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7시 서울 npo 지원쎈타에서 지역평등 시민연대 주최로 : 2017년 대선의 시대적 과제(1회)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는데 30여명이 참가하여 좋은 강연과 열띤 토론 그리고 훈훈한 뒷풀이가 있었습니다.

발제는 아래와 같이 있었습니다.

[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 이대로 둘 것인가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정치권 제3지대론과 호남의 선택 ]  주동식 대표

그중 김대호 소장의 강의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강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중위소득은 월 200만원입니다.

2. 공무원 100만명 공기업 임직원 30만명을 비롯하여 대기업 직업군인,은행원등의 평균 급여는 월 600만원입니다.

3. 우리나라 직장의 초임과 정년퇴직때의 임금격차는 세배정도로 너무 차이가 많고 가파르기에 구조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5. 문제의 핵심은 지대추구 즉 적정이윤을 초과하는 렌트이고 이것은 자본쪽인 기업과 근로자인 공공부문 그리고 대기업노조등도 마찬가지 기득권 세력입니다.

6. 이 두가지 기득권들의 렌트추구때문에 1500만이 넘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고 사실상 약탈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기득권 근로자들의 이익수호때문에 직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업체 정규직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제가 생기고 진입장벽으로 신규채용이 없고 따라서 청년들에게는 평생 200만원도 못받는 직장을 다녀야하는 최악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8.이것을 부채질 하는 것이 부동산 거품, 교육거품 ,과소비 거품입니다.

9. 해결의 길은 기업과 노동시장의 독과점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10. 현재 근로자의 임금기준은 정부의 법정 임금 가이드 라인과 공무원 급여인데 이것은 100인 이상 사업장전체의 임금을 머리수로 나눈 평균 값으로 지나치게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인당 GDP 의 101% 인데 우리는 160%가 넘습니다.


대충 이런내용인데요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기득권은 대기업 변호사 교수 이런사람만 기득권으로 생각했고 그들이 착취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공무원을 비롯한 근로자들 역시 다른 근로자에게 갈 몫을 착취하고 있는 기득권이고 그들이 노력한 것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진입장벽을 치고 해고가 불가능하게 하는 법을 고수하고 있으며 산별노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힘이 없는 저소득층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들 비정규직의 희생이고 청년들의 희망상실이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경제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귀결 되는 것이죠


중간 임금이 200만원인데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완전 비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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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등 직업이 전기 가스등 독점적 기업이고 2위가 금융 보험등이죠

시사하는바가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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