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각하되어야 하고 특검과 검찰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


                                                                   2017.02.14



지난 주부터 MBC에서 보도하기 시작한 고영태 일당의 녹취록(김수현이 녹음)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이번 사태가 고영태 일당의 기획에 의해 시작되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어제 MBC 8시 뉴스는 이번 사태의 전말을 이해할 수 있는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녹취록(녹음 파일)은 경악할 금치 못하게 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214&aid=0000737708&sid1=102&backUrl=%2Fhome.nhn&light=off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17800_21408.html?xtr_cate=LK&xtr_ref=r8&xtr_kw=N&xtr_area=k19&xtr_cp=c5


고영태 일당, 언론, 검찰과 특검, 정치세력이 공모하여 탄핵사태로 몰고 간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고영태 일당의 대화가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김수현이 녹음한 2500개 녹음 파일을 2016년 11월에 이미 입수하여 고영태 일당이 작당한 일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공개하지도 않았을 뿐아니라, 고영태 일당을 구속은 커녕 계속해서 그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영태 일당의 저 파렴치한 짓을 이미 언론도 알고 있었고, 야당의 일부 인사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있는데다, 사건이 발생한 후 야당과 일부 언론들이 고영태 일당과 계속 접촉하여 사태를 조율해 왔습니다.


MBC와 연합뉴스, 미디어펜, 뉴데일리, 조갑제닷컴의 우종창 기자의 기사를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기각이나 인용이 아니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태 일당(고영태, 노승일, 이성한, 박한영, 류상영, 김수현, 이현정, 최철, 이진동)은 최서원을 이용해 체육문화계에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 온갖 협잡질을 다 해 놓고, 이를 최서원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농단한 것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진동, 이현정, 김수현, 최철은 사적인 이권 챙기기 외에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고영태에 접근하고 고영태 일당의 일원이 되어 CCTV로 도촬하고 최서원 관련 자료를 모았습니다.  

언론에는 최서원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여 최서원 게이트를 만들어 최서원을 제거하고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을 장악함과 동시에 박 대통령을 궁지(탄핵 사태)에 몰아 박 대통령과 현정부의 무력화함으로써 두 재단을 완전히 자신들의 통제하에 놓으려 했습니다. 야당과 검찰(특검)과도 암묵적 합의를 하거나 야당과 검찰이 자신들과 공모한 사실을 무기로 하여 야당과 검찰이 자신들을 함부로 못하게 하여 자신들이 양 재단을 사유화하려 했습니다.

최서원 게이트가 일어나고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올해 1월에도 고영태 일당은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재단을 장악하려 시도한 것은 이들이 언론, 야당, 검찰(특검)과 공모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검찰과 특검, 심지어 일부 언론과 야당 인사들이 자신들이 온갖 협잡질을 한 것을 알며 명확한 증거도 갖고 있다는 것도 다 아는데도 올해 1월에 이 일당들이 K스포츠재단을 완전히 접수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검찰(특검)과 미래 권력이 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야당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짓입니다.

* 고영태 일당들이 올 1월에 K스포츠재단을 접수하려 한 것은 아래에 링크하는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헌재 진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35951 


MBC 보도에 나온 것처럼 고영태 일당은 사전에 기획하고 모의해서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고, 자신들이 불리한 증거들은 인멸(휴대폰과 유심칩 인멸, e-mail 계정 폐쇄)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협잡질을 차은택에 덮어씌우자고 모의도 했습니다.

