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60505191504731


박명림교수는 글의 마무리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부자들로 이뤄진 정부는 국가 경제나 서민 경제에 대해 평민 정부보다 훨씬 관심이 적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역사에서 나타난 ‘부자정치의 역설’이다. 민주정부가 평민적일수록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를 더 발전시킨 연유다.


한국에서 부자라면 단연 삼성일 것이다. 삼성이 미는 정권이 있다면, 이 분의 말씀대로 국가경제나 서민경제에 관심이 있겠는가?


이 분이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섞어버린 것은 논지의 일관성을 위해서였을까? 이 분이 수출의존도가 심한 한국에서 세계경제형편을 논외로 한 것은 결론을 위한 합당한 전제였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묻고 싶다. 노무현정권이 진보정권인가? 보수정권이 아니고?


이제와서 경제지표를 내세우며 노무현정권이 적어도 새누리정권보다 무능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노무현정권이 조선시대 아득한 소시적의 이야기인가? 우리들이 경험한 세월들이었다. 10여년전에. 노무현정권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가? 박교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었을까?


뜸금없이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이 카드를 남발해서 가계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시작한 정권이다. 자기네들이 그랬다. 그리고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제는 경제다. 로 마무리되면서 ceo출신 이명박이 그 덕에 압도적 승리로 국민들에게 승인 받으면서 노무현정권이 저물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경제지표 들먹이며, 그 시작과 마무리의 사이에서 줄곧 전개되었던 한나라당의 무능한 경제공격에 국민들이 먹혀들었던 것은 국민들이 멍청이라서 그랬다는 것인가?


노무현정권의 최대경제치적은 한미fta다. 잘했다. 그런데 그것을 노무현정권이 할 일 이었던가? 최대치적이 한미fta인데 무슨 진보정권이며 보수정권이 아니라고 설레발을 까고 있을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노무현정권 자체가 정체성 없는 보수정권에 불과하고, 영패주류 새누리 대신에 자신들이 영패주류로 들어서야 겠다고 5년 내내 벼르고 지금도 벼르고 있는 권력지상주의의 정치분파이다. 그 찌든 보수성으로 인하여 진보가 보국의 시점에서 국가의 진보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절호의 시점을 개쭉 쑤어버리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야권의 개혁성과 진보성을 말아드신 정권이고 정치분파이다. 그런 권력지상주의의 보수에 찌든 정권을 진보라고 하면서 경제지표로 쉴드를 치는 저의가 무엇일까? 지들이 무슨 진보라고 이거든 저거든 사드당론도 정하지 않고, 이중 플레이 하면서, 또 무슨 무슨 보수행각을 한다고 설레발을 치는 것을 보면, 그러는 그들도 힘들 것이다.


오늘의 국가적 정체의 한 축에는 김대중정권이 닦아논 길 위에서 욱일승천할 한국진보의 행로를 노무현정권이 개쭉 쑤어버린 연장선의 다름에 아니다. 새누리보수가 지지부진의 답보상태를 가고 있다면 어제 잡은 권력이 다시 그리운 붕당의 수준으로 전락한 문파에게 요행이 간다면 한국의 상황은 3등국가로 전락할 위험선상에 놓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