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엔가 1997년엔가 김대중이 쓴 [대중참여경제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김대중의 명의로 출판되었지만, 4명의 경제학자들의 공동저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라는 말의 뜻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크로 회원 중에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대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여당은 총선이나 대선에서 돈으로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려고 돈을 모아야 합니다. 기업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에도 사용하고, 부동산투기에도 사용해야 합니다. 은행장은 자신의 자리를 갈아치울 수 있는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대통령은 기업에 뇌물을 받습니다-- 대통령은 은행장에게 특정 기업의 대출을 잘 봐주라고 전화합니다--은행장은 기업에게 대출을 승인해 줍니다--기업인은 대출받은 돈으로 사업에도 투자하고 부동산투기에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과 기업인이 뇌물을 주고받고, 그 댓가로 은행 대출이나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정경유착입니다. 그러자면 은행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어야 하고, 은행은 대통령의 뜻대로 대출하는 것이 관치금융입니다.


제가 1995년 4월23일부터 한겨레신문 대치지국에서 신문배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해 7월엔가 [한겨레21] 잡지가 창간되어서, 매주마다 본사에서 신문지국으로 몇 권을 발송했습니다. 정기독자 외에 여유분으로 2권이 발송되었는데, 저는 그것을 주로 읽었더랬습니다. 그 때 읽었던 기사를 몇 개 기억하는데요, '금융자유화'라는 말이 유난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겨레21] 잡지는 그 때 금융자유화와 기업 구조조정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치금융의 반대말이 금융자유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1995년 당시의 야당이 아무리 금융자유화를 외쳐도 민자당(민주자유당)이나 김영삼 대통령은 꿈쩍도 않았습니다. 기업인에게 뇌물을 받아 처먹고 그 돈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까, 관치금융을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은 김영삼 후보 캠프에 200억원의 대선자금을 바쳤다고 합니다. 대선 이후에 한보철강은 은행대출을 받았습니다. 한보철강은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도 모자라서 제2금융권으로부터 또 대출을 받고,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 대출 총액이 5조4천억원인가 그랬습니다. 자본금 9백억원인 회사에 저렇게 많은 돈이 대출이 되다니 황당한 일이죠. 한보철강의 부도로 인해서 은행들은 부실 여신이 생겼고,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대출을 안 하고, 대출 기간 연장(롤 오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 줄부도가 외환위기로까지 이어져서 나라 경제가 개판이 되고 말았죠.


김영삼이 정경유착을 그만두고, 관치금융을 없애고 금융자유화를 실천했더라면 한보철강 부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말을 안 듣다가, 결국 외환위기가 일어나서 IMF의 힘으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까지 수십년간 이뤄진 정경유착-관치금융의 고리가 김대중정부에 들어서서 비로소 사라졌습니다.


[대중참여경제론]에는 왜 관치금융을 그만두고 금융자유화를 해야 하는지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대충 기억나네요. 은행이 기업에 대출할 때 가장 사업성이 좋은 기업에 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관치금융 때문에 사업성이 낮은 기업에 대출을 하게 되어, 기업이 높은 사업성을 갖고도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결국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관치금융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설비 투자 같은 걸 하면 괜찮은데, 부동산투기에 사용하게 되면 부동산폭등을 일으켜서 나쁘다고 합니다. 제가 박정희의 경제발전 공로를 일부는 높게 평가하지만, 과오가 크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박정희가 했던 정경유착-관치금융으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서 얼마를 손해를 봤을까요???


정치자금에 대한 것도 좀 있는데, 그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듯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박정희~김영삼은 보수우파 국민들의 지지로 정권을 얻고 유지했습니다. 박정희~김영삼은 정경유착-관치금융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경제발전은 저해되었고, 부동산투기와 폭등 현상이 일어났고, 한보철강에 대출했다가 기업들이 줄부도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떼기 불법대선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쳐야 할 대목이 드러나도 안 고치려고 하는 보수우파들 때문에 국가발전이 지체되고 온갖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또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가들이 박정희와 싸우고, 전두환과 싸우고, 노태우와 싸우면서 허비했던 그 노력과 시간들과 인생들을 생각하면, 보수우파는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분명합니다. 보수우파는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의 앞에서 느리게 가게 만드는 똥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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