
국가의 안전관리소홀, 구조과정에서의 대응미숙 등은 국가배상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사고주체는 아니지만 다양한 법적관계 내에서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겁니다.
2017.03.23 13:34:35
바스티아캉디드//
2. 삼성이 비용 부담해야죠. 삼성이 내지 않았습니까?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반대합니다.
3. 국가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국가가 배상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확히 가려졌나요?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기전에 얼렁뚱땅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대충 세금으로 인양하고 있죠.
4. 국가의 안전관리 소홀로 책임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국가는 거의 무제한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작은지식님께 쓴 댓글을 참조하시구요.
이렇게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면 원칙도 사라지고 정의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들에만 정부가 지원하는 결과가 발생하죠.
세월호사고보다 더 안타깝고 불쌍한 사고가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서 지원도 전혀 못받고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유서를 쓰고 분신 자살이라도 해서 이슈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소위 목소리 큰 놈이 많이 받아가는 떼법의 시대가 되는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큰 사람들의 말은 귀기울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도 정치인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보통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대변해주죠? 저는 주제넘게 그런 가만히 있는 보통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보고자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사는 보통사람들이요...
2. 삼성이 비용 부담해야죠. 삼성이 내지 않았습니까?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반대합니다.
3. 국가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국가가 배상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확히 가려졌나요?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기전에 얼렁뚱땅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대충 세금으로 인양하고 있죠.
4. 국가의 안전관리 소홀로 책임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국가는 거의 무제한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작은지식님께 쓴 댓글을 참조하시구요.
이렇게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면 원칙도 사라지고 정의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들에만 정부가 지원하는 결과가 발생하죠.
세월호사고보다 더 안타깝고 불쌍한 사고가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서 지원도 전혀 못받고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유서를 쓰고 분신 자살이라도 해서 이슈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소위 목소리 큰 놈이 많이 받아가는 떼법의 시대가 되는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큰 사람들의 말은 귀기울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도 정치인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보통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대변해주죠? 저는 주제넘게 그런 가만히 있는 보통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보고자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사는 보통사람들이요...
2017.03.23 14:00:27
캉디드1. 삼성의 비용부담보다 국가의 사후복구비용이 더 컸습니다. 삼성의 배상금은 피해액의 아주 적은 금액이었죠.
그리고 사적영역인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부터 비판하시는게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바스티아님의 잣대로라면 저게 더 시급한 사안일 겁니다.
물론, 현대국가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건 무슨 19세기적 사고방식이긴 하죠.ㅎ
2. 행정법 공부해보시면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요건과 한계가 판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하는건 무리이고
국가의 주의의무소홀로 인한 국가책임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말씀드리죠.
예컨데 자연재해인 폭우로 인한 피해의 경우 1000년이나 600년에 한 번 발생할만한 폭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년이나 50년 빈도의 폭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님 말씀대로 국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먼저 유자력자인 국가가 배상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세월호 선사가 망했으니 구상권 청구한들 돌려받을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게 공평하다고 보는게 법원 판례입니다.
2017.03.23 14:04:00
getabeam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324&pageFlag=)
2009년 4월 대법원은 삼성1호가 크레인 절단을 초래한 것이 선박충돌의 주된 원인이지만, 허베이 스피릿호의 소극적인 피항 태도 및 기름오염에 대한 대응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에도 책임을 물어 쌍방과실이 성립한다고 보고, 「해양오염방지법」위반 등으로 양측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고,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에 따른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중공업의 태안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해달라고 낸 선박책임제한절차(해상 선박사고의 피해보상책임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상법상의 절차로 최고배상제한액은 50억원)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중공업 측의 법적 배상책임금액을 56억 원(배상제한액 50억 원에 법정이자를 포함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 각국 정유사 등의 분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선박이 기름유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데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4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IOPC펀드에서는 1,824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
손해배상 소송 주민은 11만 명으로 민사소송규모 역대 최대이며, 2013년 1월 태안 기름유출 피해액 사정재판 결과 서산지원은 주민직접피해액 4,138억원, 방제비용 및 해양복원사업비용 3,293억원으로 총 피해액을 7,341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 법정 산정 피해 및 복구 금액 7300억 ...
... 유류오염보상 펀드 산정 피해배상액 1800억...
... 삼성 배상 책임 금액 50억 ...
