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친구의 친구.... 이승훈 님의 글을 퍼옵니다. 클리앙에 퍼가는 것을 허락받았으니, 아크로에도 퍼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에 대한 개념이 없어 OECD, ILO 등 국제기구에 공공부문 계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중앙부처 정규직 공무원과 지자체 정규직 공무원의 수(그에 대한 지출)만을 공공부문으로 보고 공공부문 통계를 국제기구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에 따를 때 한국의 공공부문 비중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호주 등등 GDP중 공공부문 비중이 30%대 초중반인 고도신자유주의 국가들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공공부문 통계를 믿지 않고 제대로 된 공공부문 통계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2014년에 한국은행이 최초로 공공부문 계정을 글로벌 기준에 가깝게 조사해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직원과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GDP의 48%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47%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엉터리로 계산했다. 국제기구에서는 공공부문으로 포함되는 수 많은 항목들이 다 빠져있다. 아마 그 항목들을 다 포함시키면 한국의 공공부문은 세계 최대의 공공부문을 가진 프랑스보다 더 비대할 것으로 추측된다.-80년대까지는 스웨덴이 세계 최대였지만 지금 스웨덴은 신자유주의 체제로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계정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의 정규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임시직, 인턴 직원들이 모두 포함된다. 사회보장기금, 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 그리고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민간기업, 그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등등이 모두 공공부문에 포함된다. 또 정부가 지분 50%이상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 그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등등도 모두 공공부문에 포함된다. 민간기업의 형식상 지분이 50%미만이더라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면 그 민간기업은 민간부문이 아니라 공공부문에 포함된다. 한국은 이런 부문을 모두 공공부문에서 제외하고 공공부문 자료를 작성한다.

또 그 뿐만 아니라 군(軍)도 공공부문에 포함되는데 한국은 군, 즉 직업군인, 의무복무 군인 등을 공공부문에서 제외한다. 사립학교 교원들도 글로벌 기준에서는 공공부문인데 한국은 이들을 공공부문에서 제외한다.

또 글로벌 기준에서는 공공부문의 고용 통계를 일자리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한국은 사람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공무원 한 사람이 3가지 직책을 맡고 있으면 글로벌 기준에서는 공공부문 고용 3으로 보지만 한국은 공공부문 고용이 1이 된다. 한국이 공공부문이 과소 평가되는 것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지출만을 공공부문으로 계산하고 있는 한국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국인들만 모른다.

이렇게 한국의 공무원들이 공공부문 통계를 엉터리로 잡고 이를 고수하는 이유는 뻔하다. 다른 나라에비해 한국은 공공부문이 작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계속 공공부문을 늘려가기 위한 속셈이다.

공공이 그렇게 비대해지면 자유경쟁과 활력, 비효율부문에 대한 도태가 줄어들어 결국 경제는 쇠락하고 그럴 경우 가난한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고통을 겪고 몰락한다. 물론 종국적으로 모두가 몰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