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행사에 참석해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 하는 등 거짓말 전과가 다수 있었던 나경원이 이번에도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의심받고 있군요. 남편 김재호가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 이번에도 어찌 또 거짓말 냄새가 나네요.

 

나경원은 청탁 의혹과 관련해 청탁사실을 다음과 같이 부인했다죠. 

 

"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는 2006년 1월 중순경에 사건을 배당받아 10여 일 정도 사건을 담당한 뒤 출산휴가를 가게 됐고 이후 최 모 검사가 사건을 재배당받아 4월 13일에 고발당한 누리꾼을 기소했다. 남편 김재호는 2월 20일 경에 미국 유학을 갔다. 박은정 검사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담당 검사도 아니었으며 남편은 기소가 이루어질 당시 미국에 있었으므로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나경원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짓말 하는 것 같은 헛점이 보이네요. (관련기사: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00850)

 

일단 박은정 검사가 처음에 사건 배당을 받은 검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박검사가 실질적인 담당검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따라서 박검사의 출산휴가 때문에 담당검사가  바뀐것은 아무런 해명이 안되는 거죠.

 

또한 나경원은 김재호가 2월 20일 경에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중요한 점은 그 사건은 김재호가 미국으로 가기 전인 1월 중순에 이미 박검사에게 배당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김재호가 2월에 미국으로 떠난 사실은 김재호가 청탁을 안 했다는 증거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보면 나경원이 백치거나, 이번에도 궁색하게 둘러대며 뻔뻔하게 거직말을 하는 것 중 하나인 거 같네요. 

 

그래서 기자들이 “전화를 한 사실은 있느냐”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졌는데, 나경원은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동문서답만 했군요. 이런 상황을 보니 사실이 뭔지 심증이 가네요.

 

만약 김재호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김재호가 그런 청탁을 했다면 직위를 이용해 사법제도를 사적으로 남용한 짓이기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갑인 판사가 을인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기에 3권분립과 사법정의를 완전히 부정한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에 해당되는데,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에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김재호는 판사직의 파면은 물론이고 징역 5년까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김재호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사안이 중차대한만큼 당연히 중형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