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회원 한 명이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며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아침 TV에서 짧은 자막으로 알게 되었는데 출근해서 검색해보니 아내와 자식이 있는 분이라는군요.


정치적 포지션을 떠나 안타깝네요. 가정이 정치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이 분 입장에서는 '비분강개'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인용/기각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가는 있을 수 없으니까요. 뭐, 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 투쟁을 했던 분들도 가정을 버리다시피 했지만 자살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이 박사모 회원의 자살에 대하여 아직 언론은 보도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분위기는 정치적 포지션에 관계없이 애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 박사모 회원의 자살이 정치적으로 어떤 점화역할을 할지 아니면 그냥 묻혀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점화 역할을 한다면 그 폭발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정치가 뭔지. 정치적 포지션에 관계없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따져 묻고 싶은 것은 박사모의 자살권유 관련 핸드폰 메세지입니다. 아래는 '박근혜 탄핵반대 결사대 모집'이라는 스마트폰 메세지인데요... 이 메세지는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행위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발언하는 것은, 아무리 그 발언이 괴상해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방법을 동원한 것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그게 법치국가, 민주주의니까요.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1.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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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메세지가 아니라 밴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