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저의 글에서 따따블님께서 GRDP를 거론하셨길래 GRDP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사실, GRDP를 가지고 경제를 논하기에는 현실 상 쉽지 않죠 그 이유는,

1) 한국 통계가 가지는 부실함
2) GRDP 지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정
3) 제가 "(경제학)통계는 수치 뿐 아니라 '국산사자음미체'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GRDP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일부 관련지식이 (제가)부족하기 때문에 GRDP의 허실을 알아내기 힘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GRDP 통계는 권력분점의 최상위 과제인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제적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통계지수죠. 3)번에 대하여는 퀴즈를 두 개 내드리고 가죠. 이 퀴즈에 대한 답은 저도 모릅니다. 분석하려면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답은 다른 분에게서 찾는게 낫겠다는 생각에 퀴즈만 드립니다.


아래는 통계청의 2015년 지자체별 1인당 GRDP입니다.

2015_1인당 GRDP_1인당 소득.gif

Q1) 울산광역시의 경우, 1인당 GRDP는 서을특별시의 그 것에 비해 두 배가 차이난다. 그런데 1인당 개인 소비는 서울특별시에 비하여 약간 상회할 뿐이고 민간소비는 서울특별시에 비하여 떨어질 뿐 아니라 1인당 GRDP가 1/3 수준인 대전광역시에 비하여 1인당 민간소비는 대전광역시와 (조금 떨어지는)같은 수준이다. 이유는?

Q2)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1인당 GRDP는 16개 지자체 중 4위이지만 1인당 민간소비는 지자체 중 꼴지이다. 이유는?


Q2)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런 지표가 나타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전라남도가 현지법인된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기업이나 '사단법인 성격의 단체'가 많은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Q1)에 대한 답은 추정은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1인당 부채가 16개 지자체 중 1위(맞나?. 하여간 상위권입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빚을 갚느라고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집을 사고 집 대출금을 갚느라 소비여력이 떨어지지 않는가?하는 추정입니다. 이런 저의 추정은 대한민국 전체가 소비능력이 떨어지는 이유와 같죠. 자산보유율 중 현금보유율이 15% 밖에 되지 않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비할 돈이 없는게 현실이니 말입니다. 

저의 이 추정은 다음의 '1인당 금융자산 순위'에서도 알 수 있죠. 1인당 GDP가 일본은 한국의 1.3배에 불과한데 금융자산은 세배나 많으니까요.

2015_금융1인당 금융자산 순위.gif


2. 따따블님의 GRDP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따따블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아래는 제가 통계청의 2015년 지자체별 총 GRDP를 광역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2015_광역별 총 GRDP1.gif


전남의 경우, 1인당 GRDP는 14위이지만 총 GRDP는 9위입니다. 이 이유는 전남의 인구가 작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가 국가GDP에서는 11위이지만 1인당 GDP는 30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이유죠. 몇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권력분점을 위해 지방 경제활성화 및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며 따라서, GRDP 통계를 좀더 세밀하게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GRDP에 의거 각 지자체별로 중앙정부에서 예산 낭비를 극소화시켜 지원의 규모 및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 국정에 반영해야할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환타지 수준의 바램이겠습니다만.


3. 퀴즈 하나 더 내볼까요?

Q : 호남에 없는 것은?
답 : 기업유치가 지역경제 및 GR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자체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기업유치', '지역경제' 및 'GRDP'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설마, 아무리 더불어당이 허접하다고 해도 이런 연구보고서가 없겠습니까? 강원도도 없기는 합니다만 이 보고서는 중앙정부에서 발간하는게 맞죠. 왜냐하면, 기업유치 관련한 연구보고서는 아무래도 각 지자체별로 진영논리에 의거한 보고서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할까요? 지방자치 기초의원의 비당적 정책도 그렇게 반발이 심했는데요?


2010년에 GRDP 관련 연구보고서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그리고 아래는 결론 부분의 스샵.

GRDP_연구보고서 중.gif .
(첨부파일 지역내 총생산 추정을 통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분석_김종희.pdf 중 233페이지- 첨부된 보고서는 207페이지부터 시작)


4. 전두환 정권은 왜 GRDP 통계를 숨겼을까?

그 이유는 '호남 낙후를 숨기기 위해'

CAPTURE_001_전두환 정권.gif


제가 영남패권을 거론할 때 '영남패권은 박정희 정권 때 정치적 분야에서 시작되었다면 전두환 정권 때는 경제적 분야에서 심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적 차원에서 전두환 정권은 말 그대로 박정희 정권에 숫가락 얹은 것 밖에 없죠. 물론, 전두환이 기술개발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고 나름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 보면 낙제점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없는 상태에서 무언갈 만들어 냈지만 전두환 정권은 뉴욕타임즈 사설 말마따나 '조랑말 때문'에 기사회생한 것이죠.

전두환 정권은 '호남 낙후'를 감출 것이 아니라 '호남 낙후'를 드러내고 교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랬었다면, '세계석학들의 YS가 집권을 했을 때 의 지적인 전두환 정권 때부터 박정의 정권의 경제정책들의 폐해를 수정하여 하는데 그걸 안했으니 YS정권은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빌린다면, 너무 무식해서 기대할 것이 없던 YS보다는 그래도 사람 부리는데는 꽤 유능했던 전두환 정권 때 호남 낙후 교정을 시작했더라면 IMF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금 대한민국은 좀더 발전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같은 논리로 현재의 한국 경제는 교정을 해야 합니다. 그 것도 대대적으로. 미래학자들이 제2의 IMF 사태 발생을 경고하는데 딱히 IMF사태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경제정책을 답습한다면 그 것은 대한민국의 공멸만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인용한 기사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 발췌합니다.

[부안의 근거 없는 설득] 핵폐기장 유치 문제로 군수가 ‘몰매를 맞은’ 전북 부안군의 1인당 GRDP는 ‘아무도 모른다.’ 전라북도가 “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인력을 따로 뽑는 게 번거롭다”며 기초적 경제지표인 도내 시·군별 GRDP를 추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 김종규 부안군수는 “부안이 전북에서 가장 낙후돼 있다. 핵폐기장을 유치하면 지금보다 잘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군민들의 눈에 그는 ‘고향을 팔아먹은’ 매향노일 뿐이다. “부안의 1인당 GRDP는 현재 얼마고 핵폐기장을 유치하면 GRDP가 어느 정도 상승해 전국에서 몇 번째로 잘사는 도시가 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면 사정은 어땠을까. 부안군 백종기 기획계장은 “‘느낌’ 외엔 부안이 낙후돼 있다는 근거를 대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경제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경제지표가 있었더라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출처는 상동)


물론, 당시의 상황은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펼쳐지지 않았겠지만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정치적 욕구에서 경제적 욕구로 말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당선되어 기뻐하는 '정신승리'보다는 실제 자신의 경제적 스탠스에 맞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만족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