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아래 정부조직 가지고 장난치기 글에 대해서 후속으로 쓰고 하는 글입니다. 혹은 그 댓글... 

http://theacro.com/zbxe/?mid=free&document_srl=5297983&rnd=5298589#comment_5298589

과거 재난이 있으면 대통령이 하는 가장 쉬운 해결 중에 하나는 관련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였습니다.

불같은 여론도 장관경질 시켜버리면서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감도 있고 야당도 한 껀 했다 하고 적당히 물러날 줄을 알았습니다. 또 신임 장관 혹은 대행자가 필요 이상으로 저 자세를 보이면서 특히 야당 의원, 언론은 뭔가 우월감? 같은 것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이정도야 장관 나부랭이도 내 입심으로 나가리 시켜 버릴 수 있지 이런거 말이지요.


표면으로는 그렇지만 뒤로는, 정말 장관이 무능하고 또 해당 재난을 야기하거나 심지어는 방치 또는 이용하려 했다면 그건 경질 수준에서 나올 것이 아니고요. 제 말은 큰 문제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그 장관만의 문제는 아닌데 희생양 삼아 경질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삼국지 보면 장기 고전으로  조조가 병량이 떨어지니 병량 책임자를 죽여버립니다. 제가 문제야 라면서요.


쪼만쪼만 재난은 장관 경질시켜버리면서 덮어 버릴 수 있는데 잘 알지만 세월호가 그 수준이 아니였습니다. 메르스도 그렇고요.


자 박근혜는 세월호 메르스를 두고 어떻게 할지 소위 말하는 아노미에 빠지는 기분입니다.


장관 한두면 경질한다고 될 일이 절대 아니고, 또 한참 재난이 진행중인데 경질 시키는건 어렵고, 또......잘은 모르지만 장관을 경질 시키고 마땅한 적임자가 떠오를 만한 것도 아니고.... 비선실세나 순실이한테 물어봐도 그쪽은 잘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간단합니다. 제 문제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럼 장관들은 군대 다녀온 분은 아실 겁니다. 밑에 쫄따구가 사고를 쳤는데, 중대장 앞에서 병장이 싸대기를  쳐 맞는걸 보는 그런 기분이 될 겁니다. 장관들이 미친듯이 뛰겠죠.힘들고 복잡하게 중대장이 이등병하나하나 컨트롤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흐르는강물인 댓글에 답글로도 달았지만, 이론적으로 말로는 그럴싸한 재난을 컨트롤 한다 하지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전문가 집단을 컨트롤 한다. 개가 웃을 일입니다.


과거 전쟁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시저가 직접 뛰던 고대사를 제외하고, 중세이후에는 100 이면 100 지도자가 직접 전장에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순간 100이면 100 다 패망합니다. 명나라의 어느 황제인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정덕제인가 찔찔이 황제는 전투 지휘(놀이)를 즐겨 하셔서 직접 만주족과의 전장에 나섰다가 대패하고 포로가 되버리죠. 히틀러는 2차 대전에서 유능한 지휘관을 제껴두고 지가 되도 않는 지시를 내리다가 여기저기서 다 패망하죠.  전문성 없는 국민안전처가 전문가 집단 주무 부처를 컨트롤 한다. 절대 안됩니다.


재난에 대해서 주무 부처는 숨길 수 밖에 없고 핑계대고 책임 떠넘기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말했든시 잘 대처해도 모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눌러서, 개들이 하는 핑계를 다 논파하고, 책임 떠넘기기를 이겨낼 수 있는 관료가 국민안전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보다 메르스 대처를 잘하는 메르스에 대한 방안을 잘아는 관료가 복지부 바깥에 있다면 그것도 대한민국의 심대한 문제입니다.


또, (해당 댓글 내용과 중복), 장관들과 대통령이 스스럼 없이 막말로 뒷다마도 하고, 사담도 하고, 농담따먹기도 하고, 가열차게 토론도 하고, 어제 만난 어느 여자 몸매 품평회도 하고, 자식들 속썩이는 이야기도 하고....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게 너무 심해도 문제지만, 그런 사이라면 재난이 나도 스스럼 없이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이거 완전히  X됐어요. 지금 당장 뭐뭐 해주지 않으면 xx 될겁니다. 누구구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야합니다. 라고 스스럼없이 말하면 대통령이 전화 한통화해서, 야 이러이러 한거 같으니까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해 이렇게 말만 전해주면, 아니 대통령의 권위와 권력으로 지시만 몇번 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또 문제는? 네 박근혜 이지요. 7시간....네 맞습니다. 제생각은...최 측근이라는 수석도 일주일이 한두번대 대면하기 어려운 대통령?

공주? 왕정시대 왕? 도 그렇게 안합니다. 아니 있죠 그런 군주 저어기 명나라에 가면 만럭제(https://ko.wikipedia.org/wiki/%EB%A7%8C%EB%A0%A5%EC%A0%9C)라고 있습니다. 박근혜랑 막상막하...


쓰고보니 잡설이 기네요.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작은 위기라면 제 문제야 라고 할 것이고

큰문제면 내 문제이다. 라는게 당연합겁니다. 조선 최대 암군 선조가 딱 하나 잘하는게 이겁니다.


못난 지도자는, 가장 가까운 수석, 장관하고도 소통이 안되서 일주일에 한번 얼굴보기 어렵고

재난이 나도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내려주지 못 하고 숨어 다니고


이런 암군이 할 수 있는게 뭐입니까? 네 조직이 문제야 제도가 문제야 이런거죠 (내 문제 아니야) 그래서 뭔 사건만 났다 하면 작게는 부서 한두개, 크게는 부처 조직 전반, 나아가서는 부처 자체를 심지어는 대통령제 까지 가는 겁니다. 세월호는 부처 자체 메르스는 부처 내부 전반 까지 갔죠.


재미있는건 헬조선 수준 국민들이 정말 그게 문제인지 착각한다는 겁니다. (대체적인 재난에서) 문제는 세월호는 박근혜가 헬조선 국민들 수준에도 모자랄 만큼 형편없는 짓을 많이 한것이지요 웬만큼 똥을 쌌으면 일베랑 박사모 친박 똘마니들 동원해서 해결이 됐을텐데,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개헌개헌 입을 모으죠

네 제 생각에는 친박은 나아가서는 여당인 우리는, 결국은 박근혜는 문제가 아니야,. 해경 문제야 국민안전처 문제야 나아가서는 대통령제 문제야 라고 말입니다.


민주당이 입만열면 적패적패 하는 이유는?

네 사람, 박사모, 일베, 친박의원 그리고 결국 박근혜 문제다 귀결시키려는 것이겠지요?


안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당은 개헌으로 가는거 봐서 조직 문제로 귀결시키려는거 같습니다.

안철수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사상' 이나'시스템' 문제를 말하는거 같고요.


저는 사람이냐 조직이냐 문제에서, 다문제 있습니다. 세월호 메르스급 문제에 사람도 조직도 다 문제입니다. 이런 생산적인 면이 없는 양비론은 집어치우고,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소수 지만 날이 선 판결을 되뇌이고 싶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도 갖는다. 실질적으로는, 경찰력, 행정력, 군사력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 구조 및 수습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척될 수 있다. 상징적으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재난 상황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구조 작업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재난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