2017.03.23 14:58:23
바스티아캉디드//
1. 손해배상 소송이 종료됐습니까? 손해본 어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는 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는 찾을수가 없네요. 소송을 통해서 피해본 금액을 보상받으면 됩니다. 진행중인 소송이라면 삼성의 배상금이 소액이라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죠.
2.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한번도 못보셨나 봅니다. 글을 쓰는 건 제 마음이죠. 내가 세월호 인양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비판글을 먼저 써야한다는 말씀이세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이상하네요.... 소위 좌파들은 재벌 지원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시던데... 재벌에 정부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처럼 들리네요...
3. 그럼 세월호에서의 국가책임은 어느정도 입니까? 본질적으로 교통사고인 사안에 대해서 수억원의 금액을 주고 인양도 세금으로 하고 나중에 추모공원도 세우고, 세월호 선체도 전시하고 다 해야 하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세금이 정부의 돈이라고 착각하죠. 세월호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은 세월호 유족을 제외한 전국민이 십시일반 모아서 준것입니다.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민들이 보상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목소리 안내는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 지갑에서 얼마씩 걷어서 목소리 큰 세월호 유족들한테 보상을 한것도 모자라서 인양비용도 전국민이 십시일반 하는거죠.
1. 손해배상 소송이 종료됐습니까? 손해본 어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는 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는 찾을수가 없네요. 소송을 통해서 피해본 금액을 보상받으면 됩니다. 진행중인 소송이라면 삼성의 배상금이 소액이라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죠.
2.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한번도 못보셨나 봅니다. 글을 쓰는 건 제 마음이죠. 내가 세월호 인양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비판글을 먼저 써야한다는 말씀이세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이상하네요.... 소위 좌파들은 재벌 지원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시던데... 재벌에 정부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처럼 들리네요...
3. 그럼 세월호에서의 국가책임은 어느정도 입니까? 본질적으로 교통사고인 사안에 대해서 수억원의 금액을 주고 인양도 세금으로 하고 나중에 추모공원도 세우고, 세월호 선체도 전시하고 다 해야 하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세금이 정부의 돈이라고 착각하죠. 세월호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은 세월호 유족을 제외한 전국민이 십시일반 모아서 준것입니다.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민들이 보상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목소리 안내는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 지갑에서 얼마씩 걷어서 목소리 큰 세월호 유족들한테 보상을 한것도 모자라서 인양비용도 전국민이 십시일반 하는거죠.
2017.03.23 13:26:01
흐르는 강물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딴 소리하는 사람들 딱 자기 자신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도 이런 자세라면 진실성을 인정하죠 나름의 신념이니까
2017.03.23 13:56:59
geta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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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대통령, 일반인 신분, 하루 검찰 행차 하는데, 도로 통제하고, 변기 바꿔주는 비용은 왜 국가에서 내주나요?
2017.03.23 14:50:02
길벗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 경호에 따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으면서 검찰이 변기를 바꾸어 주었나요? 박근혜 요구였다면 검찰이 박근혜에게 비용 청구하면 될 것이고, 검찰이 스스로 바꾸어 주었다면 검찰에 항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getabeam님은 앞으로 세월호 사고와 같이 민간인이 개인 사유로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업체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여야 세월호처럼 국가 보상도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선박을 인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부의 책임을 따질 때 어떤 경로(과정)를 따라야 한다고 뵈나요?
현행법으로는 정부(국가)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나요?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음에도 세월호처럼 특별법을 만들고 특조위를 만들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특조위 만들고 세월호 인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경찰, 검찰이 조사한 세월호 사고 원인이나 사법부가 판단한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사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조위가 2년간 조사하면서 경찰, 검찰이 밝히지 못한 것을 찾아낸 것이 있나요?
세월호를 인양하면 새로운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으면서 검찰이 변기를 바꾸어 주었나요? 박근혜 요구였다면 검찰이 박근혜에게 비용 청구하면 될 것이고, 검찰이 스스로 바꾸어 주었다면 검찰에 항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getabeam님은 앞으로 세월호 사고와 같이 민간인이 개인 사유로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업체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여야 세월호처럼 국가 보상도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선박을 인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부의 책임을 따질 때 어떤 경로(과정)를 따라야 한다고 뵈나요?
