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 님 거시기, 나는 제보할 때 내 신상 까고 나서 시작합니다.
암습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대개 상대 정보는 최대한 숨겨주고 나는 몽땅 드러내는 쪽으로.

압박 들어오는데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요시찰 인물인데.

과학수산원 지원에서 내가 제시한 의견 모두 수용했습니다.
아마 나같은 제보자 처음 봤을 겁니다.
현실 연건상 소수 인원이 많은 실사 업무를 처리하기 힘든 거 아니까 신청자와 공무원들 모두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단, 재발 방지책은 마련하라고.

잘못된 최소한의 요건, 신청 면적(따라서 금액)에 이상이 있으니 다시 정밀 실사를 해서 그에 맞게 감액하는 조건이었죠.
그게 기실 내가 내건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정석대로 하면 기록이 남고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정 신청으로 일단 신청자 고발해야 하고 실사 공무원들은 실사 태만으로 징계위원회 회부되는 게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 신청자는 부정 신청 기록이 남아 향후 대출에 불이익을 받고 심한 경우 어민 후계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전자계산기를 잘못 두드려 수치를 잘못 적은 것이니 재신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감액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묵인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나와 상담한 과장급 직원이 바로 그 실사자였습니다.
문제아들의 입장을 고스란히 헤아려 준 것이죠.

원칙상 제재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 제재를 최소한으로 하려 고심한 것이구요.

나아가 그런 류의 부정 수급이 관행이다시피한 상황에서 내가 애초에 들쑤시려 했다면 그 사례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전면 실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해양수산부를 움직이게 할 필요충분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였습니다.

내가 권한 처리 방식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불법입니다. 공적 기록 은폐와 변조에 가까운 행위이니 나도 공모자인 셈이죠.

내가 무오류다 정의의 화신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처럼 행하는 게 상식 갖춘 평범한 이들의 방식 아니냐는 것이죠.

왜 내가 압박을 받아야 합니까? 그들이 미안해 하고 내게 부끄러워 해야지.

각설하고,
잘못은 처벌을 받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정상을 참작하여 수위를 낮출 수는 있을 지언정.

친구 아버지가 찾아왔네요.
나를 못 만나고 돌아갔지만. 이제 더 큰 그림이 그려지죠.
국립과학수산원 완도 지원에 제보자로 의견 전달하러(실은 친구를 나름 구하러) 가는 길에 친구가 막아서더군요.
선배 한 명과 같이. 내 손을 잡고 못 가게. "이런 건 폭력에 가깝고 상스러운 거야(대충 이런 어감으로"

눈에 어떤 떨림이 있더군요.
선배도 우렁찬 목소리로 말하지만 내 눈엔 마치 최근 드라마 속 "무휼" 같은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무휼은 그냥 앞잡이죠. 머리가 없는.
친구네는 상당한 부자거든요.

몇 마디 이런 저런 사정을 이야기하길래 그건 이미 내 머리 속에 있는 내용이라고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친구는 잘 부탁한다 하면서 가두리 양식장 칸 수가 350칸이라고 꼭 해달라고 내가 잘못 안 것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합디다.
이거 잘못 되면 대출도 못 받을 뿐더러 어민후계자 자격도 박탈되고 앞으로 대출도 못 받을 수 있다고.


그 어민 후계자 대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선정되어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1년에 최대 1억원, 3년까지 모두 3억원을 연 1%(어쩌면 1-2%) 수준으로 대출받게 되고 첫 3년간은 거치 이후 4년차부터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며 4년 동안 상환하지 못하면 자동 갱신됩니다. 아무런 부대조건이나 불이익 없이 끝없이 연장됩니다.

그 이후 상담 상황은 앞서 올린 댓글과 같습니다.
딱 한 가지 약속만 못 지켰죠. 350이 아니라고 밝힌 점. 친구는 저녁에 술을 사겠다며 연락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한 시간여 상담 후 완도신문 기자와 친구에게 상담 결과 처리 방식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연락처만 받고 나왔더랬습니다.

아마 완도 지원에서는 오늘 대책회의 같은 거 했을 겁니다. 저 새끼 믿을 수 있는 놈이냐 하는 클클.

친구에게 연락이 없고 아버지가 찾아온 걸 보면서 더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내가 따로 파악한 정보가 있거든요. 대출금 전용 확률이 꽤 높죠.

어차피 그것입니다. 허위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록에 남는 이상 그걸 덮기 위한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친구는 그 기록 삭제를 원하는 것이고.

친구네가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시골 토호이죠. 물론 싼티 나고 여전히 한 푼이라도 더 쥐라고 동물의 눈빛을 숨기지 않는.

근데 친구보다 내가 기가 쎄요. 설핏 보면 흐리멍텅하고 만만해 보입니다만.
나는 대개 조용합니다만 친구가 내게 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곤 형형한 동물의 눈빛일 뿐이죠.
친구가 짐승의 눈빛을 보여준 게 내게는 고마운 일이죠. 거의 물러설 곳이 없다는 뜻이니까.

이제 상황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의 풍경은 전남 완도 아니래도 대한민국 어디에나 늘상 있는 일입니다. 모두들 눈 가리고 아웅하지만.

현직 완도군수가 내 큰 누이 학교 친굽니다. 성품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무릅니다. 12년 동안 3선하며 완도를 개떡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광주광역시 경제 부시장을 하고 있는 김종식 전 군수가 뿌려놓은 세력 탓에 좀체 군정을 장악하지는 못하죠.
여튼 이렇게 저렇게 엮인 인연들이 있는데 친구네가 한사코 밑바닥 모습을, 쌍놈들 특유의 르상티망을 보이면 좀 귀여워해줄 생각입니다.

