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abeam님의 글을 제가 조금 오해했었네요. 황교안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하여 getabeam님께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검색을 해보니 이런, 과거완료형도 아니고 무려 현재진행형.


이 방식, 황교안이 조선일보와 손잡고 당시 검찰총장 채동욱을 쳐낼 때 썼던 방식입니다. 역시, 박지원이 맞았습니다. 박지원이 '황교안부터 탄핵을 해야 했다'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저도 '그게 맞다'라고 했는데 에휴~ 더불어당 일하는 꼬라지하고는....


어쨌든, 박근혜가 극정의 책임자로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그리고 황교안이 진정으로 법치국가의 대통령 대행이라면 압수 수색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묘하기는 합니다. 그 국가안보가 '싸드 관련된 것'이니 말입니다. 아래에 더불어당 박범계 의원의 트윗을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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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 주장이 일견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탄핵이라는 절차가 '법조문에 의한 행위'보다는 '정치적 행위'에 가까운 것처럼 국가안보에 대한 시각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일치한다면 굳이 행정부와 사법부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게 할 이유가 없었죠.


즉, 박범계의 '책임자는 반드시 승낙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법의 집행을 막는 것이죠. 헌재의 행위의 역적용.


에휴~ 그러니 진작에 황교안부터 탄핵을 했어야 했는데... ㅉㅉㅉ


이건 황교안의 꽃놀이 패군요. 압수수색을 봉쇄했을 때는 물론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 수색을 '당하는 경우(?)'에도 보수/우익이 집결할 충분한 근거가 되니 말입니다.


하여간 더불어당의 문재인과 친노....


'찌질한 아군은 훌륭한 적보다 더 위험한 법'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군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