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2015년 2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당. 이상 더불어당으로 통칭)의 박영선 의원이 체출한 이학수법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학수법은 소위 이재용법이라 불리며 재벌의 불법적 경영승계를 막기 위한 법으로 거론되고 있죠. 이런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문재인이 재벌개혁을 외친다? 지나가던 똥개가 웃을 일입니다.


문재인 특유의 '여기서는 이 말 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때와 장소를 가리는' 유체이탈화법이야 더 이상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만 이학수법 관련해서도 그 특유의 유체이탈화법이 돋보이는군요.

반면, 문재인 대표는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만 하더라도 '이학수법'에 서명할 의사가 있었으나, 당권을 잡은 이후 서명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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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오늘 더불어당 당내 경선 대회에서 문재인이 삼성X파일 관련하여 이재명이 '왜 삼성 특검을 반대했느냐?'라는 질문에 '도청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발언한 것은 양념.


그런데 문재인은 4대 재벌 개혁을 하겠다며 준조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재벌개혁 공약-001.gif



분명히 준조세는 정경유착의 빌미로 작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의 발언은 일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준조세의 성격 상, 준조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결국 서민증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세를 인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당 당내 경선 라디오 토론에서 문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공공일자리 증원, 그 재원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서민 증세 1퍼센트만 해도 15조원이 확보됩니다 

이재명: 준조세는 왜 최 하위입니까?
문재인: 웃음.....

이재명 : 법인세 없이 어떻게 재벌 개혁을 하겠는다는 겁니까?
문재인 : 마지막에 하겠다는거지요 


법인세 인상은 마지막에 하겠다..... 재벌개혁을 하면서 준조세는 없애겠다... 도대체 문재인은 준조세의 성격을 알고는 있는걸까요?



준조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재벌개혁 공약-002.gif 


상기 준조세 항목 중에서 특히 노란색 부분이 정경유착의 고리가 되는 것이고 이번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최순실의 역할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경련은 노란색 부분의 '기부금, 성금'은 그렇다 치고 다른 준조세를 내지 않겠다는게 아닙니다. '조세정의를 위하여 국회에서 세목을 확실히 정해달라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입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1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23조원으로 늘어나 법인세수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준조세가 계속 늘어나자 재계는 물론, 정부, 학계에서도 준조세 논의는 부담 경감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복적 준조세의 통합과 같은 기존의 접근방식으로는 준조세를 줄일 수 없다.  준조세의 문제나 범위와 같은 기본사항에서 부터 잘못 출발하기 때문이다.

준조세에 대한 그릇된 인식들

먼저, 준조세는 부담만의 문제가 아니다. 준조세는 손금산입되므로 실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으며, 현재 재정구조로 볼 때 준조세로 내지 않더라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준조세의 문제는 많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투명성이 없다는 점이다. 얼마 거두어 어떻게 사용하여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국민은 물론 국회에서도 잘 모른다. 범위를 부담금 밖으로 넓히면 준조세 종류, 규모, 사용내역에 대하여 정부도 알지 못한다.  7,700여개의 행정규제 내용과 변동사항이 인터넷으로 즉각 공시되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실상도 제대로 모르면서 준조세 개선방안을 논의하니,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해법이 나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을 행정부가 맡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가 나서야 한다. 행정부의  비대화를 통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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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주장을 요약하면,

1) 준조세를 폐지해봐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2) 준조세는 실제 부담이 크지 않지만 투명성이 없어서 문제를 야기한다.
3) 이런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의 비대화를 통제할 수 없다.
4)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자.


그런데 문재인은 재벌개혁을 하겠다면서 준조세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전경련의 요구는 '준조세 부담 안되고 폐지해봐야 다른 세금으로 돌아오니 준조세 문제 안된다, 단지 투명성 제고를 해달라'인데 문재인은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는겁니까? 전경련보다 더 재벌친화적인 발언 아닌가요? 혹시, 문재인은 신자유주의자들의 표를 염두에 둔 것일까요? ^^


그리고 법인세 인상없이 준조세를 폐지하면요? 결국, 서민에게 증세를 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게 재벌개혁입니까? 문제는 더 심각한데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결국, 문재인의 재벌개혁공약은 서민증세공약이라는 것입니다.

재벌개혁 공약-004.gif


정리하자면,

1.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공무원을 50만명 새로 고용하고 필요하다면 증세도 해야 한다.
2. 재벌개혁의 방편으로 준조세를 없애겠다.
3.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맨 마지막에 하겠다.


결국, 재원 마련은 서민증세로 하겠다는 것이죠.


준조세에는 고용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벌이 내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벌이 내는 몫을 대체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인세 인상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등을 올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만 불경기와 양극화가 심화된 현실에서 이런 방법 등은 문제가 심각하니 논외 대상이고 반론이 들어오는 경우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은 맨 마지막에 하겠다? 결국 서민증세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나 재벌개혁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용노동부 재원을 용도변경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고용보험은요? 산재보험은요?


문재인은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에서도 공약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문재인, 얘는 도대체 뭐하는 애입니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