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로야구 리그(MLB)의 파이어리츠 구단 소속 선수인 강정호가 음주운전에 걸렸는데요......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합니다.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하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걸린게 이번이 세번째.


우선, 예전에 프로야구 선수 신분으로 걸린 두번의 음주운전,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혹에서 한국 프로야구 구단 넥센은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 의혹이야 논외로 하고, 한번이야 백번 양보해서 실수로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 개인적으로 강정호 팬이었는데 팬이고 나발이고 이 인간 콩밥 먹이고 야구 인생 종치게 했으면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고를 쳐도 정도껏이지.


그런데 이번 음주운전 사고에서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천5백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판결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급해진 것은 강정호측. 파이어리츠 구단에서는 이 판결 후 강정호를 제한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구단에서 제한 명단에 든 선수는 40인 로스터에도 오르지 못하며 또한 월급도 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트럼프 정권의 이민자 제한 문제가 걸려 비자 발급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제 비자 발급 여부는 파이어리츠 구단에게 달려있는데 이렇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선수, 그리고 무죄로 판명되었지만, 성폭행 구설수에 올라, 품행의 문제 소지를 야기했던 선수인데 파이어리츠 구단에서 부를까요?



따라서, 다급해진 강정호는 항소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데요..............


1차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최선을 다해 사과의 발언들을 했던 감정호가 막상 1차 판결 후 항소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은 물론 네티즌들이 강정호를 맹비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위에서 개인적 감정으로는 '콩밥 먹이고 선수생활 더 못하게 했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그건 그거고 강정호는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찰측이 1차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다면 강정호는 다시 2차 판결을 받되, 1차 판결보다 더 중한 형량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검찰측은 항소를 포기한 상태에서 강정호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즉, 원고인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의 판결은 기판결난 형량보다 최소한 같거나 낮아지는 것으로 강정호는 이 점을 노른거죠. 따라서, 강정호는 법에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그의 죄질은 밉지만 그렇다고 그의 권리까지는 제한할 수 없죠. 그런데 언론까지 나서서 '자숙은 커녕 왠 항소?'라고 떠벌리고 그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을 보면 도대체 개념들은 탑재하고 사는 것인지 의아하더군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