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월 1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언론의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 시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서울역부터 대한문을 거쳐 광화문을 지나 동대문까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 4대문안에 태극기가 가득 찼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외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가 촛불을 능가했으므로 민심에 따라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순실 사태 초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봐라 바로 이것이 민심이다. 민심은 천심이므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3월 1일을 맞아 서울 4대문을 가득 채운 태극기 민심을 보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민심은 천심이므로 탄핵이 기각 내지는 각하되어야 합니까? 물론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것의 본질이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론이나 민심, 국민의 뜻 같은 애매모호한 근거를 들어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는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주장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한표 한표의 주권을 행사하고 이 결과로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으니까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론조사가 탄핵 찬성이 많으니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태극기 집회 인원이 많으므로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국민의 의사를 모두 수렴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투표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민의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탄핵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이 당시에 대통령 탄핵하라고 국회의원 투표에 임한 것이 아닌이상 정당성이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정치적 행위는 법에 따라 절차적 정의를 지켜가면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물론 여론을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론을 절대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그것에 의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릴때입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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