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안철수가 4일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을 찾아 이들을 위로했나 봅니다. (관련기사: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304204410245&cateid=1020) 이걸 보면 안철수가 순진하거나, 개념이 없거나, 포퓰리즘에 빠진 것 같네요.
탈북자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반공 수구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인권하고는 거리가 먼 수구파들이 인권 운운한다는 게 우스운 얘기고, 탈북자들만 예외적으로 송환을 당하는 게 아닌 일반적인 국제법에 속하는 거죠.
일례로, 탈남자들이 월북하려다 걸리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돼 온갖 예술적인 고문을 다 당하죠. 그리고 탈남자들이 미국에 불법 입국하다 걸리면 본국으로 강제송환되죠. 탈북자와 탈남자가 뭐가 다른 거죠?
만약에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자유롭게 남한으로 가는 걸 허락해, 수백만 명이 월남한다면 그때 수구파들은 뭐라고 할까요? 과연 그때도 인권 운운하며 다 받아주자고 할까요? 북한에 인권차원으로 식량을 보내자고 하면 길길이 날뛰는 자들이 절대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인권을 들먹이는 건 인권의 진정한 의미를 욕보이는 거지요.

이걸 단순비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반적인 월경자 밀입국자들은 님의 말이 맞습니다마는
북한의 경우는 거의 아사를 피해 탈출한 ( 물론 아닌경우도 있지만) 난민이라고 봐야지요
남의나라를 월경한 사람들의 범주에 밀입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난민도 있습니다
님은 이 부분을 간과한 것입니다
북한 탈북자들은 일단 난민이라고 봐야 맞고요
다음으로는 송환되면 일반국가의 사법처리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심한 노역과 수용소 고문 심지어 사형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부분은 시기마다 좀 다를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4번이나 잡혔다가 탈출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으니)
그리고 보수들이 이용하는 것 맞고 대량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마는
그건 그 때가서 따질문제이고 우리는 일관되게 잣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난민 송환에 반대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박선영 의원의 단식하다 병원에 갔는데도 별로 조용한게 이정희가 국회에서나 걸핏하면 실신하는데 호들갑스럽게 보도하는 것과 대비되는군요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