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단체나  개인이 관청에 제출한 신청서나 요청서는 그 제출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요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것으로 공적인 사항이기에 공개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두번째로 공고후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지정할 사항만 공개하고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의견 제출을 위해 본안 심사를 위한 사전 심사가 끝난 회의록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니  진행 과정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당사자가 무슨 근거로 어떻게 신청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심의 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지정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 의견을 진술할 자료나 근거도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요

담당 과장과 만나니 지정 완료까지가 처분과정이기에  진행중인 사안으로 공개 못한다
나는 지정을 위한 일차예비 심사는 끝났기에 공개해야 한다

제출한 요청서를 공개못한 근거는 뭐냐
제출한 사람 소유의 문서지 정부기관 소유가 아니고 자기가 혼난적있어서 안된다

그밖에 정보공개 메뉴얼 상으로 안되게 되었다
메뉴얼이지 법은 아니다

근데 안해주겠다는데 말씨름 밖에 안되서 일단 나왔는데 이거 방법이 없나요
저도 정보공개법을 자세히 읽어볼 예정입니다마는

법에 문제 안되는데도 안해줄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주로 가처분처럼 급한 시일안에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원하는 정보를 공개 받는 방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