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담벼락에 쓴 시닉스님의 글을 퍼온 것이다. 


주식양도세가 박근혜 때 신설되었다? 그건 칭찬해줄만하다. 아니 칭찬해줘야 한다. YS정권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온, '주식 차익이 국부 유출이므로 주식양도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박근혜 정권 떄야 비로서 실시했으니까.


시닉스님의 '문재인의 세 개의 공약에 대한 비판은 다 맞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 눈의 띄는 것을 아래 본문 중에 파란색. 얘들의 도덕률이 그렇다. 한국 진보들의 드러운 습성이다. 그들은 국가의 돈은 공짜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우파/극우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들이 역겨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 대체의 주장인 진보/좌파들의 주장에 내가 역시 동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국가의 돈은 공짜돈'이라는 의식 때문이다.



한국 진보/좌파들의 '국가의 돈은 공짜돈'이라는 이 드러운 습성을 언제나 고칠까? 문제는 막상 이 진보/좌파들이 자신의 돈은 평균적인 우파/극우들보더 더 끔찍히 아낀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공약 세개 보자.

1. 주식 양도세.

엠팍보니 이거에 많이들 흥분하던데...이게 그나마 타당하다. 문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거. 그것도 박근혜때 신설됐나, 강화됐나 그랬다. 이미 되고 있는지 어떤지도 모른고 있다는 거...

엠팍 애들은 주식 거래하다 손실나면 국가가 메꿔주냐고 볼멘 소리하던데 사업하다 이익나면 세금 내지만 망하면 국가가 도와주는 거 없는 거와 똑같다.

기왕 할거면 개미들까지도 수익 발생시 세금 내게 하는게 맞다. 우리나라 세제 큰 문제중 하나가 의외로 수익에도 세금 안내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다. 노점상 등등은 아예 제쳐놓자. 근소세 대상 중에도 이리저리해서 면제자가 많다. 이게 다 표팔이를 위해 그런건데 선진국, 특히 그중에서도 복지 잘된 나라중에 이런 나라 없다. 선진국일수록 알바도 세금 낸다. 세금 내야 주인 의식도 생기고 표 행사에 책임감도 느끼는 거다. 간단히 말해 세금 내야 복지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2. 부동산 세금 인상

노무현 병 도졌다.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 안낸닷~~ 선동에 사로잡혀 '때려잡고 보자. 부자'
부동산 세금 인상 뭘 하자는 건가? 안그래도 선진국의 몇배에 달하는 취등록세는 아니겠지?

양도세는 이미 미국 등보다 더 세게 내고 있다. 선진국에 없는 종부세도 있다. 지자체 취지에 어긋나는 수도권 규제도 있다. (이 것또한 취등록세로 조지고 있다. 아, 물론 법인 이야기다) 

그러면 남는건 재산세인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리면 무슨 일 벌어질 지 모르나? 부동산 여럿 갖고 있는 사람은 월세 인상으로 대응한다. '세금 인상 분 만큼만 더내' 이러면 월세입자도 할 말이 없다. 

결국 죽어나는 사람은 월세 살거나 집 딸랑 한채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꼭 미국 이야기하는 인간들 있다. 미국은 재산세를 커뮤니티가 부과한다. 그리고 공립학교 등도 커뮤니티가 운영한다. 뭔 말인지 알겠냐? 내가 낸 재산세로 내 자식이 중고등학교 다닌다. 이러니 좋은 커뮤니티의 학교들은 사립학교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 조건이 안된 나라에서 '너 집 갖고 있으니 세금 냇!' 이러면?

3. 군 복무 1년으로 단축.

이것도 노무현 병이다. 군복무 1년 반으로 단축한 노짱님 짱~~ 단축 중단한 이명박 쥑일 놈~~ 나, 노짱님 뜻 이어받아 화끈하게 1년~~

직업 군인 팍팍~~ 공무원도 팍팍~~ 나 화끈한 갱상도 남자, 화끈하게 쏜다~~~ 누구 돈으로? 저 죄많은 부자들에게 화끈하게 세금으로 뜯어내서~~`

노무현 때만해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1년 출생아 수가 얼마인가? 40만이 간당간당하다.

군복무 1년으로 줄이면? 여자 빼고 이래저래 안가거나 못갈애도 빼고 어림잡아 20만이 안된다.

지금 50만명 넘는 군대를 직업군인 포함 30만으로 줄이겠다는 건가? 방위력은 지금만큼 유지하고? 대신 과학군으로 육성하자 어쩌구 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사병수가 1/3인 유럽의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나 알아봐라. 유럽 국가들 장비 수준이 한국보다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닌데 국방비가 우리나라 두세배다. 

얘 정신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이거 참여정부 말기 티브이 토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나왔다. 그때 군가산점이 논쟁이었는데 참여정부 참여 인사들 화끈하게 쏘더만.

군가산점 노!!! 대신 연금 혜택 팍팍~~
군가산점 노!!!대신 사병 월급 팍팍~~
땅개 후져!!! 폼나게 공군 해군 중심 과학군 양성 팍팍~~

난 그때 상대방이 왜 그걸 안물어봤는지 모르겠더라. 

"그렇게 자신만만하신 분들이 왜 지금 정권 잡고 잇는데 못하셨습니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