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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 날짜가 10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이 전원 참석하는 평의회를 시작한 결과 사건 선고 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되면서 알려졌다. 이날 평의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날짜 확정이 논의됐다. 지난달 28일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여섯번째 회의 만에 선고 기일이 결정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이 전원 참석하는 평의회를 시작한 결과 사건 선고 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되면서 알려졌다. 이날 평의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날짜 확정이 논의됐다. 지난달 28일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여섯번째 회의 만에 선고 기일이 결정된 셈이다.
탄핵이 인용되든 되지 않든, 이번 주말은 아주 시끄러울 것 같네요.
2017.03.08 18:00:45
방문객님/3월 말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빠른 일자에 확정되었네요. 그리고 님 말씀대로 시끄러울 것 같네요.
이미 헌재의 결론은 나있겠죠? 어느 쪽이든 헌재재판관들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일듯 합니다. 아마 인용되지 싶은데.... 지켜봐야지요.
2017.03.08 18:01:50
방문객님/과연 먼 훗날, 박근혜는 마리 앙리와트 앙트와네트(이런 흔한 이름도 틀린다는... ㅠ.ㅠ;;)에 비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끝내주는 여자? 아니면 역사의 희생양?
2017.03.09 09:37:31
두 댓글에 한꺼번에 답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인용이 된다면 7:1이나 6:2 인용보다는 전원 일치 판결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탄핵 반대 측은 헌재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등 헌재의 권위를 손상시키려는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탄핵이 인용되면 대놓고 불복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상황인데, 만약 소수의견으로라도 탄핵 반대와 관련해서 일말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그런 분위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니까요 물론 헌재 판결은 재심이 없으니 불복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헌재가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쪽의 판결은 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어떤 결정이 나도 그 결정에 격하게 불만을 가질 사람들은 확실히 있죠. 당장 3월 11일에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모두 예정되어 있는데, 둘 중 한 쪽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게 몇주 이상은 가지 않을 것 같지만, 이번주는 확실히 시끄럽겠죠.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갈 필요 없이, 민비가 생각나네요. 다만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면서,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같은 헛소리를 사족으로 붙여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제 주변에 탄핵 찬성하는 나이 드신 양반들 중에 이런 말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별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니까요.
2017.03.09 09:52:53
방문객님/님의 글 중 '지금 이 상황이 박근혜의 성별 문제 때문에 생긴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박근혜가 남성이었다면 과연 탄핵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을까?'라고요.
이번 탄핵결의안에서 새누리당 비박 계열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박근혜의 탄핵 당위성'보다는 '여론의 압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즉,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박근혜가 탄핵 인용이 되어도 문제없을 행위를 했지만, 탄핵이라는 것이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결의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박근혜가 남성이었다면' 여론이 저렇게 가지 않았을 것이고 '비박이 탄핵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2017.03.08 18:12:51
두근두근하네요. 특검 수사보고 브리핑 보기전에는 인용. 본 이후에는 인용이든 각하든 아무 의미없다.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는데. 결과가 어찌될지.
2017.03.09 18:38:57
방문객님//
저는 이번 탄핵안에 찬성한 이유가 기밀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탄핵사태에 있어서 수사의 방향이 그쪽으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국민 사이에 권력자가 돈 빼돌리거나 뇌물 받는것에 대해서는 내로남불 하지 않는경우 문제가 많다는 공감대가 성립되어있다고 보고, 그건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성립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밀의 유출에 대해서는 유출된 기밀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래서 그거로 걔가 얼마 벌었대?"로 금액으로 환산된 규모에만 집중하는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이지원 빼돌렸을때도, 그걸 가져다가 판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인 성토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처음 JTBC 타블렛 보도 이후 처음에는 기밀의 유출이 대두되었고 당시 자료화면에 나온 기밀은 제목만으로 봐서는 별 가치 없어 보이는게 다수인 만큼, 이번 기회에 탄핵이 인용되서 박근혜가 물러나고 국가기밀을 다룸에 있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책임있게 다뤄야 한다는 하나의 기준이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의미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은 수사 자체의 부실함과 모호함은 둘째치고, 기밀에 대한 부분은 거의 무시한채 진행된 것을 잘 보여줬기때문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사회적으로 던지는 화두가 상당히 희석되서 의미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1원 한푼 먹지 않았다고 해도, 기밀 문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만 입증되어도 강력인용의 입장을 유지 했을텐데. 여러가지로 아쉬운 특검 수사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번 탄핵안에 찬성한 이유가 기밀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탄핵사태에 있어서 수사의 방향이 그쪽으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국민 사이에 권력자가 돈 빼돌리거나 뇌물 받는것에 대해서는 내로남불 하지 않는경우 문제가 많다는 공감대가 성립되어있다고 보고, 그건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성립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밀의 유출에 대해서는 유출된 기밀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래서 그거로 걔가 얼마 벌었대?"로 금액으로 환산된 규모에만 집중하는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이지원 빼돌렸을때도, 그걸 가져다가 판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인 성토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처음 JTBC 타블렛 보도 이후 처음에는 기밀의 유출이 대두되었고 당시 자료화면에 나온 기밀은 제목만으로 봐서는 별 가치 없어 보이는게 다수인 만큼, 이번 기회에 탄핵이 인용되서 박근혜가 물러나고 국가기밀을 다룸에 있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책임있게 다뤄야 한다는 하나의 기준이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의미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은 수사 자체의 부실함과 모호함은 둘째치고, 기밀에 대한 부분은 거의 무시한채 진행된 것을 잘 보여줬기때문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사회적으로 던지는 화두가 상당히 희석되서 의미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1원 한푼 먹지 않았다고 해도, 기밀 문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만 입증되어도 강력인용의 입장을 유지 했을텐데. 여러가지로 아쉬운 특검 수사가 아닌가 합니다.
2017.03.08 19:31:01
시끄러울거 까지는 없겠죠.
다들 살길찾아 이리저리 흩어지는 부산스러움이 있을뿐
인용되도 무덤덤할걸요
밉던 불쌍하던 일말의 감정이라도 남아있어야 반응이 나올텐데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꼴도보기 싫어하는지라..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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