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 살인 당한, 이승만 정권 시절에 농림부장관을 지냈던 조봉암의 독직사건의 사건의 양태는 김재수 농축산부 장관의 독직 의혹 사건의 양태와 비슷하면서도 그 처리 과정에서는 사뭇 다르다. 조봉암의 독직사건은 내가 아크로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심심하면 찾아보시고 설명은 생략한다.


2. 논점은 농축산부 발표대로 언론의 공세는 변동금리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농협은 현재 직원의 70% 정도가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수입농축산물을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등 그 원래의 취지와는 벗어나 있으며 또한 독립법인으로 농축산부의 관할 부서가 아니다. 그러나 농축산부와 직무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농협에 농축산부의 고위층(김재수 장관이 장관에 취임하기 이전이라도)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최소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계인 이혜훈 의원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지 말고 사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해임건의안 통과로 죄 없는 사람을 인격살인했다’는 새누리당 주류와는 확연히 다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 의원은 27일 PBC ‘열린세상!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김재수 장관이) 농림부 직무와 직접 연관이 된 농협의 특혜대출을 받은 건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임명이 된 후에도 대학동문 SNS에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려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그런 분이라면 자질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될 만 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사퇴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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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사회적 신분으로 보았을 때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을까? 왜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을까? 그의 대출을 받을 때의 신용등급 등을 확인한 후 그의 대출금액을 당시 은행별로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액 한도액을 따져보면 '대출 이자 때문이 아니라 대출액 한도 초과의 특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자주, 한국의 정치/사회 시장은 논점조차 잡지 못하는 참 한심한 동네라고 비야냥대는 이유이다.

논점은 언론의 공세와 농축산부의 해명과 같은 변동금리의 문제가 아니다.

논점은 당시 신용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액 초과 여부이며

업무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농협은 공직자라면 일부러라도 피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3. 조봉암의 독직사건은 당시 한민당의 정치 공세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빨갱이 조봉암'은 '친일파가 득실득실대었던 한민당'과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이승만이 만들어낸 정치 공학적 이유 때문에 권고 사직 당했는데 이 정치 공학적 구조가 현재의 김재수 독직 의혹 사건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김재수 독직 의혹 사건의 성격은 무엇일까?


물론, 더불어당이 야당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당은 김재수 독직 의혹 사건은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능력이 안되는 무능력을 국민들로부터 호도하려는 맥거핀에 불과하다.

김재수 독직 의혹은 간단하다. 검찰에 고발하면 된다. 그러면 그의 특혜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조봉암은 3차까지 가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던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은 국정감사에 주력해야 한다. 그걸 안하는 이유는 너무 뻔하지 않은가?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