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이모저모 - 최순실에게 인권은 없는가


                                                                 2017.01.20


최서원(최순실)이 헌재에서 한 증언을 들어보면 최서원을 수사한 특검이야말로 특검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최서원과 그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특검은 최서원에게 강압, 폭언, 모욕,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최서원측 주장이니 좀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내용이 구체적이라 마냥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Zml61yMNnc&feature=player_embedded

<고형곤 검사는 오태희 변호사에게 "오늘 조사는 끝났습니다. 최씨는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낼 테니 변호인은 귀가해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믿고, 오태희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을 나온 시각이 밤 10시30분이었다.

약속대로라면 고형곤 검사는 최씨를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럼에도 고형곤 검사는 최씨를 신자용 부장검사 방으로 데려 갔다.

신자용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고형곤 검사의 상급자다. 최씨에게 "삼족을 멸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사람이 바로 신자용 부장검사다.

최순실씨가 변호인 측에 밝힌, 당시의 강압수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님이 돌아가신 뒤, 담당검사(고형곤)가 저를 부장검사(신자용) 방으로 데려 갔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2시간 정도 또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이 아닌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신자용 부장검사가 저에게 "당신과 대통령 사이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삼족을 멸할 것이며,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딸 정유라와 당신 손자는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일가친척을 샅샅이 조사하여 이 사회에서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처럼 험한 말을 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작년 10월 31일에 긴급 체포되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검찰 조사를 받느라 지칠대로 지친 상태에서 그런 험한 말을 들으니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특검 사무실을 나와 서울구치소를 향해 출발한 시각이 12월 25일 오전 1시경이었습니다. 신자용 부장검사가 저에게 폭언한 말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교도관들이 다 들은 모양입니다.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여성 교도관들이 저에게 "어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시대나 봉건국가도 아니고 군부 독재시절도 아니며, 87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살인자도 인권이 있다며 얼굴을 가려주는 세상인데, 특검은 조선시대 사또들이 ‘내 죄를 내가 알렷다’라며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할 때까지 곤장을 치고 주리를 트는 것에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모양입니다.

삼족을 멸하고 모든 일가 친척들을 이 사회에서 영원히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국민(피의자)에게 서슴없이 하는 이런 인간이 21세기 대한민국 검찰(특검)이라니 참....

연좌제가 폐지된 지가 언제이고, 간첩 혐의자에게도 변호사 입회가 없거나 강압 수사로 받은 진술조서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게 언제인데, 딸을 미끼로 하는 것을 넘어 손자까지 거론하고 일가친척을 들먹이며 협박하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황폐한 상태에서 조서를 받는 짓을 합니까?

최서원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엄연히 최서원도 국민이니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검찰)는 최서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압적 수사가 있었어도 안 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진행중인 수사내용을 유출시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최서원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검찰과 특검, 그리고 언론들의 하는 짓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촛불이라는 민심에 주눅 들어 이를 누구도 제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을 헌법을 유린하고 법을 어겼다며 탄핵하고 촛불을 들고 난리를 피면서 정작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법부가 아직은 촛불이 아니라 법률과 원칙(법리와 증거)에 충실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헌재는 검찰과 특검이 최서원을 강압적 조사를 했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의 진술이라며 검찰과 특검의 최서원 진술조서는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의연 서울지법 부장 판사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을 법률과 원칙에 의거해 기각했습니다.

조의연은 이재용이 구속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 사정, 세계 굴지의 삼성 부회장이라는 신분, 그리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니라, ‘뇌물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 그 자체보다는 기각 사유를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 정식 판결 때는 엄밀한 입증을 요구하고, 영장 결정 때는 그보다는 부족하더라도 혐의의 소명만 있어도 발부합니다.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과 그 사유를 볼 때에 이재용의 뇌물 공여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정식 재판에서 유죄 나오기는 매우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재용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국회의 탄핵소추위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탄핵 사유서를 재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 경위가 헌법 등에 어긋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냐는 관심사항이 아니다며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가 어떤 죄가 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작성해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탄핵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함이다고 말하지만, 속내는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직권남용 입증이 물건너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대별해 살펴보겠다며 5가지 사항으로 정리했었는데, 1)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최서원의 인사개입, 연설문 수정, 문서 유출 등 국정농단), 2)대통령 권한 남용(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KD코퍼레이션 관련, KT 광고 수주 관련 등), 3)언론 자유 침해(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간여), 4)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사고시 7시간), 5)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및 법률 위배 행위(재단 설립, 재단 기금 뇌물, 최순실 지원 3자 뇌물)이었습니다.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으로 이 중에 5)뇌물수수는 헌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3) 언론 자유 침해도 세계일보 사장의 해임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청문회에서의 조 사장의 증언도 오락가락해 헌재에서 인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4) 세월호 7시간도 항간의 루머가 사실무근임이 밝혀진데다 청와대가 10분 단위로 소명한 상태이고, 탄핵 사유로 적합한지가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던 점에 비춰 헌재가 이 사유로 탄핵을 인용하기 힘들다고 보여지지요.

