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고객님,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해서 놀라셨지요? 제가 월급도둑질하면서 글쓰랴, 마침 그 때 사장하고 이야기하느라(저는 이렇게 떳떳하게 월급도둑질을 한답니다. 나같은 놈 빨리 퇴출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텐데 ㅋㅋㅋ) 그러다 문득 딴 생각을 하느라고 사장한테 찐바 먹고 님에게는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무지 산만해요... ^^)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다른 분도 보시라는 의미, 그리고 한그루의 국보급 노출증에 의거, 별도의 글로 씁니다.



1.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실업급여는 YS정권 때 실시가 되었었는데 DJ 때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실업급여에 대하여 진보진영에서 비판이 많았었던 사항입니다. '노동자를 착취해서 자본가에게 퍼주느냐?'라는 식의 비난이 많았었죠.


2. 님의 주장인 "지역 문제의 근원은 박정희와 경상도 집중 부분"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발생의 여파에 대한 저의 시각은 다수의 닝구분들과 좀 다른 생각입니다. 물론, 인사정책에 있어서 당시 공화당 의원들이 1971년 총선(대선 후에 치루어졌나? 대선 전인가? 하여간)을 앞두고 '인사의 지역편중이 심각해 총선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1) 선택과 집중 개발 방식을 선택한 것이 당시 상황 상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2) 예산 집행이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인사정책으로 지역편중 개발로 인한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박정희의 실책이고 비판을 받아야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전근대성'의 요인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몇번 언급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망할 전근대성이 해소되지 않으니 영남패권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속 페달을 밟고 있고 지금은 나라 전체가 파국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파국을 저는 영남패권의 단말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영남패권의 명반화조.


즉, 전근대성이 해소되었다면 영남패권으로 인한 폐해는 진작에 '과거의 일'로 기록되었을겁니다. 이 부분을 박정희 정권 시대로 거꾸로 대입하면 박정희의 실책이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 실책이 전근대성과 결합하여 증폭이 되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3. 님이 인용하신 "미투님이 적으신대로 영남패권은 중앙 권력 집중과 국가 차원의 힘으로 만들어 낸거라 생각"

이 부분은 영남패권을 언급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단지, 차이점은 상부(권력층)는 맞는데 하부 구조(서민층)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기사가 몇 개 있는데 제가 필터링(어느 부분이 왜곡되었는지-그 왜곡이 설사 고의적이지 않더라도)하고 있습니다. 필터링 완료되면 관련 글을 쓰지요.


그런데 결국 같은 이야기라는게 재 판단입니다. 경제에서 트리클 다운은 허상이지만 전근대성으로 인한 영남패권은 트리클 다운 효과가 뚜렷해 상부의 권력독점이 하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날이 갈수록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요게 말하고자 하는 첫번째 주제입니다.) 물론, 통계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건 아...마...도.... 정말 아마도입니다.... 게임이론을 통계에 접목하면 증명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4. 님의 주장인 "공무원은 "공인"이므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료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료화가 되어 그렇지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등에서 인물정보에 기본적인 자료는 수집가능합니다. 물론, 출가한 딸이 어느 집에 시집을 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 두 인물정보에는 나오지 않고 원적지 역시 나오지 않지만 편향효과를 생각한다면 큰 문제는 안될겁니다.


5.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평련에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실겁니다. 직관적으로는 특히, 통계 관련 전문가, 게임 이론 전문가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미안한데, 저는 주둥이만 산 비전문가입니다.. ^^) 그렇다면 그 분들이라면 가설을 세우실겁니다. 물론 몇번에 걸쳐 시행착오는 거치겠지요. 저도 게시물로 '통계에 관련된 부분'은 힘을 합치겠습니다.


6. 영남패권을 통계로 증명하자는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이걸 통계로 증명하면? 바로, 진영논리에 의하여 통계를 임의의 잣대로 재단 엉망인 경제관련 주장들에서 하나의 reference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과거를 분석하는 것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계의 reference를 만들자는 것으로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할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요게 말하고자 하는 두번째 이유입니다.)


이상 끝......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