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것이 더럽게 재미없고 나라나 동네에 방귀깨나 뀌는 인간들이 하도 얼척없는 수준이하 짓거리들을 해대서 민초들이 고생하는 것보고 마음이 아픈데 이넘의 민초중 조금 먹물들고 밥술이나 먹고 산다는 인간들은 또 공공분야 확대와 보편 복지나 부르짓고 있다.
강남좌파로 대변되는 이 아이들이 부르짓는 소리는 이게 다 신자유주의 때문이고 재벌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비정규직 다 없애고 정규직 수준의 신분과 급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고 재벌들 돈을 환수하든 이익을 제한하라고 한다,

갸들은 그게 가능한지는 둘째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생각도 안한다,
하루 먹고 살기 힘든 민초들이 이판 사판 내일은 난모르겠다하면서 하는 소리라면 이해가 가는데 배울만큼 배우고 실업자되어도 몇년은 먹고 살만큼 여유가 있는 인간들이 저 따위 소리를 하고 교수 정치인이 앞장서니 한심할 뿐이다,

춘추시대 관중이라는 재상이 제나라에 신자유주의 스타일의 시조라고 할 수 있지
그 덕에 제나라가 엄청나게 부유하게 되었다,
로마제국 역시 무역의 자유 저율의 세금등으로 팍스 로마나를 이룬 것은 알 것이다.
팍스 로마나가 로마 군단병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피상적으로 아는 무식한 생각이고 
당시 팔레스타인이나 이집트에서 돈을 부치면 로마에서 받아볼 수 있었다,
유럽이 중세를 깨트리고 동양을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자유무역 도시의 발달 때문이었다,
제네바 베네치아 네델란드등 작지만 강력한 무역도시들의 대두로 인하여 유럽은 중세의 육신은 가난하고 고통스럽지만 영혼은 천국인 세상에서 깨어났다,
물론 지금은 육신은 편하지만 영혼은 탐욕인 지옥이 되었지만

신자유주의가 뭐냐?
사민주의가 뭐냐?
 뭐 학문적 정의도 있지만 그 학파나 학자들 주장 역시 열갈래 스무갈래처럼 각기 다르기에 이론적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그리고 해열제가 열이 높은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저 체온증 걸린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서 신자유주의 사민주의는 가치중립적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로 본다,

무슨 개신교도도 아니면서 신자유주의,사민주의 하면 정통 오리지날 원리 근본주의를 찾아서 삼만리를 헤메고 다니는 것이 우리나라 먹물들이다,

신자유주의는 체급에 상관없이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은 뭐가 안돼 누구는 뭘 하면 안돼 
또 기업이 이런 이런 일을 하려면 이걸 지켜야하고 이것하면 안돼 이런것 최소한도로 하자는 것이다,
전문 용어로 규제철폐라고 한다,
그리고 철도 전기, 수도등 국가 기간산업도 민영화하자고 한다,
공기업이나 정부에서 직영하면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 책임지지 않는 경영이 되니까
신자유주의의 근간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궁하면 통한다고 경쟁에서 이기고 살려면 무한 노력과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어 더 좋은 상품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면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사회 안전망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창의력이나 능력이 워낙 떨어지는 사람은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선사업가라서가 아니고 이런 낙오자가 많아지고 방치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불안한 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경재활동이 불가능하니까 필수적이다,

