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제가 자유게시판에 썼던 더불어당 당직자의 엠팍에서의 댓글 알바 의혹제기를 인용하면서 썼던 "사실이라면 초대박"(관련 글은 여기를 클릭)이라는 글에 흐강님께서 다신 댓글을 보고 제가 무엇을 착각했는지를 알게 되었고(그렇다고 흐강님의 댓글이 잘된 댓글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 그래서 오류 수정 겸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1. 아시다시피, 엠팍은 정말 두 눈 뜨고는 못봐줄만큼 저질스러운 노문빠들의 대표적인 서식지지요. 여기서 '저질스럽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아실 분은 다 아실테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이 올라오면 왜 '저질스러운지'를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엠팍에서 더불어당 당직자로 판단되는 회원의 댓글 알바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흐강님께서 이런 댓글을 다셨네요. 그런데 흐강님의 댓글과 의혹을 제기한 엠팍회원 글과 흐강님의 댓글에는 각각 '잘못 지적된 부분'이 있고 이 글의 논점입니다.


의혹제기 글 : "공당의 당직자와 개인활동을 구분할거면 국정원 댓글단도 개인활동이냐?"
흐강님의 댓글 :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인터넷 선전활동을 하여 여론을 왜곡시키려 했다면 문제"


2. 모든 당에는 댓글 알바팀이 있다???

제가 블로그 시절에 '십알단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이하 새누리당으로 통일)' 댓글 알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의 기사를 보고 나름 제가 추적한 결과이고 사실관계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모든 당에는 댓글 알바팀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그 이유는 '여론을 환기시켜 당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이니까요. 따라서, 당들에서 댓글 알바팀이 있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 뿐 아니라 당 역시도 '표현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를 바탕으로 탄생된 것이고 따라서 그 사상의 자유의 목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당 차원에서 댓글 알바를 조직, 가동시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 여론을 왜곡한다???

'여론을 왜곡한다'라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가 임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악의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례를 가지고 당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알바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보편론으로 '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들 중 하나인 댓글 알바들'에서 그 알바들의 행위들은 각각 일반론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일반론이 보편론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위배를 판단하는 기준은 임의성을 띨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당 차원의 댓글 알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되, 그 행위로 인한 결과는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흐강님의 주장인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인터넷 선전활동을 하여 여론을 왜곡시키려 했다면 문제"라는 문제 제기는 

첫번째,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인터넷 선전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
두번째, 여론을 왜곡시키려 하는 것이 문제라는 부분은 행위들을 각각의 사안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세번째, 위의 두번째 항목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첫번째 행위가 부정당할 수는 없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4. 법률 적용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임의성 적용.

흐강님께서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흐강님의 댓글은 '임의성의 적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성은 법률 적용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행위입니다. 국보법이 악법인 이유는 바로 국보법 일부 조항의 임의성 때문이죠. 예로, 고 김수행 서울대 교수가 번역한 '맑시즘'이라는 책은 버젓이 서점에서 팔리는데 다른 버젼의 맑시즘 책을 가지고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국보법에 저촉되었던 건국대 학생의 사건은 임의성 적용의 단적인 예이죠.



5. 전두환 정권 때 폐지된 연좌제


뭐, 저도 전두환은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전두환 때문에 혜택을 본건 있죠. 바로 연좌제 폐지. 만일, 전두환 정권 때 연좌제 폐지가 안되었더라면 저는 해외를 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ROTC를 지원했더라면 저는 연좌제 때문에 떨어졌을겁니다.

왜냐하면, 연좌제는 폐지되었지만 국가 안보 상 대한민국 장교가 될 국민들은 여전히 연좌제 적용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연좌제의 선택적 적용은 제가 아는 한,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미루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지고의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빨갱이였다고 아들까지 빨갱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종의 '낙인찍기'기는 합니다만. (이 연좌제 선택적 적용은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좌제를 왜 언급하는가 하면 바로 당직자의 댓글 알바 행위의 '합법적 여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장교 임관 시에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처럼 당에서 당직자를 고용할 때 '응모자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며 법으로 보장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당에 고용된 당직자들은 자신의 소속당이 집권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것일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근무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자신이 소속한 정당을 위해 자빌적으로 댓글 알바를 자청할수도 있고(제가 근무시간에 월급도둑질하면서 박근혜 나빠, 문재인은 더 나빠..하는 것보다 문제의 소지가 훨씬 더 적겠지요) 그건 문제가 안됩니다.


따라서 더불어당 당직자의 댓글 알바 의혹을 제기한 엠팍 회원의 주장 중 "공당의 당직자와 개인활동을 구분할거면"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공당의 당직자는 댓글 알바 조직에 포함되어 있건 아니면 개인 차원에서의 활동이건 그가 '당직자로서 보여된 임무를 완료하는 한' 댓글 알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안됩니다.



6. 당직자의 통상적인 댓글 알바 행위와 선거 기간 때의 댓글 알바 행위

문제는 그 당직자가 선거 기간 때의 댓글 알바 행위를 했느냐? 입니다.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선전원으로 임명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떤 선거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약은 일반인보다 각 당의 당직자들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댓글 알바의 내용 상, 선거기간이라도 선거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겠지만 선거선전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당직자들은 댓글 알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겠지요.


7. 국정원 댓글단도 개인활동이냐?...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도 논란이 되었었고 논란의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직자들은 당파성을 띄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법률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정원은 관련 법규에서 '정치적 증립성'을 강제하기 때문이죠. 이론적으로는 선거기간이 아니라면 당직자들의 댓글 알바 행위는 합법적이지만 국정원 직원은 댓글 알바 행위는 '회수'로 판단이 되겠지요. 

즉, 표현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차원에서 국정원 직원 역시 정치적 댓글을 다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굳이 판단하자면 '회수'로 판단이 될 것인데 '그 회수가 문제가 왜 되느냐?'라고 이의제기하실 분들에게 드릴 답변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꼬우면 국정원 직원 안하면 됩니다'.


8. 흐강님의 댓글은 임의성 해석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또한 더불어당 당직자의 댓글 알바 의혹제기를 한 엠팍회원은 정당의 목적에 대한 오해 및 비교 대상의 부적절함.... 이 저의 판단입니다.


운동갑니다. 빠잇~!!!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