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님의 '경영권'에 대한 주장

님이 말하시는 또는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경영권"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학계에서는 없는 말이라는 것을 상기 시켜드리고 십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론적으로도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하는 노력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맞고요.... 경영권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헌법 제 33조에 위배되는 위헌적 표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영권이라는 것이

1) 사용자(경영인)가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업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노동자가 관여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라고 말하여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 위배(이 건 관련한 판례도 있는데 귀차니즘에 의하여 생략)

2) 경영권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관용어로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조합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조합이 경영참가를 요구하자 사용자 측에서 노동권에 대립되는 말로 경영권을 주장하게 된데서 유래된다.

3) 그러나 법률학자들은 법률상으로 경영권은 법률 상으로 독립된 개념이 아닌 사회적 관용어로 판단하고 있다.


즉, 경영권이라는 것은 한국 경제에서 만들어낸 허구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내가 지적한 YS와 DJ가 대통령병에 걸렸다라는 시사 용어가 중대한 참정권 위배라는 것과 같은 맥락) 특히 노조의 경영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경영권이라는 말이 남발되고 있다. 더우기 한국에서의 경영권이라는 것이 노조에 대칭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주들로부터의 방어를 의미하는데 이건 뭥미?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