나는 이미 친구네와 완도 지원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선처를 베풀었거든요.
개중 최고의 배려는 내가 아무 것도 기록하거나 녹음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아마 앞으로 보일 모습은 '적반하장'일 것 같습니다. 익히들 아시는.
아, 지금 언론에서 거의 생중계 형태로 방송하고 있는 그들과 같은 모습.

한숨 돌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어차피 패턴은 내부자들 사연으로 끝내느냐 공론화하느냐의 싸움이니까요.

큰 틀에서 공론화로 결정했습니다. 발에 쇠사슬하고 달고서.

지향점은 누구도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다쳐도 성숙해질 수 있는 생채기를 안기는 것.

한 달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상대들의 공격성향입니다.

언제 그걸 드러낼지 시간 싸움일뿐.

그저께 결국 기관에 들러 친구와 나 담당관이 모여 녹음을 하고 관련 서류 사본을 인계 받았습니다. 서류 사본을 언론이나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법적 고발을 받을 수 있다는 각서를 쓰면서 한 마디 덧붙였습니다. 공익 제보일 경우 그 각서는 휴지조각이라고. 꿀먹은 벙어리더군요.

담당관 뿐 아니라 거기 직원 8명 모두가 합세한 상황이었지만 어찌 보면 일방적인 게임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기관뿐 아니라 해양수산부에 큰 타격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친구와 술자리를 했습니다. 물론 노트북으로 녹음했으니 더 이상 녹음하지 않는 상태로.
친구는 그간 실은 담당자와 자주 접촉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일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친구는 대출금을 받지 못할 뿐더러 향후 추가 대출도 힘들고 심지어 어업인 후계자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고 담당관이 친구에게 윽박지른 것이죠. 친구는 내게 협박당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친구가 그 기관에 상담하러 가는 내 앞길을 막고 제발 신청 면적에 이상이 없다고 해달라며 자격 박탈 이야기를 꺼내들었는데 그건 친구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기관의 압박이었던 것이고 나는 그걸 추론으로 이끌어내 친구에게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심증만 있던 내용 하나를 내가 더 물었습니다. 어촌계가 갑이고 니가 을 아니냐고.

어촌에 어촌계라는 게 있어서 어업장 사용권을 지니고 배분합니다. 사실상 소유권이죠. 매매도 가능합니다. 거의 토지 소유와 비슷한 개념이라 원래 어촌계 소속이 아닌 이는 어촌계에서 바다 일정 부분을 임대하여 어업/양식업을 하게 됩니다. 친구 역시 3년인가 5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갱신하여 양식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을 하려면 어느 정도 어촌계 눈치를 보고 이런저런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촌계원 중 친구처럼 전복 양식을 하는 2인이 치패 자금 대출 신청 자격이 되지 않자 대출 자격이 되는 친구의 신청 건에 올라탄 것이죠. 그거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더군다나 양식시설을 설치하는데 몇 억대 비용이 드는데 공간을 임대 연장해 주지 않으면...

따라서 친구가 주도적으로 과다 신청을 했다기보다는 여건상 약자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한 것이죠.
실제로 1억원에 해당하는 치패는 이미 친구 양식장 뿐 아니라 타인 양식장 2인의 양식장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치패양식을 하는 또다른 내 챈구에게서 외상으로 산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게 받아든 사본을 보니 면적이 200으로 되어 있숩니다. 날짜는 12월 8일 그대로.
원래는 12월 8일자 확인서에 350으로 적혀있는 게 맞죠. 따라서 담당관은 문서 위변조를 한 것입니다. 책임 회피를 위해서.
그런데 담당관은 내 말을 듣고서 면적을 수정하여 그 사실을 알리는 통보서(혹은 수정된 사실 확인서)를 이틀 전에 수협에 공문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관의 공식 자료에는 애초에 200으로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녹음 파일에 그 내용이 나오니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1년에 최대 1억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사업 내용이 5천이면 5천만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차에 만약 1억 5천짜리 사업을 실제 진행한다면 전년도에 쓰지 않은 5천을 포함하여 1억 5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제보 자체를 취소하라는 말이 그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나더러 제보 취소하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확약서 같은 거 쓰지 않으면 친구 대출 자체를 막아버리고 자격 취소해 버린다고 협박하는 것이죠. 이거 대출 승인되지 않으면 친구는 당장 치패 구매비용을 갚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아주 더러운 놈들입니다.

친구 말은 "니 말이 다 맞다, 기관이 아닌 니가 나를 보호하려 한 것도 지금은 알겠다. 이런 비리 많다. 그런데 왜 하필 내가 낀 일에 니가 나섰냐.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주고 널린 거 그런 비리이니 다른 사람 잡아서 터트리면 안 되겠냐. 기관 직원들 말이 니가 원했던 것은 처벌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대출이라고 하드라. 자기들도 니 말이 맞다는 건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드라"

"선배가 니한테 뭐라 하긴 하드라만 그건 사정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도 선배가 원래 품격도 좀 떨어지고..."

"담당관은 한 달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전출이 예정되어 있다. 자기가 가고 나면 터트리든 말든...
여튼 내가 언론이나 사람들 입을 타지 않게만 죰 해주라."

저런 이야기를 담당관 수준에서 했겠습니까? 상급자둘이 지시한 것이지.

여튼 일단 이 사안은 한동안 보류하고 제 볼일을 보렵니다.

녹음파일과 문서들 사본이 있는 한 언제든 감사원에 공식 제보를 하게 되겠죠.

어차피 지역 사회에서 죽일 놈 소리 듣는 것은 일상다반사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