사민주의는 뭐냐
사민주의는 인간의 탐욕은 억제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억제를 하는데 누가 그것을 담당하냐?
국가가 한다.
전기 수도 가스등은 국가가 독점하고 어떤 산업을 누가 할 것이냐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국가가 규제하고 정하다시피 한다,
해고도 자유롭게 하면 안되고 복지도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해서 모든 국민이 일정수준의 삶을 누리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결국 이 분배와 규제의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이 칼자루를 쥐는 것이고 국가가 이런 일을 하려면 공공부문이 비대화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으로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문제가 있고 사민주의는 나태하여 다 같이 빈곤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을 각 국가별로 사민주의를 하든 신자유주의를 하든 별로 문제가 크지를 않았다
왜 보호무역 주의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국내에서 아무리 사민주의를 해도 국제 자유무역이 되어 경쟁이 국제적으로 되니 외국의 질좋고 값싼 물건이 들어와서 국내 기업이 견딜수가 없는 것이 되고 국부가 유출이 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러면 신자유주의 국가에는 사민주의적 요소가 없고 사민주의 국가에는 신자유주의 요소가 없을까?
아니다
약간씩은 다 섞여 있지만 주종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고 했다,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성품과 원리에 맞는 체제이다,
평등을 외쳤던 공산주의가 가난과 부패를 물려주고 망한 사례를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욕망과 도전의 정신이 강했던 서구가 오늘날 세계의 표준이 된 이유를 생각해보시라.

그러면 의료도 민영화하고 국가 기간산업도 다 민영화하자는 이야기냐라고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도입은 아이엠에프와 재벌체제 그리고 공기업의 대기업 특혜와 연관되어 아주 부정적이다,
공기업 민영화라고 해서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까지 민영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민영화 하더라도 단독 기업이 운영하도록 해야지 재벌에게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는 철도, 전기, 수도, 의료이 네가지는 민영화하면 안된다고 본다,
왜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며 현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서 그렇다,
이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가르는 지표중 하나가 공공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민 총생산에서 공공부문이 50%라면 공무원 정부 사업 공기업이 50% 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인데 공공성때문에 공기업은 효율성이 민간보다 떨어지며 경영의 경직성도 많고 무엇보다 독점내지 세금을 쓰는 일이라는 것이다,
즉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내 자원이 없고 외국에서 벌어와야 부가 창출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대전역 뒤에 가면 쌍둥이 빌딩이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코레일 하나는 철도 시설공단이다,
철도 시설공단이 하는 일은 철도 건설과 역사 건설등 철도와 관련된 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 회사의 사업매출은 대부분 코레일에서 나온다,
독점이다,
코레일이 적정한 가격을 주면 적정한 일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신자유주의식으로 하면 민간회사 두세개에서 입찰을 하고 그러면 코레일은 더 싸게 시설을 건설 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설공단은 땅짚고 헤엄치기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라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이어서 국내에서 쌓은 노하우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시스템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는가?

사민주의의 최대 약점은 돈을 버는데 있어서 신자유주의보다 효율이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돈을 쓰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벌어들이는 돈이 있어야 쓸돈이 있는데 사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나 기업등이 돈을 버는일에 열심도 적고 동기부여도 안되고 제약이 많다,

그리스 베네주엘라 가 대표적인 사민주의국가이다,
베네쥬엘라는 석유값이 내려서 그렇다고 하지만 말레시아나 중동국가들 역시 석유값이 내려서 힘들기는 하지만 베네주엘라처럼 망가지지는 않았다,
베네쥬엘라는 석유값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생산량 자체가 내려갔다,
아무리 석유가격이 내려갔어도 자국내에서 퍼내는 것이라서 원가가 별로 많이 들지 않는데도 이모양이다,
이것은 바로 사민주의 체제의 비효율성 방만한 운영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 비중은 낮지만 공공부문은 한은 기준으로 48% 그러나 사실상 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복지기관 은행등을 넣으면 60%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gdp 대비 복지비중은 낮지만 국가 예산의 4분의1이 복지예산이고 100조를 넘겼다,
예산의 반을 사용해도 복지비중이 oecd 평균에도 못미친다,
그런데 예산의 반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무언가 복지의 효율성 문제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담세비중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를 베이스로 하고 신자유주의의 부정적인 면은 사민주의적으로 제한적 커버를 하는 것이 옳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나는 모든 부문에서 듣고 느끼고 보고 있다,
사민주의자들은 공공부문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무시하거나  잘 이해를 못하는데 단순한 예산낭비 문제가 아니라 민간의 활력을 죽이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핵심은 그것이다,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 자발성 활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환경을 제공하는 체제가 경제발전에 유리한가?
아니면 국가가 규제하고 분배하고 공공부문이 역할을 하는 체제가 나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