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기문 대통령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하여 위키릭스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다시 찾아보았는데요..... 

공직선거번 제16조 1항 해석 결과, 선관위 유권해석이 맞으며 (선관위, 얘들 왜 이런답니까? 지난 통진당 사태 때도 선거법을 엉터리로 하더니 말입니다.)그 유권해석을 가지고 대통령 출마결심을 한 반기문이 또한 맞으며 법률학자들의 해석이 틀렸습니다.

수정 : 선관위는 택도 없는 발언을 한 것이고 그 택도 없는 발언을 기준으로 반론을 한 법률학자들은 허수아비 오류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그 내용을 다시 씁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소득세법 제1조 2항에 있는 '거류지 기준을 적용하여' 반기문이 유엔사무총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당연히 냈겠지만)소득세 징수 근거 서류를 내면 논란이 정리될겁니다.


'반기문 대통령 출마 자격 여부' 논란의 핵심은 국내 거주 기준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제16조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6.03.03 법률 제14073호]
제16조(피선거권<개정 2015.8.13>)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개정 1997.1.13>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개정 1998.4.30, 2009.2.12, 2015.8.13>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2.12>


공직선거법 제 16조의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가 전제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거주 조건은
 
1)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

또는 

2)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

으로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and가 아니라 or라는 것입니다.


즉,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선관위와 법률학자들의 해석이 갈리는 것 같은데 해석 상 '반기문 대통령 출마 자격은 있다'라는 것이고 '반기문이 실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 1조 2항을 보면 그 기준이 나옵니다.

반기문 대선출마자격.gif

소득세법의 '거주자'라는 의미를 공직자 선거법 상에 명시된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입하면 

1)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거주지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이 부분에서 클리어)

그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사항은,

2)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한국 내에 거주한 경우가 '소득세 징수 여부의 기준'이며
3) 따라서, 소득세를 계속 낸 공무로 파견된 한국 국적의 국민은 한국 거주로 보아야 하며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