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키오님의 이전 발제글은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위가 비난받아야하는가 라는것입니다.
이는 '결과'를 배제하고, '불법'이라는 행위도 배제해야합니다.
단, 그 배제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가 사회적 공익에 부합함과 동시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불법이외에는 진실에 다가갈 통로가 극히 제한적일것'
이라는 전제가 있어야할것이구요.

제가 이전에 피노키오님의 발제글의 댓글로 'MRI공개시점'만으로 따지면 크게 문제가 없어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공선법을 적용해서 죄의 유무를 판단할때나 따져볼 이야기고 피노키오님의 발제글의 핵심인
'불법행위만으로 비난받는것'의 논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생각해보면
마지막 전제조건 -그 불법행위이외에는 진실에 다가가는 통로가 극히 제한적-이라는점에서
강용석의 경우에 'MRI공개의 정당성'이 부합하지않는것같습니다.
MRI공개를 하지않아도 이미 감사청구를 통해 사안이 진행되고있었다는점을 돌이켜보면
MRI공개는 그다지 급박한 필수요소가 아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감사청구후에 의혹이 해소되지않았다면 - 그래서 MRI공개를 한것이라면 - 이야기가 달라지겠지요.

하지만 강용석의 MRI공개가 비난받는것은
'MRI공개이외에도 진실에 다가갈 통로는 여럿이 있었다'라는 점이 되어야지
'MRI취득/공개가 불법이기때문에'라는 취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피노키오님이 '삼성X파일'을 이번건과 비교하신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강용석의 MRI건은 비난 받을수있으며, 단 그 이유는 취득/공개가 불법이기때문이 아니라 그행위를 
할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기때문' 이라고 판단내려야 할것같습니다.

근데 그외에 이번건에서 불편한건 박원순이 아닌 개인 박주신의 것이라는겁니다.
이에 대해 범죄의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과연 공직자의 아들이라는 위치가 대중에게 공직자와 같은수준으로 노출되어도
되는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박원순이 '잔인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면에도 '개인 박주신'이라는 전제를 이야기한것같구요.


저는 박주신은 분명 '개인'이며 공직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언론/대중에게 공격을 받거나 노출이 되는것에 
박주신 '스스로가 당연히 감당해야할것'으로 받아들여야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의무는 박주신에게는 없지만 '자신이 공직에 진출함으로써 자신의 가족/주변인에게 돌아갈 검증요구'에
대해 자신이 성실히 응할 의무가 공직자 박원순에게 있다고 보죠.
박주신 개인에 대한 대중으로부터의 지나친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는 '의혹제기자'뿐만 아니라
'의혹 당사자와 관련있는 공직자'에게도 동시에 지워지는것으로요.




위에서 저는 자료취득/공개행위가 불법이더라도 '그 행위외에 진실에 다가갈 통로가 극히 제한적'이라면 비난받아서는 안되며
의혹당사자가 '개인'일지라도 '공직자의 가족'이라면 해당의혹에 성실히 응대할 의무가 '공직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공감/동의하지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정도 동의하신다면
제가 전제한것을 토대로 이런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래부터는 이번 강용석건과 비슷하지만 다른상황을 설정해보는겁니다. 


1. 공직자의 딸이 가슴확대수술을 했다.
2. 병원에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않았다.
3.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않는 과정에서 딸이 고위공직자인 아빠를 들먹이며 협박했다.
4. 어떤 저격수가 해당 의혹을 신뢰있는 제보자(혹은 병원관계자?)에게 받고 공개제기한다. 
5. 고위공직자인 아빠가 딸의 문제에 대해 신속히 응답한다
   - 수술은 성공적이지 않았다. 가슴은 커지지않았다. 그러므로 비용을 지불하지않았다.
6. 병원은 고위공직자에게 겁을먹고 저격수에게 정보를 함구한다.
7. 저격수가 이쯤에서 불법으로 딸의 수술전후 MRI를 불법으로 입수한다. (MRI를 보니 수술후 가슴이 커졌다)
8. 공직자의 해명을 반박하기위한 방법이 MRI공개밖에 없는 상황(라고 가정)에서 저격수가 딸의 가슴 MRI를 공개한다.


==몇가지 전제==
- 해당의혹을 제기할만한(아빠들먹이며 협박) 상당한 이유/근거가 있다.
- 딸의 가슴 MRI공개하는것외에 진실에 접근할만한 방법이 없다.
- 공직자인 아버지는 딸이 자신을 들먹이며 비용을 지불하지않은 일을 모르고있었다.
- 강용석건과 달리 저격수가 실수(다른MRI라던가하는)했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가정.


사건발생시는 물론 의혹제기순간에도 아빠인 공직자는 딸의 수술비용 미지불 문제에 대해 인지하지못하고있었지만
해명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고맙니다.
그리고 저격수는 그 거짓말을 반박하는 방법이 불법으로 취득한 MRI 공개밖에 없어서 대중에 공개합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전제한
'공익에 부합하고, 상당한 이유가있으며, 불법취득자료를 공개하는것외에 다른 방법이제한적'인 상황이죠.
그럼에도 이경우 공직자의 가족의 개인신상의 노출범위가 어느정도여야하는지 저는 쉽게 판단내려지지않습니다.
저의 전제를 바꿔야하는걸까요?

A. 이때 "딸의 가슴윤곽"은 대중노출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것일까요 아닐까요?
B. 저격수의 불법으로 취득한 MRI는 비난받아야 할까요 아닐까요?


*****본글 작성후 추가내용****************

댓글의견을 읽다보니 '개인프라이버시'가 공직자 가족이 아닌경우, 즉 공직자 자신인경우에는
당연히 공개되도 된다라는 생각을 전제한것처럼 제글이 보이는군요.
예를 들면 저 사건의 당사자가 '딸'이아닌 어떤 여성공직자 자신일경우 그 여자공직자의 '가슴윤곽영상'은
공개해도 되나 안되나를 제가 놓친것같습니다.
두경우의 의견이 다르신분은 구분해서 의견주셔도 좋을것같습니다.

A. 의 경우는 '공익'을 이유로 '개인'이 희생되어도 좋은가?
B. 의 경우는 A에서 공익>개인인 의견이라면 '공익'을 이유로 '불법'이 용인될수있는가?
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