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직접수사권,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 하다. 특히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형사사법체계에 관여하고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 잔재이다.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왜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가? 이는 국가 행정력 낭비이며, 심각한 예산낭비이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수사권은 당연히 경찰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조서를 송치받아 재탕하여 기소하는 실정이다. 이런 수사를 하려고 수많은 수사인력과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한단 말인가.


최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납품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검찰의 상고는 이유 없다"라는 주문 대신에 "이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무리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대법원이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박근혜의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는 일갈에 시작된 황기철 전 총장의 수사는 임기를 7개월여 남겨둔 황 전 총장이 불명예 전역을 하고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 했다. 결국 황 전 총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이미 실추된 명예와 그간 법정투쟁을 하느라 지출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황 전 총장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은 누구하나 책임지는 자가 없다. 검사들에게 국민들이 언제 부실수사, 편파수사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구속과 기소를 남발하여 인격살인과, 한 집안을 망가뜨리는 권한을 부여했는가? 국민들에게는 조그만한 실수에도 법적인 책임을 가혹하게 묻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과오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인간들에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맡겨야 되겠는가.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고, 권력과 기득권층에는 한없이 관대한 사법권력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직제상 대검총장은 "차관급"이나 사실상 "장관급의 예우를 받는다. 더구나 대검찰청에는 무려 55명의 차관급이 존재한다. 가히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다. 얼마나 비정상적인 조직인가? 사실상 일선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조직은 경찰청장 하나만이 차관급이다. 경찰이 현장을 뛰면서 수사한 수사자료를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송치받아 "앉은뱅이" 검토만 해서 기소하는 검찰이 이렇게 비대한 조직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하명수사"에는 열을 올리면서 말이다. 더구나 권력이 관여한 비리에는 기소독점권을 발동하여 "무혐의"를 남발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法治)"이다. 이 법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어야 한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권력들이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법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에게 국민들은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즉 국민들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것이다. 대검총장도, 경찰청장도 아무리 결격사유가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는 최근 경찰청장에 임명된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이제는 검찰과 법원, 경찰 등 사법권력을 국민들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검찰의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법원장, 지방경찰청들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는 사법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례가 반면교사인 것이다. 일사분란한 사법권력을 해체하고 사법권력들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법권력이 권력과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게하지 말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제도하의 법치이념인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중복된 수사기능을 경찰로 일원화 해야 한다. 이런 제도개혁만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지휘와 기소, 공소유지 기능만을 전담하고, 경찰의 명백한 허위수사에 대해서만 2차적으로 직접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법치가 투명하게 이루지지 않고 사법권력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는 필시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온다. 이런 저항은 필히 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혁명은 반드시 피를 부르는 법이다. 개혁할 시기를 놓치면 많은 국민들이 고통속에 신음하게 될것이다. 국민들이 속칭 "빠"질에 속아서 더이상 개혁을 빙자한 정치꾼들에게 놀아나지 말고, 누가 진정으로 이런 국가적인 개혁을 힘있게, 강단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다. 무릇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람의 지나온 행적을 비판적으로 살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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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야당 건설을 통하여 김대중의 민주평화개혁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세력이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