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급작스럽게 해경이 해체라는 폭탄을 맞았습니다.


사실 세월호 사고에 가장 큰 원인은(해운사 및 선원 외) 누구 말마따나 국정원인지, 청와대인지, 해수부인지 해경인지 모르지만 국가의 책임이 막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일베가 세월호나 자동차 교통사고나 다를게 뭐냐 교통사고로 일년에 몇명이 죽는다 왜 세월호만 보상해주냐 나도 해줘라


이러는데, 몰라도 뭘 한참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는 근본적으로 사고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선형 설계를 애초에 잘못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 라던가..성수대교 처럼 멀쩡한 다리가 갑자기 지나가는데 무너졌 다던가, 그런 사고가 몇건이나 될까요? 또 그런 사고는 보상 청구하면 국가에서 보상해줍니다. 세월호 만큼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사고에 정부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 사고가 나도록 배를 확장하도록 허가한 정부, 선원관련 규정을 완화해준 정부, VTS 로 노선을 벗어난 배에 대해서 경고를 안한 정부, 화물이나 구명정 등 안전규정을 제대로 안 챙긴 정부, 뭐 말로 해도 끝이 없을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에 비하면 출동해서 구조를 제대로 못 한 해경의 문제는 여러 문제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당장 사람들 눈에 침몰하는 배가 보이니 그게 더 자극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또 반대자들은 노무현이라면 이랬을 거다 뭐 그러는데 사실 노무현이라고 대처가 달라질까 싶기도 하지만, 설혹 대통령이 나선다고 못 구할 학생을 구했을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지는 확실하게 줬을 겁니다. 대통령이 이만큼 나섰다. 실제 헌재에서도 박근혜에게 서기석, 김이수 재판관이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 일일이 대응할 책임은 없지만, 지도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밑그림이 없이 즉흥적으로 그 후에 박근혜의 조처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혹자는 대본에 있는대로 한 거다 라는데, 그 대본을 써주는 이들이 나름 정책에서 한 가닥 하는 인물들인걸 보면, 저는 그런 문제에서 약간 의문입니다. 박근혜가 그 정도 자기 판단도 안되는 인물은 아닌거 같은데, 진짜 최순실이랑 통화해서 결정한건가? 싶기도 하고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세월호 사고 이후 생긴 국민안전처는 생긴지 몇년인데 아직도 내 외부에서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뭐냐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도 그런 의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못난 건지 조직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실 웃기는게 재난에 대해서는 각자 전문 기관이 있고 전문 분야가 있고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국민안전처가 능가할 재간이 없습니다. 가축질병에 농림부만큼 대처 잘하는 조직이 (설혹 그게 엉망일지라도)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는 없고, 메르스에 복지부보다 잘 대처할 기관이 없습니다 설혹 그게 모잘라 보여도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한계입니다. 또 그런 재난에 대한 슈퍼 조직이 있다면 그것도 또 이상합니다. 가축질병과 축산업은 불과분의 관계인데 축산업 전문은 농림부고 질병은 안전처?


수난사고와 수상 레저는 한 물로 봐야하는데, 사고는 안전처고 레저는 해수부? 저는 극히 이상하다고 봅니다.


문재인의 안전관련 정책들을 보면, 재난은 청와대가 집적 챙기겠다 라는데, 청와대가 재난에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직접 챙깁니까? 그냥 어떤 메시지만 강하게 줘서 부처에 매질만 하겠다는 건지 잘 알수가 없습니다. 경찰을 지방경찰로 바꾸고 소방을 독립시키겠다는건 나쁜 정책은 아닌거 같지만, 전자랑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가가 주도로 일부터 백까지 다한다는 건지, 아니면 국가는 아주 큰 재난에 대해서 메시지만 전달하고 조치는 각 기관에 일임하는 건지..정책 내부에서 충돌을 보는거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문제인의 정책을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추측컨데 자잘한건 넘겨버리고, 큰 것들만 챙긴다는거 같습니다.


또 안철수는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예 교육체계를 뼈속까지 바꾸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옮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게 될꺼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태해진 복지부동인지 모르지만, 정부 기관을 이리저리 이름만 그럴싸하게 바꾸겠다는 것을 보면 정치인들 수준이 뻔해 보입니다. 또 바꾼다고 한들 우리나라 사회의 인식이나 뿌리가 바뀌지 않는데 될 턱이 없고 무엇보다 고교를 가진 사립 학원들이 극렬 반대할 겁니다. 그보다 훨~씬 약한 노무현 정부의 사교육법도 극렬 반대했습니다. 특히 사립학원의 아주 많은 부분이 종교랑 엮였는데, 종교가 나서서 반대하기 시작하면 대통령도 당해내질 못 하지요. 그렇타고 개들 이익 다 대변해주면서 교육 체계를 바꾸면? 엉망 진창이 될꺼 백퍼 확실합니다.


박근혜가 그냥 재탕삼탕 비슷비슷한걸 창조경제니 미래창조과학부니 그럴싸하게 꾸며내는거 보고 아 이 정부 수준도 뻔하구나 했습니다. 노무현도 집권하자마자 혁신이니 매달렸지요.


미국을 예로 들면 부처 명칭이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수백년짜리 명칭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STATE  국무부란 명칭은 1700년대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영정조 시대까지 가야합니다. 그외에도 상무부 농무부 교통부 등 일이백년을 우습게 가진 부처가 즐비합니다. 최근에 생긴 국토안보부만 좀 예외일 뿐입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 갑자기 국민이 특별히 안전해 집니까? 조직이나 정책 내부 구성이 큰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 똑같은데도요?

그럴꺼라고 생각하면 딱 국민들 수준도 그 수준이라고 보면 될꺼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보나 국민들을 보나, 딱 수준이 거기서 거기인거고, 이래서 민주주의가 좋은거 같습니다. 국민들 수준 이상의 정치인은 나오지 않으니 딱 수준에 입맛에 맞으니 적격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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