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페이스북 친구의 친구.... 이승훈 님의 글을 퍼옵니다. 클리앙에 퍼가는 것을 허락받았으니, 아크로에도 퍼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에 대한 개념이 없어 OECD, ILO 등 국제기구에 공공부문 계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중앙부처 정규직 공무원과 지자체 정규직 공무원의 수(그에 대한 지출)만을 공공부문으로 보고 공공부문 통계를 국제기구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에 따를 때 한국의 공공부문 비중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호주 등등 GDP중 공공부문 비중이 30%대 초중반인 고도신자유주의 국가들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공공부문 통계를 믿지 않고 제대로 된 공공부문 통계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2014년에 한국은행이 최초로 공공부문 계정을 글로벌 기준에 가깝게 조사해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직원과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GDP의 48%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47%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엉터리로 계산했다. 국제기구에서는 공공부문으로 포함되는 수 많은 항목들이 다 빠져있다. 아마 그 항목들을 다 포함시키면 한국의 공공부문은 세계 최대의 공공부문을 가진 프랑스보다 더 비대할 것으로 추측된다.-80년대까지는 스웨덴이 세계 최대였지만 지금 스웨덴은 신자유주의 체제로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계정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의 정규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임시직, 인턴 직원들이 모두 포함된다. 사회보장기금, 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 그리고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민간기업, 그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등등이 모두 공공부문에 포함된다. 또 정부가 지분 50%이상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 그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등등도 모두 공공부문에 포함된다. 민간기업의 형식상 지분이 50%미만이더라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면 그 민간기업은 민간부문이 아니라 공공부문에 포함된다. 한국은 이런 부문을 모두 공공부문에서 제외하고 공공부문 자료를 작성한다.
또 그 뿐만 아니라 군(軍)도 공공부문에 포함되는데 한국은 군, 즉 직업군인, 의무복무 군인 등을 공공부문에서 제외한다. 사립학교 교원들도 글로벌 기준에서는 공공부문인데 한국은 이들을 공공부문에서 제외한다.
또 글로벌 기준에서는 공공부문의 고용 통계를 일자리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한국은 사람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공무원 한 사람이 3가지 직책을 맡고 있으면 글로벌 기준에서는 공공부문 고용 3으로 보지만 한국은 공공부문 고용이 1이 된다. 한국이 공공부문이 과소 평가되는 것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지출만을 공공부문으로 계산하고 있는 한국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국인들만 모른다.
이렇게 한국의 공무원들이 공공부문 통계를 엉터리로 잡고 이를 고수하는 이유는 뻔하다. 다른 나라에비해 한국은 공공부문이 작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계속 공공부문을 늘려가기 위한 속셈이다.
공공이 그렇게 비대해지면 자유경쟁과 활력, 비효율부문에 대한 도태가 줄어들어 결국 경제는 쇠락하고 그럴 경우 가난한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고통을 겪고 몰락한다. 물론 종국적으로 모두가 몰락한다.


저는 비노입니다... 그런데 아크로에서는 노빠친문으로 분류하더군요... 클리앙에서는 저를 국정원 직원, 트롤, 반노, 반문으로 분류하고요.... 일베에서는 저를 노빠로 분류하고요...
저는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선생님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믿습니다. 최용식 선생님은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신자유주의를 열심히 실행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 공공부문이 비대하여, 민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최용식 선생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위 본문은 그 내용을 좀 더 보강해 주는 글이라서 퍼왔습니다. 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공공부문의 비율이 높다는 내용이니까, 심각한 이야기이지요. 이승훈 님은 제 페이스북 친구가 아닙니다. 페이스북 친구의 친구입니다.... ^ ^
최용식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사기업보다 생산성이 낮은 면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비대할수록, 젊은이들이 공공부문에 취직하려고 애를 쓸수록 나라 전체의 생산성은 낮아져서 결국 못 먹고 못 살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민영화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상한 점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하는 일은 똑같을 텐데, 어떻게 민영화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인지????)
한편 문재인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과로와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 정원을 1만9천명인가를 늘리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공공부문을 민영화해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반대가 되지요. 하지만 말이 됩니다. 공공부문이 비대한 와중에도 인력이 부족한 분야도 있는 게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무엇이 있고, 얼마나 인력을 늘려야 하는지는 논의를 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릴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제가 신자유주의자로 보일까요, 문재인지지자로 보일까요? ^ ^
놀라운 사실은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선언한 노무현은 대한민국을 삼성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 문재인은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만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까무러치게 놀랄만한 사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문)빠/비노/친박이 셋다 신자유주의로는 참 잘 통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님이 노빠로 분류되도 이상할 이유가 없고, 친노를 극딜하는 사람이 쓰는 이런 글을 좋다고 퍼오시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런 측면에서는 세 집단이 상당히 똑같은데,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셋 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관이 참 똑같은데 서로 싸우고 있으니 말이에요. 아마도 지역주의 문제만 없었으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보수의 핵심을 이루었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랬으면 대한민국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건강했을텐데, 이들중에 상당수가 진보에 들어와 있어서 한국 정치가 혼탁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님께서는 FTA 찬성하시는지요?
비노로 바뀐 이후에도 종종 노무현을 편드는 글을 쓰곤 했습니다. 제가 노빠라든가 아직도 노무현에 미련이 남아 있어서라든가 하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당하게 비난/비판받는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서 그랬습니다.
제가 박근혜를 경멸하기는 하지만, 가끔은 박근혜를 실드 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라고 해서 매번 그른 말 틀린 말 거짓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제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액티브 엑스 없애라고 한 말이나, 작년에 개헌하자고 말한 것 같은 것이 그랬습니다. 제가 박사모라고 분류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FTA 협상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미FTA 협정의 경우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독소조항 때문에 반대했지요. 그 독소조항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지난 7~8년간의 경험입니다만, 독소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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