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원전제로 공약


                                                          2017.01.23


이재명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원전제로정책을 내놓았네요.

이런 무식한 인간이 대선에 나오고 젊은 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니 참...

영화 ‘판도라’는 국민들에게 원전 위험을 과장해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대선 후보는 원전제로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이 나라는 어디로 갈 지 걱정입니다.

이재명은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몇 %를 원전이 담당하고 있고, 왜 우리나라 전력 생산원가와 전력 공급단가가 세계적으로 가장 싼 이유를 알고나 있을까요?

원전을 폐쇄하면 그것을 대체해 무얼로 전력을 공급할지 대안은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력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용 전력단가 누진제에 대해 많은 글을 올렸기 때문에 원전 불가피론이나 전력요금 누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근본주의적 환경단체들, 입으로만 진보를 내세우는 입진보들이 원전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을 왜곡해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희생된 사람이 몇 명인지부터 묻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시만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3만명? 5천명? 땡! 단 1명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죽은 사람은 2명이 있지만 이들도 원전의 수소 폭발이나 방사능에 노출되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쓰나미로 익사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방사능 피폭으로 곧바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현 시점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사능 피폭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수 만명이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도후쿠 지역의 대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에 휩쓸려 죽은 사람은 실종자 포함해 약 1만8천명 정도인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환경단체들이 이 지진과 쓰나미로 숨진 사람들의 숫자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죽은 것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에서의 희생자는 단 1명도 없으며, 방사능 유출도 없었습니다.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인류 최악의 원전사고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만큼의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0만명이 방사능에 피폭 당해 숨졌다고 환경단체들이 말하지만 실제 숨진 사람은 출동한 소방대원과 원전 직원 59명뿐이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격납용기가 아예 없는 원전이었어 수소 폭발 후 원자로에서 나온 방사능이 그대로 노출되어 대규모 희생과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 비극이 일어났죠.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은 사고가 나고 수소 폭발이 일어났지만 60cm 두께의 격납용기가 버텨 방사능 누출이 일어나지 않았고, 후쿠시마 원전은 격납용기가 있었으나 그 두께가 16cm밖에 되지 않아 격납용기도 녹아 내렸던 데다, 도쿄 전력이 원자로를 못 쓰게 될까봐 해수로 원자로를 냉각하는 것을 막아 피해를 더 키운 인재까지 겹친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원전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원전의 격납용기 두께는 고리 1호기가 65cm이고, 최근 원전들은 모두 120cm가 넘는 두께의 격납용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비상 발전기가 지하에 있어 쓰나미로 침수되는 바람에 비상 발전이 되지 않아 원자로를 식힐 냉각수 공급을 하지 못함으로써 수소 폭발을 막지 못해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원전은 모두 비상 발전기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또 다른 1대의 이동식 비상 발전기를 갖추고 쓰나미로 지상도 침수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지대까지 비상 발전기를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와 선로를 마련해 두고 있고 이 도로와 선로는 지진에도 문제가 없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원전사고는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아 원자로를 냉각하지 못해 핵연료 피복재의 지르코늄이 녹으면서 발생한 수소가 폭발해 방사능 유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체르노빌, 스리마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모두가 원자로에 냉각수를 공급하지 못해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 도후쿠 지방의 다른 5군데의 원전들은 쓰나미와 지진 피해에도 불구하고 모두 비상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사고가 나지 않은 반면에,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으로 송전탑이 무너져 외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비상 발전기를 돌려 냉각수를 공급했으나, 그 뒤에 몰아친 쓰나미가 비상 발전기를 침수시키고 쓰나미가 빠져 나간 뒤에도 비상 발전기는 그대로 침수된 상태로 작동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지진대에 걸쳐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 경주에서 5.8의 지진이 일어나긴 했지만 도후쿠 대지진의 9.0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진도 1의 강도 차이는 32배 정도이니 5.8과 9.0은 거의 20만배의 강도 차이입니다.

최근 경주 지진이 근래에 가장 센 지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많이 놀라서 영화 ‘판도라’와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질 것이라 우려하는 것을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은 좋으나,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원전에 대해 접근해야지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의 원전 의존율이 30%를 넘고, 원전을 폐쇄할 경우 대체할 발전 에너지원이 없습니다. 석탄 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 문제로 차츰 폐쇄해 나가야 할 상황이고, LNG나 유류는 원전이나 석탄에 비해 너무 고가라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친환경에너지라 해 보아야 태양광이 그나마 대안이지만 태양광 역시 원전이나 석탄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공장, 학교, 건물, 가정집의 지붕, 고속도로변 등) 모두에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전력 사용량의 15%를 생산해 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15%를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이 가능하고, 눈, 비, 구름이 낄 경우는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공급 안정성이라는 결정적 문제를 안고 있어 전체 발전량의 일정 이상을 태양광이 차지할 경우 블랙아웃 등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재명이나 근본주의 환경론자들, 그리고 자칭 진보주의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원전을 폐기하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국민들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고액의 전력단가(원전 발전원가 약 50원/kwh-방사능 폐기물 처리비 및 원전 폐쇄시 복구비 포함, LNG 발전원가 150원/kwh-이것도 현재 LNG 단가가 싸기 때문이고 보통 180원/kwh 이상이었음.)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70년대 중동의 자원 무기화 정책이 향후 발생하면 석유, LNG 하나 나오지 않은 우리나라가 원전 없이 국가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 있나요?

프랑스는 원전 의존율이 70%가 넘고, 원전 사고를 경험한 러시아, 미국, 일본도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유럽 국가들도 원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들보다 부존자원도 부족하고 경제력도 뒤지는데 아무 대책 없이 원전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핵무기는 원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북한의 핵이 서울에 떨어질 경우, 수십만 명 이상이 즉사하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할 사람을 포함하면 수백만 명에 이를지 모르며 방사능 오염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또 원전 사고가 발생할 확률보다 북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평화로운 생산적인 목적의 원전은 기술발전과 안전 강화를 통해 사고 확률이 급격히 줄어들겠지만, 북핵은 항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그 공포감은 원전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전에 반대한다면 북핵에 대해서는 원전보다 수 백 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본주의 환경론자들, 자칭 진보주의자들, 그리고 이재명이 북핵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성명이나 시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안 없이 무책임하게 원전 폐쇄를 주장하고 원전보다 훨씬 위험한 북핵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면서 원전제로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자가 대통령을 꿈꾼다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저는 원전 불가피론자이지 원전 숭배론자가 아닙니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개발과 투자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전 불가피론을 피력하면 친환경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전 불가피론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병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마치 저를 반환경론자인 것처럼 몰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