현행법으로는 정부(국가)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나요?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음에도 세월호처럼 특별법을 만들고 특조위를 만들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특조위 만들고 세월호 인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경찰, 검찰이 조사한 세월호 사고 원인이나 사법부가 판단한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사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조위가 2년간 조사하면서 경찰, 검찰이 밝히지 못한 것을 찾아낸 것이 있나요?
세월호를 인양하면 새로운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2017.03.23 15:31:15
판단력부족제 사촌동생도 바스티아 님과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사촌동생은 부산에서 살고, 일베에도 자주 가는 모양입니다. 일베에서 저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네요.
사실은 바스티아 님의 세금은 세월호 인양에 안 쓰였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금은 세월호 인양에 안 쓰였고, 다른 용도에만 썼습니다. 이제 만족하시죠? ^ ^ 제 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극히 높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안해 지고, 잠도 잘 오실 겁니다. 국민 세금이 엉뚱한 데에 쓰인 게 어디 한두 푼입니까? 멀쩡한 강바닥 준설하느라고 22조원을 쓰기도 했는데요. 고작 천억 원 정도를 가지고 너무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7.03.23 16:27:05
흐르는 강물도로가 파손되어 구멍이 났는데 타이어가 망가지거나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서 보상해 줍니다
수리비 말이죠
그리고 아직 규명이 안되었다고요?
기본적인 정부의 책임규명이 법원 판결로 되었고요
규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스티야님같은 사이비 보수주의자들이었고요
지금 인양도 진상규명의 한 방법이기에 인양하는데 반대하고 있잖아요
보상할 만큼 충분하게 입증은 되었고 의문이 풀릴만큼 납득할만큼 규명이 되려면 선체 조사가 필수적이죠
미국이나 유럽에 비행기 사고가 나면 그 수만조각난 비행기 잔해를 다 수집하고 조립해서 놓고 몇년간 원인조사 하는 것 못들어 보셨죠?
사람은 배워야 죠
아는만큼 보이는 것이죠
2017.03.23 16:56:53
피노키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본문의 일부)
바스티아님이 생각하는 정의와 다른 분들의 정의가 서로 충돌하는 듯 합니다. 아마도 "국가" "사회" "공동체" "개인"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들이 서로 많이 다를겁니다.
이 논쟁에서 각자 크게 3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바스티아 -> 수혜자 혹은 가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따라서 세월호사건은 그 본질은 민간에서 발생한 해상교통사고이므로 여타의 교통사고와 같이 그 관련 비용은 나와는 하등 상관 없는 일이며, 따라서 나의 세금이 쓰이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다른 분들 A -> 세월호 사건에는 여타의 교통사고와 달리 여객선 안전 운항 관리나 긴급 구조 의무 등 정부의 감독 책임이 존재한다. 따라서 세월호 관련 비용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타당하다. -> 이 분들의 정의관은 바스티아님과 다르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정부의 과실 정도에 대해 견해가 다를 뿐. 아마도 서로 정부의 과실 책임에 대해 논하면 될 겁니다.
다른 분들 B -> 세월호같은 재난급 교통사고의 관련 비용이나 피해 복구에 대해 우리 사회나 공동체가 당사자 부담이나 기부에만 맡겨놓고 방치하는 것은 과연 정의로운가? > 당신의 아들 딸이 똑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 존 롤스의 망각의 커튼식의 정의관이죠.
저는 이 문제에 있어 누구 입장이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옳은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지 논쟁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바스티아님의 논리를 극단으로 밀어붙이면, 세월호 관련해서 박대통령 이하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하등의 비난이나 욕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도 교통사고 났는데 그 시간에 뭐했는지 밝혀야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세월호 침몰때 대통령이 공적으로 뭐라도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활동비와 월급과 직무수행비용은 세금에서 나오고, 대통령이 근무시간에 교통사고 같은 민간 영역의 사건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고 공사 구분 못하는 직무 남용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가 되겠죠. 기껏해야 해경청장이 시말서 한장 쓰고 끝날 일이 됩니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사고를 그렇게 처리하는 나라가 과연 정의가 넘치고 공정한 나라일까, 국민으로써 안심하고 세금내면서 살만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반대로 바스티아님을 논박하는 B와 같은 입장도 그 분들의 논리를 극단으로 밀어붙이면, 말이 안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모순이 드러날 수 밖에 없죠.