최철은 고영태의 지시로 차은택을 곤란하게 만들고 자신의 이득과 목적 달성을 위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으며, 급기야 이 블랙리스트는 특검이 수사하고 국회는 이를 탄핵소추 사유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김수현의 녹음 파일을 통해 다 아는 검찰(특검)이 이들을 구속하여 수사하기는 커녕 뒤로 몰래 자료를 받아보고, 야당의원들은 수시로 이들과 만나고 이들을 정권비리를 내부 고발한 용기 있고 의로운 사람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영태 일당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 자신들이 애초에 기획한 대로 거짓을 말한 것임이 분명하고, 검찰(특검)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자신들이 목적한 바에 맞춰 수사를 하고 증거도 그에 맞춰 취사선택해서 기소를 했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언론 역시 고영태 일당의 말과 자료에 기반해 기사를 써댔고 심지어 날조해 보도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근거는 검찰의 수사기록과 언론의 기사였습니다. 탄핵소추안에 증거로 제시한 것은 국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실들이 아니라 바로 검찰 수사기록과 언론 기사 뿐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기록 자체가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조사된 기록이고, 언론의 기사들도 고영태 일당이 자신들의 추악한 음모를 달성하기 위해 인터뷰한 것과  이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즉, 검찰의 수사기록도, 언론의 기사도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국회는 이것들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거짓말의 산으로 이루어진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으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심사할 이유도 없이 각하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젠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영태 일당과 연계된 정치세력(친이계와 야권)과 이들을 구속 수사하지 않고 감싸고 돈 정치 검찰, 특검, 이들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고 왜곡, 과장, 날조하여 탄핵사태를 유도한 언론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고영태 일당의 추악한 협잡질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고영태를 소개하고 고영태 일당을 조정한 이현정, 이현정과 이진동의 지시로 고영태 일당에 합류해서 의상실 CCTV를 설치하고 고영태 일당의 대화를 녹음한 김수현, 이현정이 문체부 장관 보좌관으로 꽂은 최철, 이현정, 김수현, 최철의 배후로 의심되는 이진동 TV 조선 기자(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친이계 인사), 이현정에게 증거 인멸 방법을 알려준 사람, 노승일과 고영태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박영선 의원, 손혜원 의원, 안민석 의원, 노승일과 고영태의 법률 자문을 해 준 것으로 알려진 부장검사, 고영태 일당으로부터 태블릿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jtbc와 손석희, 고영태 일당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한겨레 김의겸 기자, 이 모든 사람들을 당장 출국금지시키고 구속 혹은 불구속으로 수사하여 이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서로 주고받으며 이번 사태를 만들어 갔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결과, 이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거나, 대통령을 위기에 빠뜨리도록 사실을 왜곡할 모의를 했다면 그에 준하는 책임을 묻고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한갓 고영태 일당의 농단에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일국의 대통령의 탄핵사태까지 발생한 우리 사회가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PS1 : 탄핵소추위(국회)나 jtbc는 김수현의 29개 녹취록은 최서원의 국정농단의 확실한 증거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김수현의 녹음 파일 전체 2300여개 중에 29개를 제출했는데 이는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들로 검찰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9개 녹음 파일 내용을 들어보면 고영태 일당이 최서원 몰래 추악한 짓을 모의하고 실행해 옮겼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옵니다. 고영태 일당은 검찰 진술이나 청문회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모두 최서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최서원은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고영태의 짓이라고 초지일관 주장했구요.

검찰과 특검은 고영태 일당이 한 짓을 모두 최서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발표했고 최서원의 기소장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도 이런 검찰의 수사기록과 고영태 일당의 진술서를 증거로 탄핵소추를 한 것이구요. 그렇다면 탄핵소추위가 제시한 증거(검찰 수사기록, 고영태 일당 진술, 이를 바탕으로 보도한 언론 기사)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증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검찰과 탄핵소추위(국회)측은 29개 녹음 파일을 뺀 나머지는 현 사건(최서원 국정개입, 박 대통령 탄핵)과 무관한 것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300여개 녹음 파일을 언론들이 확보해 그 일부를 MBC가 공개하기 시작하자 KBS 등 다른 언론들도 마지못해 보도하고 있습니다.(헌재도 대통령 변호인측에 2300여개 녹음 파일 전부를 주라고 지시했음)

검찰이나 탄핵소추위의 주장과는 달리 29개 외의 녹음 파일에서는 현 사건과 연관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14 MBC 8시 뉴스에서 보도한 고영태 일당의 검찰과 관련한 발언도 검찰이 제출한 29개 외에서 나온 것입니다. KBS에 따르면 600개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녹음 파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MBC가 하나 하나 계속 터트리게 되면 검찰 뿐아니라 언론, 정치인(정치세력)도 연루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검찰이 자신들이 의도한 수사방향에 맞춰 유리한 부분만 공개했다는 방증입니다. 수사의 공정성이나 진실성이 매우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기록이나 고영태 일당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구요.


PS2. 혹자들은 고영태 일당이 한 짓 역시 최서원을 등에 업고 한 것이고, 최서원은 박 대통령을 배경으로 호가호위했기 때문에 고영태 일당의 한 짓은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과 연관되며 최서원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 역시 자기합리화를 위한 억지에 불과합니다.

