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대한민국 월별  경제성장률을 통계 추이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한다. 그 것은 특정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대기업들이 단체로 실적이 부진에 빠졌을 때 경제성장을 공공부문에서 견인했다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 후 '경기를 견인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것도 간접적인 공공부문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dd님이 주장하신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는, 그러니까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초과임금을 새로운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임금으로 충당하자는 논지는 원론적으로 맞다. 이 dd님의 주장은 과거 엠바웃님이 주장하시고 통계로 증명한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면세점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논점과 같다.


즉, 엠바웃님은 통계로 증명하셨으니까 '참', 따라서 dd님의 주장도 참. 첨언하자면, 내가 언젠가 낸 문제였던 '월수입 백만원인 부부가 한끼에 십만원하는 레스토랑을 갈 때 그건 과소비일까?' 것과 동일하다. <-- 아크로에서 이 문제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다.



문제는 효율이다. 그리고 dd님께서는 내가 주장한 '공공부문의 효율을 높여아 한다'라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니 디테일로 들어가면 dd님과 격한 논쟁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주장은 합리적이다.


공공부문은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개혁이 '머리수 줄이기'로 요약되어서는 안된다. 효율이다. 반대로 대책없는 머리수 늘리기 역시 문제이다. 효율이라는 팩터가 고려되어야 한다. 간단한 예로, 동사무소 공무원수는 줄여야할지 몰라도 특히 safety & security 분야의 공무원 수는 늘려야 한다. 효율이라는 팩터를 고려한다면, 공무원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필요한 공무원은 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므로 공무원 전체에 지급되는 봉급 금액은 더 높아질수도 있다.


문재인의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로 공무원을 늘린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물론, 디테일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문재인의 잘못이다. 그리고 최소한 지금까지의 문재인의 공무원 관련 발언은 '효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진짜 문제는 문재인의 헛소리 때문에 그 헛소리가 공공부문의 '허수아비 치기 오류식 주장'에 '맞다'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