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시 의회는 현재 새누리당 소속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 그리고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공주시가 '불산 공정 이전 반대'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각 지역자치단체별로 기업 유치가 활발한 이 시점에서 불산공장 이전을 반대한 것은 특이하다. 설사 불산 공장이 대표적인 공해 산업 중 하나이더라도 말이다. 무소속 의원이 두 명이지만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현실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그렇다면, 왜 공주시 의회는 '불산 공장 이전을 반대했을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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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의 의하면 2013년 이후 4차례나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검찰에 고발되고 지역 주민과 마찰이 계속되면서 불산공장 이전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기사 내용을 거꾸로 해석한다면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전 계획에 의하여 터를 매입했고 실제 공장 건설이 진행된 것은 없지만 연속적으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이유 때문에 불산 공장 이전 반대를 한 것이다.

불산 누출 사고는 딱히 공주시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고 미국 등에서 발생한 누출 사고도 그렇다. 문제는 일년에 한번 꼴로 발생한다면 이는 관련 업체의 태만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특히, 불산 누출 사고는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여기를 클릭)



3. 기업의 유치에 적극적인 각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고가 달갑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의 해태 사유로 인한 사고 등'이 빈번한 기업에게는 행정적인 제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공주시 의회의 '불산 공장 이전 반대' 결의안은 채택을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