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퀴즈 하나.

지구촌에서 신자유주의를 제일 먼저 경제 정책으로 실천한 나라는?

답 : 독일

그러나 라인강의 기적을 낳게 한 질서자유주의로 부르는 독일의 경제모델은 신자유주의라는 불량아들을 탄생시켰다. 대처는 질서자유주의의 카피캣 쯤 된다.


퀴즈 둘. 아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1. 영국의 EU를 탈퇴한 이유와 EU가 번거롭게 새로운 통화인 '유로'를 만든 이유는 하나의 '키워드'로 일치한다. 


2. 질서자유주의는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으며 경제학 계보로는 신자유주의의 아버지 쯤 된다. 그러나 아들 신자유주의자는 키워드 때문에 불량아들이 되었다.


3. 내가 'DJ노믹스가 사기다'라고 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키워드 때문이다.


4. 그리고 내가 박정희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하는 이유 역시 바로 이 키워드 때문이다.


5. 내가 비행소년님을 질서자유주의자라고 판단한 것은 비행소년님의 주장들이 질서자유주의의 정책과 같으며 '양심있는 신자유주의자'라는 표현-이 표현은 비행소년님의 스승들인 경제학 교수들을 욕하는 결과의 표현을 자제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하지만-이라고 쓴 것에서 확신을 했다.

즉, 신자유주의는 질서자유주의의 불량아들이지만 질서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양심있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키워드를 등한 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비행소년님에게 솔직히 놀랐다. 그러나 비행소년님이 질서자유주의자라면 이 키워드를 당연히 무시해야 한다. 확인사살!


6. 질서자유주의 국가인 독일이 헌법에 '국가채무제한'을 삽입한 것은 바로 이 키워드를 제한하려는 것이고 위의 1번 항목의 이유와 같다. 


이 키워드는 뭘까?


바로 유동성.


자, 이제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각 항목에 대입한 다음 다시 읽어보시라. 그러면 질서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의 아버지이지만 그 정책의 방향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다.


질서자유주의는 유동성 제한을 둔다. 독일은 항상 그랬다.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유동성에 주목한다. 그래야 새로운 착취원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질서자유주의에서 국가는 시장의 게임규칙만 만들고 시장개입은 최대한 억제한다. 



그리고 경제를 운용하는 키워드는 세 개.

첫번째는 규제철폐. 이 것을 신자유주의가 배워갔다. 질서자유주의는 케인즈의 개입주의를 배격한다.

두번째는 독점 금지. 그러나 시장의 현실 상 독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독일 정부에서는 독점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추세이다.

세번째는 엄격한 통화 관리를 통하여 물가를 억제한다. 즉, 유동성의 변동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저 유명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걸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고 있으며 진보진영은 노조가 경영의 상당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로 댄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경영에 참여하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정리해고.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조가 같이 경영에 참여하여 정리해고의 범위를 정한다.


이 것들을 비행소년님에게 대입해보면 비행소년님은 규제철폐주의자이며 재벌개혁은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자는 것으로 결국 독점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동성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무신경할 수 밖에. 비행소년님은 재벌개혁을 통한 독점적 지위를 해체한다면 고용유연화에도 찬성한다고 했으니 어쩌면 독일의 노조가 정리해고 시 경영에 참여하고 해고를 쉽게할 수 있으니 비슷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이 기술 중 몇몇 사항은 2017년의 독일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3년 전에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독일 경제에 대하여는 별로 쳐다본 적이 없으니까. 따라서, 상이점이 있으면 지적해달라.


서비스로 DJ가 질서자유주의자에 가깝다는 인증 스샵 하나. 말 나온 김에 대중경제론이나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DJ-질서자유주의.gif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