1)의 경우도 최서원의 인사 개입이 언론에서 떠들어대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 개입 수위도 높지 않고, 연설문 수정도 당초 jtbc가 밝혔던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민주권주의 위반이라 보기 힘들 것입니다.

최서원의 연설문 수정에 대해 정호성이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jtbc가 10/24 방송에서 드레스덴 연설문을 들어 최서원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보도가 얼마나 악의적이고 왜곡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호성이 헌재에서 이에 대해 증언한 것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최순실씨는 대통령 연설문을 고칠 정도의 정책적 판단 능력은 전혀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의 ‘최씨에게 대통령 말씀 자료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에서도 (연설문을) 중2 정도 수준을 타겟으로 작성하는데 최씨 정도가 보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보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 전 비서관은 전문가들이 작성한 청와대 보고서나 말씀자료가 어려워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최씨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얼토당토않게 고치면 킬(kill)하면 되고, 상당히 단순하게 제대로 고치면 받아들여서 제가 다듬은 뒤에 대통령께 올렸다”면서 “그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께서도 한 번이라도 체크를 더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며 “(최씨의 의견을) 특별히 좋아하셨거나 크게 기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연설문 수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을 때 왜 공식라인을 개편해서 해결하지 않고 최씨에게 맡겼냐는 질문에 정 전 비서관은 “어떤 지도자든 본인이 편하게 물어볼 사람이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답했다.

정 전비서관은 대통령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적 영역에 의존했다는 소추위원단의 지적에 “의존이 아니라 참고”라고 대꾸했다.>


정호성이 방어적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호성의 진술은 어느 정도 사실과 부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jtbc를 비롯한 언론, 검찰, 특검 어느 누구도 최서원이 구체적으로 연설문의 어떤 내용을 수정해서 국정농단을 했다고 지적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서원이 연설문의 기조나 방향, 내용을 바꾼 것이 드러났다면 jtbc, 검찰, 특검이 그걸 보도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리 없는데 전혀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정호성이 말한 대로 국민의 눈높이의 표현을 찾는 것에 최서원을 활용했다는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단적으로 jtbc가 10/24 방송에서 최서원이 수정했다는 드레스덴 연설문의 빨간 색의 수정내용을 봐도 기조나 방향, 전체 내용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현을 바꾸거나 첨삭한 정도일 뿐입니다. 그것도 태블릿이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최서원이 수정한 것이라는 jtbc의 말도 거짓이 되어 버렸죠.


이렇게 헌재로 사건이 넘어오면서 법리와 증거에 의해 이번 사태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그 동안 언론에서 떠들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이거나 과장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검찰과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확보된 진술이나 증거들이 채택되지 않게 되면서 국회 탄핵소추위가 탄핵 기각의 우려를 갖고 방향을 수정해 나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은 후퇴시키고 새롭게 탄핵사유를 만들어내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국회의 소추 사유 재작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국회 탄핵소추위는 블랙리스트에 조윤선-김기춘이 개입했고, 이것을 박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몰아가 탄핵사유로 만들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블랙리스트는 특검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특검은 최순실 관련 특검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최순실과 무관함으로 특검이 수사하면 안됩니다) 블랙리스트 수사에 특검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은 최서원이 고영태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상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둥, 억지로 블랙리스트에 최순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문화 쪽에는 별 관심도 없는 최서원이 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고영태에게 지시하겠습니까? 최서원도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했죠.

고영태는 헌재에 증인 출석 통보를 받고도 신변이 위험하다며 잠적하고 나타나지도 않아 헌재가 경찰에 고영태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영태, 노승일은 민주당의 박영선, 손혜원과 함께 있었고 사진도 찍어 올리고 계속 연락도 하는데 검찰이나 특검은 왜 이들을 구속 수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서원 게이트의 발단이 되고 제보를 한 사람들이 이들이고 불법으로 자료를 빼냈다고 청문회에서 스스로 자복한 사람인데 왜 검찰은 이들을 방치할까요? 최서원은 이들이 자신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으며, 모든 것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증언하는데 검찰은 적어도 이들(고영태, 노승일, 이성원, 류상영, 박헌영 등 블루K 및 K스포츠재단 직원들)의 신병은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서원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민주당과 어울려도 문제 삼는 언론이 하나도 없고, 이들의 범법행위가 있어도 수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헌재나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비판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정상입니까?


이제 이 사건(사태)가 헌재로 넘어오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씩 실체가 밝혀지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초기의 언론 공세에 무방비로 놀아나던 것에서 벗어나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여론도 반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촛불집회 참여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편파성에서 벗어나 공정한 보도를 하는 언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유무보다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허위와 거짓이 가려지고 그 위에 국민들의 인식과 헌재의 판단이 놓여진다면 어떤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