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

예. 경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경제활동 인구의 20%를 웃돕니다.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비율.

그 자영업자들 중 1/6 이상(출근하면서 mbc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들은 이야기라 1/6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이 월수입 100만원도 안되는 극한의 현실로 몰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월수입이 이익 기준이 아니라 매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는 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활성화가 내일의 정의라면 재벌총수로 대변되는 경제사범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오늘의 불의. 즉, 내일의 정의를 위하여 오늘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더우기 오늘의 불의가 내일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딱히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를 빈번히 해침으로서 누적되어 온 그 누적치 때문에 당연히 담보되어야 할 경제의 투명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현실에서 그 오늘의 불의를 행할 어떤 대의명분도 이제는 상실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벌총수들의 경제사범 행위를 '국가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이 면죄부를 부여했습니까? 이 것은 철저히 강자의 논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정의를 침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강자의 논리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의가 훼손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나는 이번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쏟아진 수없는 발언 중에서 박영수 특검의 이 발언을 최고의 명언으로 꼽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명심해야 할 금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거부합니다만 배부른 돼지는 절대 거부합니다. 예,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요. 그러나 최소한 남에게 그걸 강권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를 지향하는 사회를 고민해야하는게 현재 우리의 당면과제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사회적 가치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