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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이 문제가지고 한번 쓰고 싶었는데 바이커님이 딱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걍 펍니다. 다만, 전 의석수 자체가 아니라 늘린 의석수가 지역구라는게 문제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댓글보니 물뚝심송님의 변화가 눈에 뜨이네요. 그 분도 슬슬 닝구화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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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MB "의석수 300석.. 이렇게 늘려가면 큰 일 아니냐?"
큰 일 아니니까 걱정 마시라.
의석수가 너무 적으면 국민 대표성이 떨어져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의석수가 너무 많으면 부패의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적당한 의석수는?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퍼 링크), 그 수는 인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 공식은
log(국회의원수) = 4.324 + .41 * log(인구)
여기서 인구는 백만 단위의 인구.
이 공식을 대입하면 한국의 적정 국회의원수는 exp(4.324 + .41 * log(50)) = 375 명이다.
한국의 국회의원수는 의석수가 많아서 낭비가 되고 부패의 원인이 되기 보다는, 의석수가 작아서 국회의원 1인당 대표성이 지나치게 높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어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수준이다. 대부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국회의원수가 적다.
국회의원수 늘어나니 큰 일이라는 MB. 많은 사람들이 MB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걱정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의석수를 줄이기 보다는, 국회의원 한 50명 늘리고, 계층 대표성을 높이는게 낫다.
큰 일 아니니까 걱정 마시라.
의석수가 너무 적으면 국민 대표성이 떨어져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의석수가 너무 많으면 부패의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적당한 의석수는?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퍼 링크), 그 수는 인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 공식은
log(국회의원수) = 4.324 + .41 * log(인구)
여기서 인구는 백만 단위의 인구.
이 공식을 대입하면 한국의 적정 국회의원수는 exp(4.324 + .41 * log(50)) = 375 명이다.
한국의 국회의원수는 의석수가 많아서 낭비가 되고 부패의 원인이 되기 보다는, 의석수가 작아서 국회의원 1인당 대표성이 지나치게 높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어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수준이다. 대부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국회의원수가 적다.
국회의원수 늘어나니 큰 일이라는 MB. 많은 사람들이 MB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걱정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의석수를 줄이기 보다는, 국회의원 한 50명 늘리고, 계층 대표성을 높이는게 낫다.
2012.03.01 04:33:48
대략 (전부는 아니지만) 원 논문을 읽어보니 스토리가 이런 식이네요. Founding Fathers라는 사람들이 (투표이전에) 헌법을 만들 때,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안에서 국회의원의 숫자를 미리 결정한다고 하면 결과가 인구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나온다.
그런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300명인지 350명인지 단지 숫자가 그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의 선거구를 더 나눌것인가 또는 합치겠는가.... 이게 쟁점이 아닌던가요.
2012.03.01 04:34:56
저도 국회의원 1명 늘렸다고 난리치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해가 안가더군요
물론 300석이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더 늘릴 것이다라는 우려를 바탕에 까는건 알고있지만 그건 그때가서 다룰일이고 1석 가지고
그리고 의석수가 너무 적으면 로비단체나 재벌등이 국회의원을 매수하기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보면 국회의원들 정파나 당내 계파들의 입김도 약해지고
로비하는데 드는 비용도 높아지지요
국회의원 유지비는 우리 경제에서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농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인구비례로 하면 너무 대표성이 약합니다
면적은 넓은데
그래서 여성이나 장애인 우대처럼 농촌 지역구도 약간의 가중치를 두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농촌은 5개군이 모여서 국회의원 하나 배출 하는 상황이 올수도
계층별 대표성을 높이는데 찬성입니다
물론 300석이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더 늘릴 것이다라는 우려를 바탕에 까는건 알고있지만 그건 그때가서 다룰일이고 1석 가지고
그리고 의석수가 너무 적으면 로비단체나 재벌등이 국회의원을 매수하기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보면 국회의원들 정파나 당내 계파들의 입김도 약해지고
로비하는데 드는 비용도 높아지지요
국회의원 유지비는 우리 경제에서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농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인구비례로 하면 너무 대표성이 약합니다
면적은 넓은데
그래서 여성이나 장애인 우대처럼 농촌 지역구도 약간의 가중치를 두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농촌은 5개군이 모여서 국회의원 하나 배출 하는 상황이 올수도
계층별 대표성을 높이는데 찬성입니다
2012.03.01 07:18:18
그러니까요. 전 어떤 제도 혹은 문화가 정치인들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보다 국민 이익에 충실하게 할 것인가란 측면을 도외시한 채 막무가내로 '정치인들은 다 나빠. 세금 축내는 거야!'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집단들은 아래의 네가지 경우중 하나라 봅니다.
1. 일반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자원 분배를 독점하려는 기득권층의 야비한 음모.
2. 일단 기존 정치인들을 쫓아낸 뒤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해서 배터지게 먹으려는 정치 낭인들의 거지 근성
3. 만만하게 정치인, 일단 자극적으로 까서 지들 장사하려는 언론인들의 비열한 속성.
4. 아직도 정치하면 조선시대 당쟁이나 떠올리는 후진 계층의 딱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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