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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통 경제적 정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고 절대적 가치기준에서 벗어나는 교환과 거래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교환과 거래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금광 근처에 살아서 금덩이가 길에 차고 넘치는 원시 종족이 탐험가를 우연히 만나서 탐험가의 모자가 너무 가지고 싶어서 금덩이와 교환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거래는 정의롭지 못한가?
전혀 아니다. 탐험가는 싸구려 모자를 주고 금덩이를 받아서 너무 행복했을 것이고 금덩이가 차고 넘쳐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던 원시종족도 모자를 받고 너무 행복했을 것이다. 손해를 본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래 양측모두 만족했고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정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긴 이상한 사례라고?
금광 근처에 살아서 금덩이가 길에 차고 넘치는 원시 종족이 탐험가를 우연히 만나서 탐험가의 모자가 너무 가지고 싶어서 금덩이와 교환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거래는 정의롭지 못한가?
전혀 아니다. 탐험가는 싸구려 모자를 주고 금덩이를 받아서 너무 행복했을 것이고 금덩이가 차고 넘쳐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던 원시종족도 모자를 받고 너무 행복했을 것이다. 손해를 본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래 양측모두 만족했고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정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긴 이상한 사례라고?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보자. 항상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절대적 가치기준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주식을 파는 사람은 여러가지 이유로 주식의 가격이 더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주식을 판다. 사는 사람은 반대이다. 경제적 정의가 훼손되고 있나?
점심식사를 6천원에 파는 아주 잘되는 식당이 있다. 손님들은 6천원에 이 가격이면 식당주인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 아주 만족스러운 점심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식당주인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원가가 4,000원인데 2,000원이나 비싸게 파는데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손해를 본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모두 만족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떤 상품이나 재화에 대한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치는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교환을 한다. 모든 인간들의 머릿속에 박힌 절대적인 가치기준이 있다면 교환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니면 등가의 물물교환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적 정의? 웃기지 말아라 그런건 없다. 경제적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들이 쓰는 용어가 있다. "적정이윤"!!!
제품의 원가를 따져봤을때 너무 많은 마진을 보고 있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정의롭지 못한 탐욕스러운 기업이라고 욕을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제품을 사는 소비자는 내는 돈보다 더 많은 효용을 주기때문에 그 제품을 샀을 뿐이다.
물건살때 생각해보자. 내가 뭘 살때 내가 내는 돈보다 어떤 물건이 주는 가치가 작다고 판단되는데도 물건을 산적이 있나?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가봐야 한다. 물을 하나 살때도 내가낸 700원보다 내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는거다. 갈증이 참을만하면 집이나 사무실에 도착해서 먹으면 된다.
영화관 팝콘이 너무 비싸다고? 안먹으면 되지 않나? 누가 팝콘을 영화표와 끼워 팔았나? 같이 간 여자친구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고, 비싸니까 먹지 말자는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한테 쫌팽이 처럼 보일까 싶어 사먹는다. 뭐가 문제인가? 여자친구에게 멋지게 보이는 것도(사실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엄연히 극장에서 사먹는 팝콘이 내게 주는 효용이 분명한데......
경제적 정의라구? 자발적으로 거래한 이상 세상에 경제적 정의 같은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발적인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문제인 것이다.
경제적 정의라구? 웃기지 말아라 그런건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께 충고하고 싶다. 그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해서 주식을 팔 기회가 주어져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라고......
합병비율이 매수청구가가 마음에 안든다? 소송하면 된다. 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왜 합병에 찬성한 84% 소액주주들은 가만히 있는데 삼성물산 주식 한주도 없는 사람들이 갑툭튀하여 감나와라 배나와라 하는지 모르겠다.
점심식사를 6천원에 파는 아주 잘되는 식당이 있다. 손님들은 6천원에 이 가격이면 식당주인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 아주 만족스러운 점심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식당주인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원가가 4,000원인데 2,000원이나 비싸게 파는데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손해를 본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모두 만족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떤 상품이나 재화에 대한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치는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교환을 한다. 모든 인간들의 머릿속에 박힌 절대적인 가치기준이 있다면 교환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니면 등가의 물물교환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적 정의? 웃기지 말아라 그런건 없다. 경제적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들이 쓰는 용어가 있다. "적정이윤"!!!
제품의 원가를 따져봤을때 너무 많은 마진을 보고 있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정의롭지 못한 탐욕스러운 기업이라고 욕을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제품을 사는 소비자는 내는 돈보다 더 많은 효용을 주기때문에 그 제품을 샀을 뿐이다.
