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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특검연장 불허 황교안 탄핵 추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4294.html
민주당, 특검 연장 거부 황교안 대행 탄핵 추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158646615834784&DCD=A00602&OutLnkChk=Y
野3당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절차 추진"...바른정당 "당내 조율해서 합류 여부 알리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7/2017022701287.html
[특검 연장 불허]퇴진행동 “황교안도 탄핵하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2711142725360
대한민국의 야당이라는 작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퇴진행동인지 뭔지 하는 집단도 탄핵을 부추기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무엇을 잘못했나? 특검법에 있는대로 자기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 결정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탄핵한단다. 자기들 뜻을 거스르면 탄핵시키겠다는 것이다. 탄핵을 무슨 어린애들 장난쯤으로 여기고 있나? 몰상식하고 한심한 작태이다. 저런 것들한테 쓰이는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다.
그래 탄핵해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 권성동이 시켜서 소추장 쓰게 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대충 찬반투표하면 될테니 무엇이 어렵겠는가?
야당은 즉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 바란다. 제발 빨리해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은 경제부총리가 맡는다고 하는데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하면 된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말을 안들으면 또 탄핵시키면 되지 않나?
야당이 신속히 서두르면 대통령 탄핵심판과 권한대행 탄핵심판이 동시에 열리는 기이한 장면도 볼 수 있을테니 얼마나 즐거운가? 전세계인들은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박수를 쳐줄 것이고 탄핵을 통과시킨 장본인들은 국민들의 영웅이 될 것이다.
김평우 변호사 얘기가 틀린게 하나도 없구만... 필시 탄핵절차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야당 하는 꼬라지보니 이나라가 안망하는게 오히려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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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4294.html
민주당, 특검 연장 거부 황교안 대행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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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절차 추진"...바른정당 "당내 조율해서 합류 여부 알리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7/2017022701287.html
[특검 연장 불허]퇴진행동 “황교안도 탄핵하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2711142725360
대한민국의 야당이라는 작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퇴진행동인지 뭔지 하는 집단도 탄핵을 부추기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무엇을 잘못했나? 특검법에 있는대로 자기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 결정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탄핵한단다. 자기들 뜻을 거스르면 탄핵시키겠다는 것이다. 탄핵을 무슨 어린애들 장난쯤으로 여기고 있나? 몰상식하고 한심한 작태이다. 저런 것들한테 쓰이는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다.
그래 탄핵해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 권성동이 시켜서 소추장 쓰게 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대충 찬반투표하면 될테니 무엇이 어렵겠는가?
야당은 즉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 바란다. 제발 빨리해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은 경제부총리가 맡는다고 하는데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하면 된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말을 안들으면 또 탄핵시키면 되지 않나?
야당이 신속히 서두르면 대통령 탄핵심판과 권한대행 탄핵심판이 동시에 열리는 기이한 장면도 볼 수 있을테니 얼마나 즐거운가? 전세계인들은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박수를 쳐줄 것이고 탄핵을 통과시킨 장본인들은 국민들의 영웅이 될 것이다.
김평우 변호사 얘기가 틀린게 하나도 없구만... 필시 탄핵절차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야당 하는 꼬라지보니 이나라가 안망하는게 오히려 이상하네...
2017.02.27 16:15:59
음... 저는 황교안의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걸 이유로 탄핵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스티아 님의 말씀대로 정당한 권한 행사인데, 그걸 이유로 탄핵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죠.
한편 국회는 국무총리나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결의할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이상하지만, 이것 또한 정당한 권한 행사이므로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7.02.27 17:10:06
국회 과반수만 되면 탄핵이 가결된다고 합니다... ^ ^
https://namu.wiki/w/%ED%83%84%ED%95%B5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탄핵하여 가결되면, 자동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겠죠... 제 짐작으로는 이렇습니다.
2017.02.27 17:54:01
특검법 9조에 보면 수사기간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걸 승인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고, 승인하지 않으면 위법이다라는 게 국회쪽 주장입니다. 완전히 날조된 허황된 누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인/불승인의 재량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소송이 붙으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요. 일단은 해임(탄핵) 결의안은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정당한 권한 행사이므로 탄핵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탄핵 사유만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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