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이 문제가지고 한번 쓰고 싶었는데 바이커님이 딱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걍 펍니다. 다만, 전 의석수 자체가 아니라 늘린 의석수가 지역구라는게 문제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댓글보니 물뚝심송님의 변화가 눈에 뜨이네요. 그 분도 슬슬 닝구화되나 봅니다.


연합뉴스: MB "의석수 300석.. 이렇게 늘려가면 큰 일 아니냐?"

큰 일 아니니까 걱정 마시라. 

의석수가 너무 적으면 국민 대표성이 떨어져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의석수가 너무 많으면 부패의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적당한 의석수는?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퍼 링크), 그 수는 인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 공식은 

log(국회의원수) = 4.324 + .41 * log(인구)

여기서 인구는 백만 단위의 인구. 

이 공식을 대입하면 한국의 적정 국회의원수는 exp(4.324 + .41 * log(50)) = 375 명이다. 

한국의 국회의원수는 의석수가 많아서 낭비가 되고 부패의 원인이 되기 보다는, 의석수가 작아서 국회의원 1인당 대표성이 지나치게 높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어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수준이다. 대부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국회의원수가 적다. 

국회의원수 늘어나니 큰 일이라는 MB. 많은 사람들이 MB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걱정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의석수를 줄이기 보다는, 국회의원 한 50명 늘리고, 계층 대표성을 높이는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