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중규 비대위원,"백남기 사망사건 국회조사가 필요"


윤일권 기자  |  kwun113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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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6  1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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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정중규 비대위원(왼쪽에서 다섯번째)


[국회=글로벌뉴스통신] 2016.9.26(월)09:00 국회 본청 215호에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렸다. 정중규 비대위원은"농촌을 위해 평생 애써오다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회에서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국민의당 제32차 비상대책위원회의(2016.9.26. / 8:30) 국회 본청 215호
▣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모두발언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 317일만에 결국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정부의 비인간적인 대처는 세월호 참사 대처와 더불어 오만과 불통으로 기억되는 박근혜 정권 최대 실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경찰청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할 것이며, 검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자를 처벌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같은 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살렸고, 백남기 농민은 죽였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끝내 끌어안았지만, 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쌀값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다가 차벽 앞에서 경찰이 쏜 살수차 직사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겐 눈길도 주지 않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파탄 난 농업정책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05년 12월 27일,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농민 시위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진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 부대변인이 집권여당 대표가 된 지금,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 백남기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커녕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명분으로 부검영장을 신청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뇌사 상태에서도 300일 넘게 버틸 만큼 건강했던 분이 경찰 살수차의 물대포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중태에 빠졌다는 것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밝힌대로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직접적인 원인을 찾겠다며 부검 운운하는 것은 사망원인을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부른다. 다행스럽게도 현명한 법원의 판단에 의해 부검영장은 기각 되었지만 그것이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흐트려 물타기 하고 은폐하려는 의도였다면 공권력 남용보다 더 파렴치한 행위라 비판 받아 마땅할 것이다.
민주화와 농촌을 위해 평생 애써 오다가 공권력에 의해 쓰러져 삼백일이 넘도록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의 생애에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드리며 거듭 삼가 명복을 빌며, 특히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드린다. 국민의당은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백남기 농민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슬픈 절규가 더 이상 외쳐지지 않는 인간다운 사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특히 백남기 농민 사건이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화의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