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시간 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집중과 조사범위 제약 때문) 

먼저 이번 특검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훌륭한 성과를 이뤄냈다는게 중론입니다.

그것도 70일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수많은 사건들과 관련 타래들을 파해쳐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구속수사 하도록 만드는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으니 말입니다.

특히 박근혜씨의  국정 논란중 가장 큰 축중 하나인 기업들로 부터 삥을 뜯고 그걸 최순실이라는 특수 관계 지인을 통해, 돈세탁 하는 회사에 강제로 '현금 지원'시킨 다음, 그 반대급부로 이권을 봐준 건에 대해서 파헤친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촉박한 수사 기일 속에서도, 가장 큰 건수인, 사람들이 내심 '언터처블', '치외법권' 취급 해주고 있던 삼성과 권력 결탁 에 집중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 왕놀이하고 있던 이재용씨를 구속시킬만큼 증거를 모으고 혐의를 구체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특검의 이와 같은 진행 방향은 처음 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가계약, 특검보 조만간 결정"…특검 수사 시작 임박  (2016/1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4/2016120400386.html
◆ 뇌물혐의 적용 여부가 수사의 핵심...세월호 7시간도 수사 대상
수사 대상 중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협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방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봤다. 각자 범행을 저지른 정범이고, 서로 협력해 범행을 실행한 공범이라는 의미다. 

검찰은 더 나아가 삼성, SK, 롯데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특검이 임명되면서 사실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넘겼다.

박 특검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내게 된 과정이 무엇인지, 그 근저에 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며 “우회하는 것보다는 때론 직접 (본질로) 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보다 뇌물 혐의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형법 130조는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 이 혐의를 적용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연루됐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대기업 또한 선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출연금을 냈다면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진행 중이던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취득이 진행중이던 SK,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롯데, 총수 사면 문제가 걸린 CJ와 한화 등이 주요 수사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상당히 광범위 했습니다.  법조문 상에 리스트업 되어 있는 사건을 하나씩 수사해도  70일 기간안에 다 채우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3625&PROM_NO=14276&PROM_DT=20161122&HanChk=Y

연혁정보보기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 한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씨제이그룹의 연예·문화사업에 대하여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

7.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하였다는 의혹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12. 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13.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그렇기에 특검은 초반 가장 큰 뇌물죄 부분에 화력을 집중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족한 시간이나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성형외과 원장 사건 같은건 특검 기간 마지막에야 언급되었습니다.

이재용 등 20여명 기소… 역대 특검 중 ‘최대 성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4422.html

... 특검팀은 이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겨, 최종 기소 인원은 12차례 역대 특검 중 최다인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1일 출범한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압박 의혹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기소했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7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또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4명을 구속기소했고,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자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인 박채윤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일인 28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임원 5명을 기소할 방침이다. 삼성과의 뇌물수수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최순실씨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밖에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기소하고, 이대 학사 의혹의 정점인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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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준 특검이기에, 이번 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총리와 그걸 내심 즐기며 특검법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세균 의장및 더민당 지도부가 매우 원망스럽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면수사 불발
  •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 우병우 수석 구속 기소 불발
이중 1번은 박근혜 측이 가증스럽게 말을 뒤집으며 요리조리 도망갔습니다. 녹화/녹음을 거부하며, 발뺄 구실만 찾았다는 후문입니다.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압수수색 무산 깊은 유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7150400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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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과 합의해 지난 2월9일 대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대통령 측은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며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면서 “이후 대통령측과 몇 차례 추가 협의했으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측은 녹음 녹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이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번 역시 황교안 대행이 끝내 거부함으로서 정당한 영장의 집행이 불발되었습니다.  청와대 기밀 서류 일반인에게 넘기고, 거리낌없이 대포폰으로 통화하던 인간들이, 정당한 법원 허가 받은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을, 보안을 핑계로 집행을 거부하였으니 말입니다. 입법부가 이를 입법으로 풀지 않은 것도 두고 두고 아쉽습니다.   (국가 기관 기밀 유지  vs 법집행의 필요성의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된다고 입법을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영장만료기간인 내일(2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거부했고 서울행정법원도 청와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적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3번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습니다. 김기춘 까지는 구속 기소했는데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수색이 이뤄졌다면 우병우를 잡아 넣기 위한 증거를 더 마련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우병우의 개인 비리가 특검법 범위 바깥이라 수사에 제약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72230015&code=940301

... 이와 함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재수사도 검찰이 다시 맡는다. 변호사 시절 수임비리,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등 각종 개인 비위가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놓고도 압수수색부터 늑장을 부렸다. 우 전 수석은 우여곡절 끝에 검찰에 불려왔지만 검사실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가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특검도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개인비리 수사는 특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만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수사를 하면서 지난해 검찰 수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전히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우병우 수석에 대한 미흡함만 가지고 특검의 성과를 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위에서 보았듯 워낙 특검법의 범위가 방대했고, 제한된 인력과 시간으로 단기간에 이정도 성과를 내놓은 것은, 지금까지 모든 특검을 통틀어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그 어떤 다른 불합리한 권력, 금력, 폭력, 떼쓰기, 협박 보다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잡법을 옹호하는 떨그래기들, 

헌재의 탄핵 인용 판단이 나면 불복할 준비를 하고,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인다느니 하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국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무리들

특검 개개인에 대해 물리적 협박과 폭언을 일삼는 도당들

그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게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주어진 기간동은 최선을 다해준 특검 인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에라도 정세균 의장은 특검 연장을 위한 법개정을 직권 상정하기를 다시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