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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6일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김광수 정중규) 제1차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정중규 공동위원장이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국민의당 제34차 비상대책위원회(10월7일 오전8시) 국회 본청 215호
▣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모두발언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해 대구시가 10일부터 한 달간 특별감사를 벌인다. 대구시의 특별감사는 생활인 관리 부실, 상습폭행, 금품 및 노동력 착취, 부식비 횡령 등 의혹과 함께 국회 국정감사에서 타 시설에 비해 기도폐쇄 등에 의한 사망자 과다 발생 등을 지적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감사는 대구시 감사관이 반장을 맡아 복지옴부즈만, 감사, 재무감사, 기술감사 등 4개 반 22명으로 구성해 감사에 나선다. 대구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수백 명에 달하는 사망자 원인 분석 및 적정 처리 여부, 생활인의 적정관리 여부, 인권실태, 식자재 검수 적정 여부 및 시설물 운영·관리의 적정 여부 등 희망원의 시설운영과 인권분야 실태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희망원측의 문서파기나 기존 복지정책관실 감사의 문제점 등 불법·비리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분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해 의혹을 밝히라는 여론이 비등하자 대구시가 나선 것인데, 대구시는 대구시립인 희망원의 운영관리감독 주체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엄정하게 대처해줄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당은 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한편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구대책위는 자체 입수한 희망원과 식자재 납품업체 간의 장부를 분석한 결과 희망원이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2012년에만 주부식비 4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희망원의 이중장부에 의한 식자재비 횡령 의혹은 특히 노숙자와 장애인들의 밥값을 빼앗아간 그 비윤리성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대책위는 대구시의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 횡령 액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희망원에서 입소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킨 것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 특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설 경비 업무를 담당한 희망원 생활인의 경우 한 달 임금이 35만 원인데, 시급으로 치면 1228원에 지나지 않았다. 간병 도우미의 경우는 더 열악해 시급으로 346원에 불과했다. 거기에다 희망원 입소자들은 대부분 노숙인과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거나 국가보조금 대상자들인데 희망원측은 이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직접 수령한 뒤 일부만 용돈으로 입소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시설 경비, 간병 도우미, 취사 도우미 등의 일을 시키다 적발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희망원 직원 10명이 이번달 7일부터 1011일 동안 해외 연수를 추진하다 대구시의 경고를 받고서야 취소하는 소동까지 벌어져 일각에서는 희망원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희망원에서 파생된 이런 저런 문제들은 희망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 거주시설이 지닌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이른바 수용시설을 거주시설이라 하는데 어떻게 거주시설인가. 사람이 거주할 곳은 가정이지 수용시설이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시설 내의 노숙자와 장애인들의 사회복귀와 사회통합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에 병행해 대형 주거시설들은 순차적으로 축소시켜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대형 주거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일 8일 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희망원 같은 이런 대형 주거시설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많은 시청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