양쪽의 주장이 각자 타당함과 모순을 동시에 갖고 있고, 따라서 결코 논쟁이나 토론으로는 대립점이 해소되지 않을겁니다.
결국 이런 답 안나오는 문제는 민주적 다수결로 해결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라고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구요. 철학적으로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문제나 명제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학적으로 답 안나오는 문제에 대해 민주적으로 결정했는데, 그에 대해 철학적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것은 그닥 현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017.03.23 17:17:17
흐르는 강물이게 솔직히 철학적 관점 순수하게 세금을 쓰는 것이 옳으느냐라는 점에서 나왔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기에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고서야 대형 교통사고 해상사고 건물 붕괴사고의 수습에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삼풍 백화점 서해 페리호 항공기 추락등등 모든 사건 사고에 119 출동 경찰부터 시작하여 지자체 공무원등 세금이 안들어간 경우가 없고 보상에도 들어간 예가 많죠
백보 양보해서라도 이거 민사소송으로 가보세요 100% 정부 배상판결 납니다,
2017.03.23 17:21:03
한그루피노키오님/글쎄요. 박근혜 탄핵 결정문과 헌법연구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논쟁에 보면
1)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귀속된다.
2) 정부의 수반인 박근혜는 사건 피해의 최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는가?
로 구성이 되는데,
탄핵 결정문에서는 2)에 대하여 증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안된다'라고 했으며 이는 정부가 세월호 사건을 위해 해야할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미이죠.
민간기업의 경우, 보험약관대로 보상만 하면 됩니다만 시신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도 시신을 찾지 못할 합리적 근거가 인정된다면 시신을 찾을 의무에서 보험회사는 면제되는 것과는 달리 국가는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그 무한책임이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겠고요.
2017.03.23 17:36:02
한그루피노키오님/헌재 탄핵 심판 결정문 내용에서 발췌합니다.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ㆍ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등 참조).
(중략)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하였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54/89]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대륙시대
2017.03.23 18:40:49
바스티아크 역시 피노키오님.... 핵심을 딱 짚어서 정리해주시네요...
대형 해상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국민들이 돈을 걷어서 보상해주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죠.
대형 해상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국민들이 돈을 걷어서 보상해주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죠.
피해를 입힌자들이 피해자를 구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을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피해자와 아무 상관 없는 또는 피해자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피해자 구제비용을 내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2. 저처럼 내기 싫은 사람들은 안낼수 있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는 죄로 억지로 낼 수 밖에 없다. 과연 이것은 정의로운가? 이사람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되어도 상관없나?
3. 교통사고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고의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가? 뺑소니 피해를 입고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텐데...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논란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세월호 추모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천만명쯤 된다고 치고 이사람들이 만원씩 내면 딱 천억이네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나같은 사람한테 책잡힐일도 없죠.
1. 피해자와 아무 상관 없는 또는 피해자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피해자 구제비용을 내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2. 저처럼 내기 싫은 사람들은 안낼수 있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는 죄로 억지로 낼 수 밖에 없다. 과연 이것은 정의로운가? 이사람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되어도 상관없나?
3. 교통사고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고의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가? 뺑소니 피해를 입고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텐데...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논란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세월호 추모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천만명쯤 된다고 치고 이사람들이 만원씩 내면 딱 천억이네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나같은 사람한테 책잡힐일도 없죠.
2017.03.23 22:54:46
작은지식또 뺑소니 피해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준조세 성격인 책임보험료로요. (책임보혐료의 1% 를 강제 징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몰라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의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12.8.23부터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했다."
이걸보고 또 누구는, '왜 뺑소니 피해자에게 내 보험료를 주냐 못 준다. 가해자한테 받아내라, 이건 xxx 빠들의 정치적인 음모다' 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 세금 한푼 안내고 깜방을 10 번 정도 드나든 무능력자가 범죄피해를 입어도, 조폭이 지들끼리 싸우다 칼을 맞고 죽어도, 남녀간에 치정으로 살인이 발생해도 피해자에게 돈을 정부가 세금, 이건 '각종 벌금' 을 모아서 줍니다.
이걸 또 누구는 왜 남녀간에 칼부림한걸 정부가 지원해주냐, 남자 한테 가서 받아라 하겠죠. 정부가 남자를 이용해서 죽인것도 아닌데..내가 낸 벌금은 그런데 쓰라고 낸게 아니다 ~~이건 정치적인 음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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