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허접한 변론을 명문이라고 하는게 너무 한심헤서 일일히 설명해줘야 하는 에휴~! 내 신세야~!)

'복합범'이라는 정체불명의 법률용어가 노리는 착시 효과

복합법이라는 용어는 제가 아는 한 '이명박의 형 이상득'의 '뇌물수수 관련 법정 공방'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복합법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 지적 바랍니다.


그런데 '복합범'이라는 용어를 쓴 김평우는 뭔가를 노린 것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노무현 탄핵 결정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나요? 그러면 섞어찌게라는 용어를 쓰지 못했을텐데 말입니다.


왜 섞어찌게, 즉 복합범이라는 용어를 동원했을까요? 문맥상 경합범으로 해석되는데 경합범을 고약하게 비틀어 복합법이라고 만들면서 '탄핵통과의 부당성을 제기한 것'이라는 야그입니다.


그럼, 경합범은 뭐냐? 피고인이 살인, 강도 및 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만일, 사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언도 받았을 경우 강도 및 폭행에 해당하는 형량은 떠로 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중처벌의 예는 절도 10범의 피의자에게 내리는 형량은 절도죄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는 대표적 범죄에 해당하는 절도죄에만 형량을 언도하고 니머지 절도죄는 묶어서 형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의 경우에는 경합범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탄핵의 사유가 A.B.C.D 및 E 등 다섯개가 있고 '탄핵이 인정된다'는 지수를 1이라고 했을 때,

탄핵 사유 A = 0.5 (1이 안되므로 기각)
탄핵 사유 B = 0.4 (1이 안되므로 기각)
탄핵 사유 C = 0.7 (1이 안되므로 기각)
탄핵 사유 D = 0.6 (1이 안되므로 기각)
탄핵 사유 E = 1 (1이므로 인용)

탄핵 사유 E 때문에 탄핵이 인용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김평우의 섞어찌게 표현이 노리는 것은 위의 숫자의 덧셈인 0.5+0.4+0.7+0.6+1.0 = 3.2 <--- 이렇게 탄했했어요~~~~라고 착각하게끔 하는 칙시 효과를 노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평우 얘는 도대체 뭐하는 애입니까? 노무현 탄핵 당시 헌재의 탄핵결정문을 보았으면 섞어찌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텐데 말입니다.


노무현 탄핵 당시 민변의 성명서 중 관련 있는 부분
변협은 또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사유 4가지 중 2가지가 상원에서 부결됐던 것과 같이 탄핵사유는 포괄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특정돼 표결돼야 하는데 세 개의 탄핵사유를 포괄적으로 표결에 붙였다"며 "의원들이 개개의 탄핵사유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표결을 함으로써 의원들이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국회는 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최소한의 조사나 심의도 하지 않는 등 형식상의 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탄핵 당시 민변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이죠. 

위에서 설명한,  김평우가 노리는 것처럼 '착시효과'에 의하여 부당하게 탄핵 당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미국은 탄핵심판 최종의결기구가 국회입니다. 따라서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표결에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재가 최종의결 기관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의결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적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변의 주장은 개소리. 아니나 다를까? 헌재의 노무현 탄핵결정문은 탄핵 사유들에 대하여 따로따로 판시를 했습니다.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문 【판시사항】 6항, 7항, 8항 및 11항, 12항, 13항, 14항 및 16항 (전문은 여기를 클릭)


따라서, 민변의 주장은 헌재가 '개소리 말라'라고 묵시적으로 답변한 것이며 그걸 간과한 채 김평우는 '섞어찌게'라는 아주 문학감수성이 뛰어난 용어를 동원해서 주장한 것이죠. 한마디로 알고 했다면 개새끼, 모르고 했어도 개새끼. 결론은? 개새끼.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