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기문 대통령 출마 자격 관련하여 아래 제 글에서 제기된 논점은 두가지.

젱점의 근원이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과 선관위의 해석

제16조(피선거권<개정 2015.8.13>)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개정 1997.1.13>


이에 따라 제기된 논점은 세가지, 그리고 파생된 논점은 한가지. (위키릭스님, 판단력부족님 및 한그루)


총 네가지의 논점인데 정리하자면,


첫번째 논점은 '반기문이 주민등록을 말소하였는가?라는 주장에 대한 대답은 No

주민등록을 말소했는지의 여부는 언론 보도 상 확인이 안되었고 주민등록 갱신한 사시만 확인되었으므로 'No'라고 대답해도 무리가 없을듯.



두번째 논점은 '선관위의 해석이 맞느냐?'라는 주장에 대한 대답은 Yes

- 쟁점은 '5년 이상'이 현재완료형인가?(누적 기간) 아니면 현재진행형인가?(지속 기간)

- 만일, 현재진행형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았다가 대통령 선거 3년 전에 1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 그는 대통령 피선거권을 제한받으므로 불공평하다.

- '5년 이상'이 현재완료형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진행형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는 미국 헌법 제2조 1절 5항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 헌법 제2조 1절 5항

제2조 (행정부)
제1절
[5항] 출생에 의한 합중국시민이 아닌 자, 또는 본 헌법의 제정시에 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14년간 합중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ARTICLE II.
SECTION 1.

No person except a natural born citizen, or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of the adoption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eligible to the office of president; neither shall any person be eligible to that offic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five years, and been fourteen years a resident within the United States.
(출처는 여기를 클릭- 마국의 각 Section은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판에서는 문단 순서대로 '항 번호'를 매김.)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피선거권을 미국에서 태어난 자(natural born)로 시민권을 획득한 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지만(대통령 이외의 다른 공무직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시민권만 있으면 피선거권이 있고, 한국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닌가? 하여간 패스~) 그 부속요건으로 14년 동안 합중국의 주민이라는, 즉 현재완료형으로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shall not have been)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한국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이라는 법조문 해석은 '법 적용의 형평성' 및 '다른 나라의 법률 해석 상' 현재완료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번째 논점은 '출생 후 5년동안 한국에 있다가 해외에 쭉 나가 살다가 40세에 한국에 돌아와서 대통령 출마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답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5년이라는 기간'이지 법조문의 구성의 문제가 아니다.

- 위키릭스님의 주장대로 '출생 후 5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해외에 쭉 나가 살다가 40세에 한국에 돌아온 대통령 후보'는 솔직히 자격 미달이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려면 그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미국의 헌법처럼 14년 정도는 국내에 거주해야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된다.

-따라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그건 법조문 내용의 문제이지 법조문 구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한다. 누누히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은 헌법 및 그 하위법률들의 조항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법률끼리 '쫑(conflict)'이 나는 조항들이 많아서 이런 사항이 쓸데없는 국력낭비 요소가 된다.

그래서 만일, 개헌을 해야한다면 이번에 법률 전반에 대하여 대대적인 정비도 같이 해야할 것이다.


네번째 논점은 '반기문이 유엔사무총장이 된 것'이 공무인가?에 대한 대답은 'maybe'

- 장관에 임명된 후 6개월 이상 장관을 역임하면 퇴임 후 일정 부분의 연금이 나온다. 이 연금이 나오는 것은, 대통령 퇴임 후 국가안보 차원에서 경호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각종 국가 비밀을 알고 있을 장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전직 공무원으로서의 필요한 사항을 엄수하라는 것이다.

- 대북문제에 있어서 UN 내 활동에 있어서 반기문이 노무현과 충돌한 이유는 반기문이 유엔사무총장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직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내법과 국제법의 동등한 법의 우선 적용 순위에서 반기문은 노무현과 충돌한 것인데 반기문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 변호한 것이다.

- 유엔의 권고안인 '유엔총장 역임 후 자국으로 귀환한 경우, 고위공무직을 역임하지 말 것'이라는 것을 역으로 해석한다면 각 나라에서 선출된 유엔 사무총장이 그 나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진 것을 사실 상 인정한 것이다. 

- 공무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일'로 국내법=국제법의 법의 적용 우선 순위가 동등한 입장에서 UN 사무총장을 역임한 것은 '공공 단체의 일'이라는 것이다. 거꾸로, UN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는 법률적 처벌을 받을 것이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