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에게 불리한 자료들'만 공개하고 '최순실에게 유리한 자료 중 하나'인 고영태 녹취록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네요. 그래서 박근혜 대변인 측의 요구를 헌재가 받아들여 고영태 녹취록 관련 자료를 요구했네요.

박근혜 탄핵 이후, 박근혜 정권은 물론 언론, 검찰 등등 총체적인 한심함 때문에 관련보도기사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더불어당 등 탄핵을 주도한 진영에서 그동안 '박근혜의 죄'라는 주장에서 슬쩍 후퇴, '죄'라는 표현은 안하는 것으로 보아 탄핵이라는 행위가 '법률적 행위'보다는 '정치적 행위'인 것을 충분히 감안해도 무리수였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고영태 녹취록은 헌재 탄핵 인용/기각 결정의 '또다른 열쇠'가 될듯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무능한 것' 또는 '업무 상 국익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 것'은 탄핵 소추 요건이 아니니까요. 즉, 고영태 녹취록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극우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전부 사실이라면, '박근혜의 인사 관련한 무능함'에 대하여 비판을 더욱 받을 수는 있고 심지어는 퇴임 후 콩밥을 먹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탄핵 소추 여건'은 분명 아니니까요.


솔직히 제 감정을 드러내자면 이번 고영태 녹취록에 '어떤 진실'이 담겨있어서 박근혜가 탄핵이 기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몇번 언급한, '박근혜 탄핵과 언론개혁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언론개혁'이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런 스탠스를 취함으로서 받을 비난이 아닙니다. 이번 고영태 녹취록 관련하여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또 조선일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 탄핵이 기각이 되어도 언론개혁은 공염불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영논리를 동원하고 감정을 순화시키지 않고 주장한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 문재인 따위의 개새끼가 대통령되는 꼴은 죽어도 못보겠어서 더욱 더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었으면 합니다.


박근혜 탄핵이 기각이 되어도 이제 그깟 일년입니다. 그동안 15년 동안 허접한 대통령만 뽑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제대로 된 대통령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간을 번다고 제대로 된 대통령이 뽑히지는 않겠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그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을 가능성을 아주 조금이나마 높혀준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박근혜 탄핵 기각이며, 제가 박근혜 탄핵 기각을 바라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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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