물건살때 생각해보자. 내가 뭘 살때 내가 내는 돈보다 어떤 물건이 주는 가치가 작다고 판단되는데도 물건을 산적이 있나?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가봐야 한다. 물을 하나 살때도 내가낸 700원보다 내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는거다. 갈증이 참을만하면 집이나 사무실에 도착해서 먹으면 된다.
영화관 팝콘이 너무 비싸다고? 안먹으면 되지 않나? 누가 팝콘을 영화표와 끼워 팔았나? 같이 간 여자친구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고, 비싸니까 먹지 말자는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한테 쫌팽이 처럼 보일까 싶어 사먹는다. 뭐가 문제인가? 여자친구에게 멋지게 보이는 것도(사실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엄연히 극장에서 사먹는 팝콘이 내게 주는 효용이 분명한데......
경제적 정의라구? 자발적으로 거래한 이상 세상에 경제적 정의 같은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발적인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문제인 것이다.
경제적 정의라구? 웃기지 말아라 그런건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께 충고하고 싶다. 그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해서 주식을 팔 기회가 주어져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라고......
2017.02.07 11:59:10
이 주제로는 제가 논쟁을 할 능력이 딱히 없으니, 반론이라기 보다는 (만일 이 주제로 논쟁이 이루어진다면) 관전자 입장에서 드리는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처음부터 너무 추상적인 개념을 던지면서 시작하셔서, 이대로는 애당초 제대로 논의가 시작될 수 없을 듯합니다. 경제적 정의라는 것은 제 생각하기에, 어딘가에 누군가가 사전적 정의를 박아 넣고 그에 따라 이론을 전개하는 식으로 주장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여러 사례들과 지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칭해 경제적 정의라고 부르는 것이리라 것이겠지요. (개인적으로 영패주의 논쟁 같은 것도 이와 비슷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 정의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시고자 한다면, 제 생각에는 양쪽의 문제의식이 충돌하는 좀더 구체적인 사례에서 논쟁을 시작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당장 위의 한그루님의 글과 같은 것이 저 같은 관전자 입장에서 당장 논의할 가치가 있어 보이니, 저 주제로 구체적인 논쟁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주제에 대해 뭔가 좋은 논쟁이 벌어진다면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처음부터 너무 추상적인 개념을 던지면서 시작하셔서, 이대로는 애당초 제대로 논의가 시작될 수 없을 듯합니다. 경제적 정의라는 것은 제 생각하기에, 어딘가에 누군가가 사전적 정의를 박아 넣고 그에 따라 이론을 전개하는 식으로 주장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여러 사례들과 지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칭해 경제적 정의라고 부르는 것이리라 것이겠지요. (개인적으로 영패주의 논쟁 같은 것도 이와 비슷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 정의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시고자 한다면, 제 생각에는 양쪽의 문제의식이 충돌하는 좀더 구체적인 사례에서 논쟁을 시작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당장 위의 한그루님의 글과 같은 것이 저 같은 관전자 입장에서 당장 논의할 가치가 있어 보이니, 저 주제로 구체적인 논쟁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주제에 대해 뭔가 좋은 논쟁이 벌어진다면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2017.02.07 13:17:02
devissage님/
토론이 될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크로에 최근 일주일내에 올라온 글중에서 '경제적 정의'를 왈가왈부하면서 대기업이나 시장, 자본주의, 또는 하다못해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다만, 국민연금이 삼성의 외압에 의해서 어떤 두회사의 합병에 관여한 것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결국 논의의 중심은 경제적 정의같은 애매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불법이냐, 아니냐'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스티야님은 글의 90%를 경제적 정의를 남용하고 있는 누군가(들)을 지적하면서 할애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말이에요. 좋은 논쟁이 벌어질 가망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devissage님이 이미 알기에 이런 글을 쓰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토론이 될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크로에 최근 일주일내에 올라온 글중에서 '경제적 정의'를 왈가왈부하면서 대기업이나 시장, 자본주의, 또는 하다못해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다만, 국민연금이 삼성의 외압에 의해서 어떤 두회사의 합병에 관여한 것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결국 논의의 중심은 경제적 정의같은 애매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불법이냐, 아니냐'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스티야님은 글의 90%를 경제적 정의를 남용하고 있는 누군가(들)을 지적하면서 할애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말이에요. 좋은 논쟁이 벌어질 가망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devissage님이 이미 알기에 이런 글을 쓰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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