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민심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영국 대처가 총리직을 사임하게 된 이유는 인두세를 신설하려다가 인두세 폭동(Poll Tax Riots)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금과 민심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멀리 갈 것 있는가? 미국의 독립전쟁의 원인이 바로 세금 때문이었는데?

역사에서 세금은 민심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 세금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는 최초의 수필집이라는 몽테의 에세에 잘 표현되어 있다. 몽테의 에세는 당시 학생이었던 몽테뉴가 세금으로 인하여 폭동을 일으킨 군중이 모넹 장군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다.

그러나 세금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요하지 않는다. 상층은 하층에 오른 세금을 전가할 수 있는 탈출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월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집주인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그 세금을 전부 월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17년의 역사적 사실은, 조선의 여러 기록에서 보여주는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들의 원인을 제공한다. 물론, 그 기록들 중 상당수는 파해되었고 또한 일부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그 기록들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역사적 사실은 당시 호남은 민심이 흉흉해질 수 밖에 없다는 증명을 하게 된다.


농경이 주산업인 조선시대에 호남 지역에 유독 가혹한 세금이 매겨진 것은 설사 지주 위주의 호남의 농경사회라고 하더라도 그 가혹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소작농 등 다수의 호남 농민이라는 것이고 그런 가혹한 세금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호남 농민들은 '곳간에서 민심 난다'는 속담에 반하는 환경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1917년 일제는 착취의 목적으로 조선 시대의 지세보다 20% 정도 오른 1.3%의 지세를 부과하고 이 것을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별 지세의 증감은 아래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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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시는가? 조선 시대 차별을 받았던 함경도 지방은 1917년 새로운 지세 제도의 결과 대폭 하락하였다. 그리고 20% 이상 올리려는 일제의 정책 결과 전북과 전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 기록은 통계로서만 존재한다. 지역별로 제도적 차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은 찾기 힘들다. (검색 결과 딱 한군데만이 이걸 언급했을 뿐이다)


내가 지평련에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차별의 요인을 찾아 그 요인을 없애라는 것이다. 그리고 없애는 방법은 통계와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다.


작심을 하고 한마디 할까? 오늘 차칸노르님이 오돌님이 운영하는 담벼락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설파하는 것을 보고 웃음도 나지 않았다. '통계 자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스웨덴이 신자유주의의 모범이라고 링크한 기사는 2010년도 기사. 그런데2014년 스웨덴 총선의 결과를 차칸노르님은 알고 있는 것일까?


또한, 독일이 헌법을 고쳐 '독일헌법상 국가채무제한' 조항을 넣은 것을 두고 독일도 신자유주의의 모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포복절도 하였다. 물론, 국가채무제한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의 방침이기는 하다. 이미 이 부분은 'IMF의 반성'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기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이다. 물론, 그 문제점이 상수는 아니다. 각 나라마다 다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본산이라는 미국은 국가채무로 인하여 나라 자체가 부도 상태이다. 지난 1997년 IMF 당시, 말레이지아 총리가 IMF 체제를 강요하는 미국을 '미국은 technically bankrupt(장부 상 부도)'라고 비난하면서 IMF 체제를 거부한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국가채무는 관료들의 총체적인 무책임이 그 지분이 크기는 하지만 작은 정부가 해법이 아니다. 미국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근거도 없이 주장하는데 그나마 팩트편취를 한다. 내가 신자유주의자들과 논쟁을 하지 않는 이유이다.





인종적 경계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내가 비행소년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포츈지는 미국 500대 기업을 매년 발표한다. 진실은? 500대 기업 CEO의 95%는 백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약간의 등락이 있기는 한데 95%는 내가 접한 연도별 통계 수치들의 하한선이다.


즉, 미국은 인종차별은 없어졌지만 인종적 경계선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이 인종적 경계선이 심화된 이유를 신자유주의에서 찾는다. 한국?


한국은 있어서는 안될 호남차별이 존재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모범 국가가 되면? 호남에 대한 있어서는 안될 인종적 경계선이 사라지는가? 미국의 사례를 비추어보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게 내 판단이다.



나는 신자유주의 스탠스를 취하고 거기서 호남차별 타파의 해법을 찾는 지평련의 스탠스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 주장만 하지 말고 통계로 증명해달라 제발.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그 취지에 찬성하겠다.


어쨌든 호남차별을 받는 당사자들이니 우선 순위가 나보다는 당연히 높을 것이고 고민도 나보다는 몇 배 더했을 것이다. 그러니 나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단지, 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니까 my way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파로서 나의 덕목은 간단하다.


'평등한 사회야 말로 안보의 첩경'

'우리가 하나될 때 대한민국의 안보는 가장 튼튼해진다'는 아주 간단한 논리라는 것이다.


지평련의 건투를 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