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보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좋네요. 그렇다면, 정파에 관계없이 상찬해 줘야죠. 특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 축소라는 대의명제에서 '내 것부터 내려놓자'라는 느낌이 있어 더 좋네요.


또한, 합의된 내용인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김무성이 새누리당 당대표로 잘나가던 시절(지지율 1위)에 주장했던 것으로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물론, 실제 헌법을 개정하는데는 정파적 이익에 따른 논란이나 국민의 설득 및 동의라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개념있게만 떠든다면 크게 문제 삼을거 없겠죠.


저는 누누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1) 감사원장을 현 대통령 임명제에서 국민선거로 선출하고

2) 유명무실한 공정거래법을 강화, 시장경제가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며

3) 지방정부들로의 권한 이양을 위한 전제조건인 지방경제의 활성화


이 세가지만 만족된다면 대통령제건 내각책임제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8일 일명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특위 제2소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폐지하자”는 의견에 소위 위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의원은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견이 다수였다. 그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소위원장도 “어떤 형태로 가든 현재처럼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는 유지될 수 없다. 대통령 권한은 축소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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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은 “앞으로 대통령 권한을 국회나 다른 기관에 분산하는 문제가 본격 토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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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에서는 이날 ‘국회의원 특권’으로 꼽힌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면책특권은 제한 규정을 두는 선에서 존치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연중 무휴 상시국회 도입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