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하기 전날 최순실씨의 대한승마협회 장악을 돕기 위해 민간 기업인 삼성그룹 인사 교체를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했다.


이재용 영장기각, 박 대통령측 안도의 한숨..추가해명은 언제?


- 삼성 이재용 영장 기각에 왜 박근혜 측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가..그 둘 사이가 최순실-박근혜 사이처럼 경제적 공동체의 한 몸이었던가. 결국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낳은 것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편 영장 기각은 '재벌오너프렌들리' 판사 조의연이 영장심사를 18시간 질질 끌며 그것도 발표를 모두가 잠들어 있는 캄캄한 새벽에 하겠다고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물론 나는 처음부터 '영장청구 기각-촛불민심의 들끓음-재차 영장 청구-영장 발부'라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특검과 법원 양측 모두 여론의 지원에 힘입어 대한민국 제1위 오너 구속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들고 싶었을 것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국민프렌들리' 특검은 더 철저히 보강 수사를 해 다시 영장 청구를 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은 더 높이 촛불을 들어야 할 것이다. 혁명기는 원래 일정 부분 '여론이 곧 법'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또 그래야 거기에 동력을 받아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도 일구어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번 영장 기각 사태를 여론반전을 노리며 부단히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측의 움직임 그 성과물이 아닐까 하는 염려스러움과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를 계기로 탄핵 반대의 이른바 '태극기 모임'은 더욱 광란지경으로 빠져들 것이고, 이처럼 죽어가던 박근혜 측이 기운을 받아가며 다시 살아난다면 어쩌면 보수적 성향의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에도 일정 부분 압박이 될 것이다. 만일 탄핵마저 기각 된다면 대한민국은 대혼란기에 접어들 것이고, 대선은 아마 올 연말에나 '정상적으로' 치뤄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죽 쒀 개준다'고 친박을 비롯한 새누리-바른 세력들이 재집권 하는 최악의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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