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스티아님의 마지막 주장은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 후보가 주창한 선거 구호를 떠올리게 하는군요.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라"


너무 유명한 문구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한국 경제는 지금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점은 바스티아님은 물론 비행소년님도 동의하실겁니다.


제가 비행소년님 주장들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사회적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유동성만 있다면, '그깟 재벌들의 독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여러 통계지표에서 보여드렸듯, 한국의 '사회적 유동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이름 뿐이고 신분사회의 고착화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스티아님께서 주장하신 '고용의 유연함을 통한 구조조정과 재도약'은 리아이아코카의 신화를 상기시킨다면 맞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바스티아님이 간과하신 것은 경영진과 노동자들, 그리고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4개의 경제집단들 사이에 신뢰가 0에 가깝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감축한 다음, 재도약을 했을 때 기업은 고용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당연히 해직자들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숙련공을 정리해고한 다음 인원확충할 때는 신입사원으로 충당합니다. 물론, 일본의 도요다 같은 경우는 정리해고 후 인원확충을 할 때 신입사원 정규직은 커녕 비정규직으로 충당해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일본이나 미국은 해고 당한 노동자를 우선으로 뽑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리아이아코카의 신화는 그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죠.

포드를 떠난 아이아코카는 1978년 11월2일 크라이슬러로 첫 출근을 하는데 35억 달러의 적자에다가 누적된 재고, 부패한 간부들과 고질적인 사내분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특단의 조치로 계열기업 중 21개를 정리하고, 35명의 부사장 중 자질이 부족한 33명을 해고하였다. 18만명의 종업원 중 5만명을 구조조정하고 남은 종업원들의 연봉도 5% 삭감하고 자신은 연봉 1달러만 받겠다고 선언한다. (중략)

1차 석유파동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크라이슬러는 기록적인 흑자를 냈다. 1983년 9월 상환 기간이 7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정부 융자금 중 15억 달러를 일시에 갚아버린다. 융자금을 갚고도 크라이슬러는 당해 7억 달러의 순이익을 남기는 신화를 일궈냈다. 아이아코카는 5년 만에 정리해고한 근로자들을 다시 불러들였고 5% 삭감했던 근로자들의 연봉도 원래 수준으로 올렸놓았다. 
(인용출처는 여기를 클릭)


바스티아님께 되묻지 않아도 한국에서 정리해고한 사람을 우선 재고용하는 원칙이 사라져서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법안을 제정, 시행했다는 것은 한국에서 정리해고 당한 숙련공은 다시는 동일직종에서 일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구조조정 대기업, 해고 근로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생애경력설계'도 제공해야…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조선, 철강, 해운 등 상시화한 구조조정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해고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의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해당 근로자에게 취업 알선이나 재취업·창업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하니 그나마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법률은 해고된 노동자들은 동일기업에 다시 취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죠. 즉, 일종의 사기극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리해고되는 업종은 불경기 때문일 것이고 그 것은 동일 업종의 기업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은 자신이 근무했던 동일 업종에서는 재취업하기 힘들고 당연히 다른 직종 또는 근무했던 회사보다 열악한 환경의 기업에 취업한다는 것입니다. 야유를 보태자면, 저 개정안은 '재취업 지원' 의무화는 물론 '우선 재고용'이 명시되어야 했다는 것으로 일종의 정리해고 사기극이며 결국 정리해고를 통하여 숙련공을 털어내고 신입사원을 취업시켜 임금절감하는 방법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죠.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제조건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한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급격히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까 '우선 재고용' 항목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정리해고 사기극은 '실업수당'에서도 나타납니다. '실업수당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서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시에 과거와는 달리 '실업수당 자격 요건'이 안되 그나마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 법은 노무현이나 김대호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리는 '아버지 일자리를 뺐어 아들에게 주자'라는 것을 구체화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국의 경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바스티아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경제주체들 간의 신뢰를 깨는 방법으로는 무한대립만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던, 우선 경제주체들 상호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누가 해야 할까요?



2. 노조조직율과 상대적 빈곤율

비행소년님이 오해하신 '노조조직율과 상대적 빈곤율'에 대하여 통계 자료를 인용합니다. 비행소년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 이 부분을 말씀하셨네요.

사실 이 다큐멘터리의 근본적인 주제는 현대의 민주주의가 왜 위기에 처해 있냐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야 자본때문입니다.)

촘스키가 정리하는 미국이 이 지경이 된 이유 또는 원리 10개중에서 이 글과 연관된 중요한 두가지를 뽑아보면 "deregulation (규제철폐)" 와 "eroding the power of organized labor (노조의 무력화)" 이 두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출처(ref.)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 경제적 불평등과 노조의 책임 - written by 비행소년님)


아마 이 부분을 쓰신 상태에서 저의 주장이 중언부언식으로 되어 거꾸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 점은 제가 실수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과는 안드립니다. 맥락이 좀 다른 이야기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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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는 거꾸로 주장하고 있음.

3. 그리고 바스티아님의 통계 자료는 많은 통계 자료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김대호가 어떤 식으로 통계를 왜곡했는지를 보여드리죠. 아래 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겁니다. (바스티아님이 인용하신 김대호 통계를 분석하려면 2~3일은 소요되므로 귀차니즘에 의하여 생략하겠지만 상위층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나 비행소년님이 수차례 주장했었습니다.)


100대 기업 10년간 경영지표 추이.gif

10대 기업 매출.gif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