아래에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의 아들이 자신이 사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한 거래처로부터 백 마진(1억)을 챙기는 일을 자기 차를 운전하는 기사에게 시켰다. 이 기사는 사장 아들의 평소의 방탕한 생활과 비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도 백 마진을 챙겨도 사장 아들이 문제 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사장 아들보다 더 많은 거래처로부터 더 많은 백 마진(10억)을 챙겨 왔다.

그런데 한 거래처에서 이 기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국세청이나 경찰에 고발할 기미가 보이자 이 기사는 검찰에 자신이 사장 아들 몰래 챙겼던 일도 모두 사장 아들의 지시로 했던 것이고 이렇게 거래처로부터 챙기게 된 것은 사장과 아들이 공모해서 한 것으로 고발하고 이는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장 아들의 차량 블랙 박스를 압수해 조사를 해 본 결과, 기사가 자신의 일당을 동원하여 사장 아들 몰래 거액의 백 마진을 챙긴 증거가 담긴 영상과 대화내용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검찰은 이 회사 사장과 사적 원한관계가 있어 기사의 추악한 짓을 모두 사장과 아들이 공모하여 기사에게 지시해 일어난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이 기사의 허위 진술을 증거로 하여 사장을 기소하는 반면, 이 기사는 사회 정의를 위해 내부 고발한 의로운 사람임으로 구속은 커녕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


이 검사가 한 일이 공정하고 정당한 것인가요? 이 검사가 수사한 기록과 기사의 진술로 기소된 사장과 아들은 억울하지 않나요? 사장의 아들은 자신이 백 마진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행위한 불법에 대해서 처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기사가 자신이 계획해서 챙긴 금원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나요? 사장은 아들에게 거래처로부터 백 마진을 받으라고 지시한 바도 없고, 백 마진의 1푼이라도 받은 적이 없는데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사장의 아들이 한 짓이니 사장이 지시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나 사장과 아들은 같은 주머니를 찬 공동경제체임으로 사장 아들이 백 마진을 챙긴 것은 사장이 챙긴 것과 다름 없다는 논리로 사장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애초 언론은 최서원의 국정농단을 보도하면서 고영태 일당이 한 짓도 모두 최서원이 한 것으로 보도하였고 검찰도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고영태 일당이 한 짓은 최서원이 지시한 것이 아님으로 최서원의 범죄에 뺀다 하더라도 여전히 최서원이 박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며 사익을 취했고 인사에 개입했으니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변함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논리에는 동의하고 최서원에 의해 저질러진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박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이 한 짓의 결과로 박 대통령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영태 일당이 최서원의 지시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사익을 취하고자 한 것을 최서원의 잘못에 포함하고, 더 나아가 이것들을 박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에 의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 현 사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사와 글들

http://www.mediapen.com/news/view/233876


http://www.mediapen.com/news/view/233853


http://www.mediapen.com/news/view/233587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222


http://cafe.naver.com/fx8300/56349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eySXDFswwds

<고영태 GKL 펜싱팀 창단 요청>

http://www.fnnews.com/news/201611091031542393

<포스코에 배드민턴 창단 요구, 거절>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0109222714577&outlink=1

http://cafe.naver.com/grace0406/84658

http://cafe.naver.com/fx8300/56349

<고영태 GKL 펜싱팀 창단 요구>

http://www.fnnews.com/news/201611091031542393

<포스코에 배드민턴 창단 요구, 거절>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0109222714577&outlink=1

http://cafe.naver.com/grace0406/84658

http://chogabje.com/board/view.asp?C_IDX=70972&C_CC=AZ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0973&C_CC=AZ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왜곡>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0916&c_cc=AZ


<검찰과 특검이 가담한 거대한 음모라는 의혹 - 왜 고영테는 구속 수사하지 않나?>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0957&c_cc=BC


<악마의 주술, 기획폭로-마녀사냥-인민재판-촛불선동-졸속탄핵>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0971&C_CC=BB


<태극기 집회는 세계 최초의 선동언론 반대운동! 최악의 亡國的 선동에 대한 국민저항이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0725&C_CC=BB


<최철,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http://www.sedaily.com/NewsView/1OASHVOCS8#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