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무척 많은 신화들이 떠돌고 있죠. 그 중 하나가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아요~~~', '프랑스는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서 나라 재정이 어려워요~~~' 이러고들 있죠.


뭐, 문재인의 개념없는 '개소리'는 집어치우자고요. 걔는 천재예요. 어떻게 '말하는 것마다' 그렇게 이치에 안닿는 말만 하는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조차 못낼거 같네요. 어쨌든, 문재인 같은 애 끌고와서 공무원에 대한 논점에 물타기 하지 말자고요. 문재인의 개소리 때문에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까 두렵습니다. 하여간, 노무현과 문재인은 정말 도움이 안되네요. 그리고 아참, 비행소년님께서 문재인 경제공약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거 같은데 누구더라....? 하여간 정말 이해 못할 논문만 써대는 박사 한 분 계세요. 아마, 거기서 나오지 싶어요. 


각설하고,


자, 봅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흐강님이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대략 70만명인데 많아 보이시나요? 아뇨? 그 당시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170만명입니다. 어떻게? OECD 기준으로.

좀더 정확한 통계를 인용하죠.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2008년 펴낸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를 보면 2006년 말 기준, 190만9925명이다. 이는 당시 정부 통계치(97만3600명)보다 93만6325명 많은 숫자이다. 
(기사 출처는 여기를 클릭)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공무원수는 대한민국 정부 기준으로 97만명, 국제기준(OECD)으로 190만명. OECD 기준으로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전부 공무원으로 간주하죠. 프랑스의 공무원 숫자가 높은 이유는 (기억에 의한 것입니다만) 급료의 50% 이상 정부 지원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이런걸 간과한 채 '프랑스는 공무원 숫자가 많아요~~~'라고 우기면 정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에 대하여 각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어쨌든, OECD 기준으로 하면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입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의 경우 재원의 90% 이상을 등록금과 정부에서 지원 받는 것으로 충당하기 때문이죠.


같은 논리로 군인 역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최영출 교수가 산출한 공무원 수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공무원수보다 두배 이상 많게되죠.


그럼, 왜 한국은 OECD 기준과 달리 정부지원을 받는 사립교원 등을 공무원 수에서 뺐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박근혜가 노무현 정권 때 사학법 개정에 그렇게 반대한 이유와 아래 자료를 보시면 대충 이유가 짐작이 가실겁니다. 


"즉, 공공부문 재원을 줄이자"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비난의 화살이 사학법에도 미치기 떄문입니다. <-- 물론, 제 생각이지만 이런 고리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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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자료지만 이사진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어쨌든, 언론사들 사장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조중동, 조중동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원은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17명인데 우리나라? 20명 웃돕니다. 따라서, 교원들 증원해야 합니다. 대폭적으로. 그리고 dd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소방수 요원 숫자도 늘려야죠. 이거? DJ정권 때 임창렬 경기지사 작품이지요? 소방수들이 고생에 비해 제대로 대접 못받는거? (아마, 점심값도 자기 돈으로 사먹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수 많아, 줄여야 해 ' '공공부문 지출 많아, 줄여야 해 ' 하시는 분들, 주장하시기 전에 아래 자료나 한번 보고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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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연관된 것 하나 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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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개의 자료에 의하여 2004년도 통계지만 2017년 현제에도 유의미할 것이다(+ILO 사이트에 가서 뒤적거리기 귀찮음)라고 생각하여 인용하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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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공부문을 전부 싸잡아서 '낮추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마시라는겁니다. 문제는 효율입니다. 돈을 무조건 절약하는게 효율이 아닙니다. 제가 안철수 지지를 표방하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면서도 막상 안철수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라는 주장을 했을 때 제가 안철수를 비판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효율은 이래요. 

"일정한 길이의 노끈을 가지고 가장 큰 면적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정사각형"


길이쪽만 길게한다고 면적이 커지지 않습니다. 넓이만 넓게한다고 면적이 커지지 않습니다. 길이와 넓이의 균형을 맞출수록 면적이 커집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께요.


"만일, 집값 걱정이 없고 사교육비가 거의 없는 세상이 된다면, 봉급자들 봉급을 30% 쯤 깍아도 반발이 별로 없을 것이며. 행복지수는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 30%는 가정입니다. 봉급자들 봉급이 깍여도 반발이 없는 어떤 임계점을 의미하는겁니다.)


그 30% 깍는게 바로 공공지출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봉급자, 기업 그리고 국가가 나누는거죠. 물론, 봉급자들 봉급을 50% 깍으면 문제가 생길겁니다. 즉, 공공지출을 너무 과대하게 하면 그 것대로 문제가 될겁니다. 정사각형에서 멀어지니까요.


공공부문에서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그게 딱히 돈을 줄이자는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 대기업에서 원가 줄이려면 우선 자신들의 원가절감요소는 전혀 고려치 않고 무조건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독재개발 시대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죠. 분명히, 공공부문에서 효율적 측면에서 임계점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기준도 없고, 통계는 각 진영에서 유리한 것만 편취하여 주장하고... 결국, 효율은 생각 안하고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모두 떠넘기는 방식을 취하겠다는거죠.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